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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아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선고에 항소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원장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66)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전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당시 생후 9개월인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4.26 19:57:15
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쿠팡 직원 목 조르고 주먹질…입건
과거 비노조원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했던 민주노총 택배 노조 간부가 이번에 쿠팡 자회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A씨를 입건했다. 사건은 택배 노조가 지난 24일 오전 8시 서울 송파, 경기 용인·고양 일산에 있는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앞에서 개인 사업자인 쿠팡 택배기사 노조 출범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신고된 집회시간(오후 9시30분) 40분 전에 용인의 물류 센터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외부에 있는 노조원들을 물류 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진입 시도를 막는 CLS 직원 5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캠프 정문을 막아선 CLS 직원들에게 “막지 말라고 XXX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말리는 직원 한 명에 헤드록을 건 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에겐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1시간 넘게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쿠팡 측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날 폭행 당한 직원 중 1명은 타박상을 입어 119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CLS 측은 사유지 무단 침입과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A씨 등 택배노조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경기 성남의 택배 분류장에서 작업대로 올라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가슴에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있다. 택배 노조는 같은날 오전 8시 경기도 용인과 김포, 서울 송파에서 쿠팡 CLS의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 창립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불법 점거로 CLS 용인 캠프는 물량을 다른 캠프로 돌리고, 배송 협력업체에 “출차 지연으로 협력업체들이 배송 마감이 어려우면 불이익 없이 직접 처리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B씨 등 조합원 77명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19일 폭력행위 처벌법상 건조물 침입·재물 손괴·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CLS 관계자는 “CLS는 택배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이어간다면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6 07:00:00
‘파리 체류’ 송영길 “돈봉투 사태 전혀 몰라. 모든 책임지고 탈당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즉시 귀국해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당연히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력도 계보도 없는 저 송영길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당대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 시절 국민권익위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의 의원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은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시작한 이후 당을 이탈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돈봉투 의혹을 전혀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귀국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내일자 비행기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당선을 위해 9400여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관련 녹취록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해왔다.
2023.04.22 23:35:18
천하람 “착한 男,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 탓 연애 못해. 이성 꼬실 자유 사라져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며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천 위원장은 지난 1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젠더 갈등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요즘 착한 남성들은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된 것 같다. 연애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며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연애할 자유,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남성을 굉장히 이상하게 포장해 왔던 과거 정부의 프레임을 깨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젠더 갈등을 둘러싸고 남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있었다”며 “(남성)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얘기만 해도 혐오를 조장한다, 젠더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시선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마나한 좋은 얘기만 하느라 제대로 된 대안을 토론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민주당은 5년간 과연 뭘 했는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남성의 불만까지 포함해 터놓고 얘기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군 가산점 문제 등 남성 문제도 민주당이 열심히 해결했어야 했다. 젠더갈등이기 전에 국가에서 남성이 헌신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을 더이상 동원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되는 것”이라며 “착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일을 안 한 게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 위원장과 함께 이날 토론자로 출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등 이슈와 저출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성범죄 문제는 어떻게 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성별 간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천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며 지지를 보내는 반면, 여성 위주 커뮤니티에선 천 위원장이 한국 사회 상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3.04.21 09:30:49
“라운드티·청바지·트레이닝 바지·후드티·덧신 양말 금지”…셀트리온 복장 지침 논란
국내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전 계열사에 엄격한 복장 규정 등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직원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9일 회사 전 직원에게 ‘직장인의 기본 소양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공지 전자우편을 보냈다. 해당 공지에서 셀트리온은 “사내 업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셀트리온인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실천을 당부한다”며 4가지 지침을 내렸다. 이 중 ‘단정한 근무 복장 준수’ 지침에는 ▲라운드티·청바지·트레이닝 바지·후드티·덧신 양말 금지 ▲카라티·면바지·검은색 계열 운동화·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임원들은 최소한 정장 착용 ▲상사·직장동료와 서로 목례로 인사 ▲출퇴근 시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무시간 철저 준수’ 지침에는 ▲근무시간에 휴게실 장기 체류 자제 ▲점심시간 준수(미리 줄 서서 대기하지 않기 및 근무시간 전 복귀) ▲근무시간 동안 개인 인터넷 등 개인 용무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셀트리온 직원들 사이에선 해당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셀트리온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갑자기 당장 20일부터 복장 규정이 있다며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다”며 “이 사건이 부디 공론화돼 이번 캠페인이 (사측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원들에게 복장 지적을 한 뒤 이런 사내 규정이 공지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이번 캠페인이 전개된) 사유는 회장이 회사를 방문했다가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복장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종료 10분 전에 착석하라, 근무시간에 핸드폰 사용하지 마라, 카페테리아 가지 마라 등 말도 안 되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엔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몇마디에 갑자기 청소를 시키더니 직원들 서랍 검사까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앞선 공지 메일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는 직장 내 예절 솔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코로나로 공장 간 이동 시 가운을 착용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캐주얼 복장을 허용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완화에 따라 이제 다시 직장인으로서 품격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2023.04.21 09:09:09
