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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의힘, 국회 윤리위에 “尹 화동 뽀뽀는 성적 학대” 주장한 장경태 제소
국민의힘은 28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 볼에 입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 행위’라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처벌을 요구하는 이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순방하면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도 그랬는데 민주당은 없는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막말을 해서 저희가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 징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와 같은 막말을 하고도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고 돈봉투 쩐당대회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장 의원의 막말 정도, 입에 담기도 힘든 참담함 정도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 제명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엔 “두번 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 모욕적 발언이 단순히 모욕적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 민주당의 정치적 반사적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화동 볼에 입을 맞췄다”며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하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23.04.28 14:32:58
이낙연 “대한민국, 전례없는 위기. 설익고 즉흥적 외교 아슬아슬”…책 출간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앞두고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알렸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1년 일정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완전한 평화라도 누리며, 외교지평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그 기간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내몰리며 핵무장으로 폭주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탈냉전이 끝나고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상시화했고 지난해만도 ICBM 등 탄도미사일 69회를 포함해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무역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어렵게 달성한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책은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며 “신문사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녹여 넣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외전략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지만 이제는 외교도 학자나 외교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며 “이 책이 국가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귀국 후 국내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2023.04.26 09:59:14
사과 씨앗으로 만든 가방…김건희 여사 방미길에 든 38만원 제품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김 여사는 이번 순방길에서도 국내 비건 브랜드 가방을 들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전날 출국 당시 착용한 가방은 국내 비건 패션 브랜드 ‘마르헨제이’가 지난해 봄여름(SS) 시즌에 출시한 ‘헤이즐백’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일본 방문 기간에도 내내 이 가방을 착용에 눈길을 끌었다. 헤이즐백은 사과가죽(애플레더)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애플레더는 주스, 잼 등 식품을 만들고 난 후 남겨진 씨앗과 껍질을 통해 만들어진다. 파우더 형태로 가공한 뒤, 에코잉크를 사용해 염색한다. 초경량, 친환경 비건 소재다. 우리나라에서 애플레더로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는 마르헨제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르헨제이 공식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헤이즐백은 루체블랙, 솔레토프, 브릭오렌지, 모카브라운 등 총 4가지 색으로 출고가는 37만8000원이다. 한편 김 여사는 순방길마다 국내 브랜드 가방을 선택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방문 때에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판매한 에코백 ‘아카이브 와펜 에코백 세트’를,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당시에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할리케이’의 비니 미니 토트백을 들었다.
2023.04.26 07:10:00
길거리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2명…경찰, 국과수에 마약 감정 의뢰
경기도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여중생 2명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 등 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서 “여학생 2명이 비틀거리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 마약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한 명은 음성, 한 명은 불확실한 음성 반응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감기약을 과다 복용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약 성분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여서 정확하게 어떤 마약 성분인지는 모른다”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회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4.25 10:59:23
“北보다 더 싫다”…MZ 세대가 꼽은 ‘비호감 국가’ 1위는
우리나라 20·30세대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큰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국가는 미국이었다. 25일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에 따르면 단체는 전국 20~30세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8일 조사를 실시해 최근 ‘2030세대 사회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모바일웹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p)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에 ‘호감이 안 간다’고 응답한 2030세대의 비율은 중국이 91%로 1위, 북한이 88%로 2위였다. 일본은 63%로 3위를 차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가 67%로 다른 3국에 비해 높았다. 4개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북한 83%, 중국 7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념·성별·연령별·이념 간 차이와 상관없이 평균 70%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4%로 북한, 중국과 대조를 이뤘다. 일본에 대해서는 ‘위협’ 53%, ‘도움’이 37%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2030세대는 이번 조사에서 노력에 따른 취업 가능성, 내 집 마련, 육아 등에 심한 좌절감을 드러냈다. ‘노력만 하면 취업은 무난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로 ‘그렇다’(34%)는 대답보다 많았다.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에 달했으며, 육아 환경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는 응답 비중이 81%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와 관련해선 ‘자신의 노력과 투자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70%였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81%에 달했고, ‘자신의 노력과 투자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70%로 조사됐다.
