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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尹 호갱 외교” 비판에 홍준표 “30년간 이런 美 대접 있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미국에 할 말 하고 대접도 제대로 받았다”고 응수했다. 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중국에 가서 혼밥 하며 굴종하고 김정은에 재롱떨며 아부하던 문재인 때가 그리웠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핵 무장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제 겨우 핵균형 정책의 출발에 불과하다”며 “그게 한 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이번처럼 미국과 화기애애하고 대접받을 때가 있었나”라며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제부터 핵 개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호구 고객)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지켜내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핵 주권 문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감당 못할 채무서를 잔뜩 안고 왔다”고 지적했다.
2023.04.30 07:10:00
“尹, 재학생이면 바로 A학점 줄 것”…하버드대 교수 웃게 한 답변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프트파워의 부흥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은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정치에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윤 대통령 발언에 “A 학점을 줄 정도”라고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전날(27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영어로 연설을 진행한 것과 달리 한국어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준비된 원고를 확인한 윤 대통령은 참석한 학생들을 둘러보며 약 20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청중석에 가볍게 손을 흔들어 박수에 화답했다. 연설 후엔 나이 교수와의 대담이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온 나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아주 훌륭했다(very good)”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윤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나이 교수는 “너무나도 훌륭한 연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훌륭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며 운을 뗐다. 나이 교수는 “한국은 소프트파워 강국”이라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BTS, 블랙핑크, 영화 미나리,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이런 것은 제가 정부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도와준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한국 문화의 흥행은 “순수하게 민간과 시장이 만들어 낸 것이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중화학공업 등 하드파워 영업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산업의 진흥을 이끌 수도 있지만 소프트파워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사님(나이 교수)께서 20여년 전에 ‘소프트파워’ 책을 썼을 때 저도 그 책을 읽었다”며 “(소프트파워의 부흥은)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가가 만약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만 그 규제를 해체하는 게 해결책이며, 전세계 마켓을 단일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게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전날 미국 영화인협회의 초청을 받아 간 행사에서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콘텐츠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시장에 마음껏 들어오시라고 그랬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싹 없앨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라 했다. 우리는 전세계와 함께 싱글마켓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나이 교수는 “정말 완벽한 답변을 해주셨다”며 웃었다. 그는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 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웃음을 지었다.
2023.04.29 23:24:32
김건희 여사, 文은 면담 거부했던 웜비어 유족 만났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북한 억류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를 만나 면담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구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들, 탈북 청년들과 만나 면담했다. 이날 행사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사회로 약 1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6일 만인 2017년 6월19일 숨진 웜비어의 모친 신디 웜비어가 참석했다. 신디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오토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가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막는 일을 돌보고 돕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VOA는 이외에도 이날 면담에 정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의장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과 조셉김 부시 연구소 북한 담당 연구원, 컬럼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서현씨 등 탈북 청년들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도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국빈 방문 중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서현씨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며 “안보와 직결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웜비어의 부모는 2019년 11월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일정상 어렵다”며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웜비어 부모 등이 참석하는 북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었했다.
2023.04.27 12:39:03
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 반대…우리 요구 불응 시 지하철 시위 재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하며 “시가 우리 요구에 불응 시 지하철 지연 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중립적이지 않다”며 “전장연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2년 전에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밝힌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수용장애인 24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제작한 조사 문항이 장애인 시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도가 불분명하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설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입소할 의향이 있냐’ 등의 문항이 향후 시설기능보강비 투자를 목적에 두고,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개선된 시설의 환경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조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조사 항목에서) 우리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그쪽(탈시설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공평성, 중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 대해 조사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에 ▲탈시설 장애인 표적수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항복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적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과 서울시는 탈시설장애인 대상 전수조사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장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시설은 스스로 결정했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5월 초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면담이 잡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50여분간 진행돼 출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2023.04.26 21:09:04
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실익 없다 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 상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 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해 지난해 8~9월에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이날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었다. 이번 소취하서 제출은 국민의힘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긴다. 국민의힘 측이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는 취하된다. 이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이 전 대표측이 전당대회도 끝나고 당대표도 새로 뽑은 상황에서 법원이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오자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2023.04.26 19:24:15
포도주스 쥔 尹에게 제로콜라 권한 바이든…대통령실 “각별한 예우”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방미 기자단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부부) 친교 시간은 예정보다 30분 이상 넘겨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며 “바이든 부부가 보여준 각별한 예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전으로 따지면 국빈 방문은 내일이 (정상회담) 본선인데 예선(친교)에서 내외 분이 각별한 우정을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백악관 관저 방명록에 적은 문구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환담에서 취향을 파악하고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 분이 다과를 드시다가 윤 대통령이 포도주스 쥐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음료는 여기에 있다’면서 제로콜라를 권해 한동안 미소가 오갔다”고 전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제로콜라를 즐겨마신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개별선물로 제공된 목걸이 착용을 권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 목걸이에는 (김 여사의) 9월 탄생석 장식이 있었다”며 “관심과 배려를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친교 시간에 선물을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국빈선물로 작은 탁자와 꽃병을, 그리고 윤 대통령 개별선물로 야구 글로브, 배트가 담긴 대형 액자를 건넸다. 액자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박혀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자개가 장식된 달항아리를 국빈 선물로 제공했고, 바이든 대통령 개별선물로는 은으로 만든 자릿기를 주고 바이든 여사 개별선물로는 보석 장식 족도리를 줬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깊이 대화를 나눴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여사가 바이든 여사에게 ‘박사’라고 호칭을 하니 바이든 여사가 “편히 불러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여사에게 영부인으로서의 어려운 점을 물었고, 바이든 여사는 ‘저스트 비 유어셀프(just be yourself)’라는 문구를 상기하면서 “직업을 유지하며 남편을 돕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가슴에 담아둔 이 원칙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3.04.26 16:22:38
文 “평산책방 책 친구들, 독후감 나누자”…김정숙 여사 “어휴, 큰일 났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지은 ‘평산책방’이 25일 사실상 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온라인 등을 통해 ‘책 친구들’을 모아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로 평산책방 현판식을 한다. 책방 영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법인 목적에 책 판매 등을 추가하는 법인 정관변경 승인 절차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영업과 별도로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함께 맡아 운영한다. 이 법인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 책방,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부천 갑 당원들과 함께 평산마을을 찾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책방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전날 김 의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마을책방, 마을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당원 동지와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아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을 거점으로 ‘평산책방의 책 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한다”며 “함께 책 읽고, 독후감을 나누기도 하고 도서지방에 책 보내기 운동도 하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독후감’을 언급하자 옆에 서 있던 김정숙 여사가 “어휴, 큰일 났네”라고 두 차례 말하며 당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화면에 담겼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 1층짜리 건물을 8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지난 2월 초부터 책방을 위한 본격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해왔다. 최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평산책방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진을 공개하며 “(문 전 대통령이) 책방에 진심이신 듯하다”며 “책방이 열리고 언젠가 되면 김형석 형과 함께 소박한 음악회도 한 번 열어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전했다.
