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애창곡을 ‘깜짝’ 열창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 말미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브로드웨이 최초의 흑인 ‘유령’으로 출연한 배우 놈 루이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재스민 공주 노래를 맡은 레아 살롱가, 뮤지컬 ‘위키드’ 주연인 제시카 보스크 등 배우 3명이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앙코르곡으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추가하며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박수를 보내자,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밀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시절 애창곡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등 요청에 “오랜만이지만”이라고 말하면서 노래 시작 부분의 몇 소절을 불렀다. 만찬에 참석한 약 200여명의 내빈은 환호 속에서 호응했고, 약 1분에 걸친 윤 대통령의 깜짝 공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돈 맥클린은 오늘 밤 백악관에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사인을 한 기타를 보냈다”면서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부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6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공터에서 남편 A(52)씨와 부인 B(52)씨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부부는 안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16분쯤 “전날(25일) 저녁쯤 외출하셨던 부모님이 귀가를 안하셨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40분쯤 공터에 세워진 차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을 뒤로 젖혀 나란히 누운 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량 내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병으로 장기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발표할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자 외신들도 이를 집중 보도하며 의미 등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층 진전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 분석이 있는 반면, 이번 선언만으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평도 나왔다. 이날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이번 합의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C 뉴스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루이스 교수는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론 안심시키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소개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지난 30년의 모든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점점 높아지는 자체 핵무기를 향한 한국 내 요구 목소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도 평가했다. NYT는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뭔가를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지만, 북한의 지상 목표는 ‘왕조’를 지키는 것이고 이는 무기를 유지하고 더 확대한다는 의미”라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국은 그 대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한 PC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PC방을 이용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인 30대 남성 B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생활용품 판매점에 들려 흉기를 구입, 다시 B씨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 위치를 말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거려 알려줘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중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전직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26일 오전 참모들에게 “WP 인터뷰 기사를 쭉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한 나라와도 서로 잘 지낸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지지를 보낸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발언은 ‘한일관계는 일본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국내 일부의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발언,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부터 공직에 몸담았던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역대 정부의 한일 관계 변천사를 직접 경험해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공식 행사에서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제 전략을 영민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일은 급변하는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영민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올바른 국가정책과 분명한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성장, 투자, 기술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살포한 돈 봉투는 민주주의에 독극물”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 타령하며 뒤로는 추잡한 돈으로 매표하는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성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돈 봉투 사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밥값도 안된다’고 하고, 정성호 의원은 ‘차비 수준’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큰 그릇’, ‘물욕이 적은 사람’ 등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면서도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냈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21년 합의가 이뤄져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날 평결 이후 넷리스트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 급등했다.

[속보] 尹대통령 “청해부대 수단 인근해역으로 급파하라” 지시

22일 전국에서 1만30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3793명 늘어 누적 3106만672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3596명)보다 197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1만1682명)과 비교하면 2111명, 2주일 전인 지난 8일(1만362명)보다는 3431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5일 연속 전주 대비 2000명 안팎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2월 4일(1만4612명) 이후 11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3765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043명, 서울 3531명, 인천 801명, 경남 523명, 충남 521명, 대구 495명, 전남 464명, 대전 451명, 충북 434명, 경북 449명, 광주 428명, 강원 426명, 전북 425명, 부산 399명, 제주 168명, 세종 118명, 울산 107명, 검역 10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날(142명)보다 4명 많다. 전날 사망자는 5명으로, 직전일(7명)보다 2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4413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