2023.04.25 08:00:00
“십일조, 굳이 안 내도 돼. 이웃 사랑하는 헌금·봉사가 더 중요”...전우원 소신 발언 화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의 손자 전우원씨가 교회에 내는 헌금인 ‘십일조’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십일조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본 적 없다”며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과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오기 전 미국에서 교회에 최소 몇백만원은 기부하고 왔다”며 “근데 실제로 교회 돈(십일조)을 횡령하는 뉴스가 쉽게 나온다. 교회에서 하도 십일조를 강요하니까 내는 건 상관없지만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갈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강요됐던 십일조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며 “십일조를 도둑질한 것 같다”고 지적해다. 아울러 “이걸 보면 어떤 특정 목사님들이 십일조 횡령하는 일이 있지 않누냐”며 “십일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십일조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 솔직히 따르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더불어 “형식 위주의 십일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영생”이라며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제 모든 것을 나누려고 노력할 건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십일조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한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2023.04.25 07:10:00
“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급여 70%만 지급”…채용 갑질 여전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사기 또는 과장 광고를 경험한 직장인들도 22.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13%였고 ‘작성조차 하지 않은 직장인’은 14.3%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3년간 거의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9월 미작성자 비율은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38.8%,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은 41.3%,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직원은 5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채용절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높았다. 직장인 B씨는 “면접 보러 갔더니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냐며 ‘결혼해라’, ‘여자 팔자 뒤웅박’ 같은 소리를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일단 쓰고 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당장 밥벌이가 중요한 직장인, 취준생에게 신고는 그림의 떡”이라며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채용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채용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25 06:28:00
장위10구역 주택조합, 전광훈 교회 상대 100억대 손배소 제기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들은 보상금 500억원을 합의하고도 교회가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22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는 대신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했다. 조합은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재지정안을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정비 계획안에는 단지와 기부채납 시설 배치를 수정하는 안이 담겼다. 앞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신도들을 동원해 철거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사업기간이 지체됐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감정가액인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했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도들의 저항으로 여섯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매번 실패했었다. 결국 조합은 작년 9월 임시 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주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회 측은 이주하지 않았고, 조합이 내주기로 한 땅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줄었다며 대가로 추가 보상금과 전용 84㎡ 아파트 2채도 요구했다. 최근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임시 거처’로 활용하겠다며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했으나,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산됐다. 전 목사 측은 “일부 언론의 ‘알박기’ 보도로 무산됐으니 이주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는 상태다. 조합은 내달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은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 진행 시 2027년쯤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회에선 사랑제일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회가 합의안을 깨 수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매달 이자로 17억원씩, 연간 200억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다. 이에 총회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은 이 같은 조합 측 결정에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설계변경과 입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가 2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부지로 지정된 장위10구역 교회 독자개발은 사랑제일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재개발 측이 좌파정부와 결합해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종교부지로 지정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국운동을 하는 전광훈 목사를 탄압해 공을 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조합장의 지위를 얻으려는 조합대행의 사심이 결국 수많은 조합원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진심어린 부탁이 있어 교회 이전을 위해 (장위8구역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행했지만 구청장과 일부 언론이 ‘또 다른 알박기’ 프레임으로 교회의 이전마저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2023.04.22 17:19:50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파주 육견농장 잠복수사 끝 적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육견농장이 경기도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 적성면 한 육견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1일 새벽 해당 육견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잠복 수사 끝에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5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8마리를 발견했다. 특사경은 이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시한 이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사경은 같은 달 26일 광주시 육견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이런 수사 상황이 알려지면서 특사경에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는데, 파주시 육견농장 사례도 이 같은 제보 중 하나였다. 도는 접수된 제보들에 대한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의 협조가 중요한데 제보 시 현장 사진,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04.22 15:49:06
“이 자리서 죽겠다” 주차 시비로 구속된 50대男, 법정서 자해 소동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보름 만에 주차 문제 때문에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자해 소동을 벌였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3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75·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해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주차 관련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뇌수술 후유증 등을 감안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속 전 A씨에게 발언의 기회를 줬다. A씨는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간 건강 문제로 선처가 이뤄진 적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머리를 탁자에 박는 자해 소동을 벌이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압된 뒤 수감됐다.
2023.04.22 14: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