2023.04.25 11:29:16
“한국에 단 6병”…2000만원 ‘발렌타인 40년’ 국내 출시돼
모던 클래식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신규 컬렉션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Ballantine’s Masterclass Collection)’이 새롭게 출시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4일 서울 강남구 메종르서클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을 이달 중 우리나라에 6병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0년을 이어오며 발렌타인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에 대한 헌정 컬렉션이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였던 ‘잭 가우디’가 현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에게 전수한 5개의 필수 기술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잭 가우디가 샌디 히슬롭에게 전수가 5가지 기술을 5년에 걸쳐 매년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그 첫 시작으로 샌디 히슬롭이 마스터 블렌더가 된 40번째 해를 기념하고 이를 헌정하기 위해 ‘더 리멤버링(The Remembering)’이라 이름 지었다.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더 리멤버링’은 샌디 히슬롭이 잭 가우디에게 처음 가르침을 받았지만 현재는 사라진 덤바턴 증류소의 위스키 원액을 섬세하게 다루며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풍미를 자아내는 위스키이다. 보틀의 모든 장식은 수작업을 통해 세심하게 완성했으며, 각 보틀 마다 고유 번호를 새겨 희소성을 더해준다. 또한 유명 스코틀랜드 아티스트 ‘카일라 맥컬럼’이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정교한 3D 페이퍼 아트 작품으로 패키지를 완성시키며, 품격과 가치를 높였다. 특히 블록바와 함께한 발렌타인의 최초 NFT 발행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블록바는 럭셔리 브랜드의 블록체인 인증을 거쳐 주류를 판매하는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이다. 매년 출시되는 108병 중 24병이 ‘더 리멤버링’과 ‘첫 NFT 출시’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한정으로 출시된다. 각 보틀은 디지털 인증서와 함께 블록바에 보관되며, 2024년 4월 이후부터 실물 위스키를 만날 수 있다. ‘발렌타인의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더 리멤버링’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8병 한정으로 생산·판매되며, 국내에는 6병만 입고된다. 국내 소비자가는 1병당 약 2000만원선에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발렌타인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렌타인 마스터클래스 콜렉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며 “이 제품은 발렌타인 200년 역사를 기념하는 제품으로, 사람들이 최고의 정점에 이른 발렌타인 궁극의 위스키라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5 06:25:00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다 못 떠안아”…피해자들 “매우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며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재차 거부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국민의힘 측은 ‘세금을 통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야당 측 지도부들과 면담을 진행한 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 센터 현장에 참석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대책회의를 마치고 떠나는 원 장관을 향해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대책들이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불안함을 좀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인천·경기에 이어 오는 25일 서울 강서구 및 부산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방문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2023.04.24 23:25:33
박지원, 돈봉투 의혹에 “宋·李 잘 하고 있다. 尹·與는 잘못 반성·사과 않고 책임 안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치켜세우며 “송영길 (전) 대표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얼마나 잘하고 있나”라고 평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잘못하고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 및 여당과 비교해가며 칭찬을 이어간 것이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라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위 건들지 마라’(고 했다). 그 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잘했다고 본다”며 “자기 책임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자사당사’, 자기도 죽고 당도 죽는데 그렇게 딱 치고 돌아와서 검찰 조사 당당하게 받겠다는 건 ‘자생당생’, 자기도 살고 당도 살았지 않았나”고 거듭 칭찬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탈당하고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내가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 송 전 대표가 개입돼 있다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송 전 대표 이름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그건 송 전 대표 육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녹취에 육성이 직접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이 대표가 출당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일이 아니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금 봐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지 않는가”라며 “(이와 달리)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얼마나 잘하고 있냐”며 책임지겠다는 송 전 대표와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귀국해 조사받아라’고 한 이 대표 모두 제 몫을 잘 해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박 전 원장은 이날 5박7일간의 국빈 방미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에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의나 사고,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사진만 찍고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오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며 “이미 전기차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제외돼버렸고, 배터리 역시 우리 SK와 합작은 ‘NO’ 하고 중국 CATL과 공장을 건설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