“난 도우미에게도 현금 준다” 술자리 부적절 발언 제주해경서장, 취임 82일 만 교체
음주 추태 논란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인 총경이 취임 82일 만에 대기발령돼 제주해양경찰서장 직에서 물러났다. 신임 서장으로 소병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이 취임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제29대 서장에 소병용 총경(57)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소 신임서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업무에 들어갔다. 소 신임선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통해 “현장에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강한 제주해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장 교체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음주 추태를 벌인 이상인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총경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생일을 맞히는 사람에게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내기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맞힌 기자가 돈 받기를 거부하자 “도우미에게도 현금을 준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월28일 제주해경서장에 취임한 이 총경은 지난 19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82일 만에 서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해경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서귀포해경서장 등 소속서 지휘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08:11:25
원희룡, 민주당 겨냥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 자처하는 건 받아들이기 곤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때부터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다시 한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해는 마시되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남씨의 범행이)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며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 원인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셋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 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 정부 하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비극적 선택을 하신 세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다”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 제공,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건축왕 남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값,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강행에만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 사업 제도를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게 만들어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비판했다.
2023.04.21 07:47:40
“왜 안 자” 9개월아 ‘플랭크 자세’로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9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을 고통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이집 등원 5일 만에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 아동인 천동민군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베트남인 어머니 보티 늉(26)씨는 선고 직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고, 결국 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천군 아버지 천안동(33)씨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천군의 옆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023.04.21 07:19:16
[오늘 날씨] 다시 황사 유입, 미세먼지 ‘매우 나쁨’…낮 최고 25도
금요일인 21일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시 황사가 유입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5도 내외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전날 오전부터 발원하고 있는 황사가 북풍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부산·울산·경북은 ‘매우 나쁨’, 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전남·대구·경남·제주권은 ‘나쁨’을 기록하겠다.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이나 강, 호수 등에 인접한 교량이나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 남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라권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 전남권과 전북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2023.04.21 07:04:17
전장연, ‘장애인의날’ 1박2일 투쟁…지하철 MZ노조 “더 이상 감당 못해” 반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40여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습 탑승 시위를 벌이고, 1박2일 농성에 나섰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내 MZ세대가 주축인 노동조합은 전장연을 향해 폭력 시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법을 어기고 지하철 점거, 고의 지연, 폭력행위를 계속하는 단체가 사회적 약자인가”라며 “사회적 약자라 호소하는 전장연 단체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3년간 전장연의 지속적이고 도를 넘는 불법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직원들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장연은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 폭행, 시설물 파괴 등으로 우리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 직원들의 선의와 편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직원들을 괴롭게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불법 행위는 다른 선량한 장애인분들의 인식만 안 좋게 만들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돼 있다”며 “전장연 단체가 자력으로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입법, 권리예산 쟁취, 탈시설 등 모든 내용은 서울교통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차별 철폐를 외치는 전장연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바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전장연에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장연 등 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전 8시쯤 각각 삼각지역과 명동역에서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명동역 시위는 예고가 없던 기습 시위였다. 시위를 이어가던 전장연은 이후 정부의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의도 63빌딩 쪽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후 7시쯤 서울시청 인근으로 집결, 1박 농성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21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장애인 권리 예산 중 이동권 예산, 그 중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기대하며 종교계를 만났고, 국무총리 면담 추진 약속도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지하철 탑승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 지금까지 기다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이라도 약속한다면 나머지 예산과 관련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고 승강장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응답이 없다면 약속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탈 것”이라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국무총리와의 면담 약속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까지 시위 방식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3.04.20 23: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