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그가 2020년 11월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그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최종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사위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2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과 함께 2년 넘게 지내며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일주일이다. 항소장 제출 마지막 날인 전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온 점, 피해자 사망 직후 A씨가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9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낸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측은 “A씨의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1월11일 오후 10시19분 어머니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신고를 받고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A씨가 작성한 ‘지난 2020년 8월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나왔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연금 약 18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8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도움 요청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모셔라”, 하태경 의원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원 100% 경선룰을 바꿔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인 결과 전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에서 손을 떼라”면서 “반대로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저 분(전 목사)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라”고 적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같은 날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며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즉시 요구를 거절했고, 그 후 전 목사는 저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해명에도 당 내부 공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당원 100% 경선룰을 바꿔야 제2, 제3의 전광훈, 사이비 종교집단의 당 장악음모를 막을 수 있다”며 “당선을 위해서 누구한테라도 도와달라는 게 후보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경선 후보들은 이런 허풍에 쉽게 휘둘린다. 국민의 뜻이 대폭 반영되는 경선룰을 만들자”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광훈 세력이 우리 당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십만명이 넘는다는 추측만 난무하다”며 “그래서 전광훈이 자신의 지지자 십수만명이 우리당에 가입한 것처럼 마음껏 허풍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 100% 경선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와서 우리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당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극단세력의 손아귀에서 허우적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전대룰을 변경해야 다시는 전광훈 같은 세력이 얼쩡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의 우리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의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 이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평가회의를 했다. 앞서 전날에는 우리 국민 철수 작전을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김해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다. 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사이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교전이 발생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군벌 간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수단 전역에서는 413명이 숨지고 3551명이 부상했다.

극단적 선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 B(42)씨를 발견한 후 흉기로 수차례 베는 등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해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며 “자신이 발견한 것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대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 2명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4)양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직접 판매책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모아둔 용돈을 판매책이 알려준 코인계좌에 입금한 후, 약속된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A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구매한 필로폰은 0.5g으로 이는 대략 10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A양 어머니는 딸이 건강 이상 증세를 나타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 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2일 열린다.

[속보] 尹대통령, 24~30일 국빈 방미…26일 한미 정상회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5년간 서민의 피를 빨아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위기에 빠졌고,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영화를 찍는 모습에 북한 김정은의 두꺼운 얼굴이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바지를 붙잡으며 비핵화 거짓 평화쇼를 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적인 미사일이었다”며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들이 활개를 치도록 만들고, 북한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권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문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4대강 파괴, 민노총 지원, 국고 탕진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은 문 정권은 5년간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문 전 대통령은 염치를 알고 거기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과거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자연인으로서는 잊힐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라며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 감고 자화자찬하려 한다”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사기 당해 쇼한 것과 아메리카노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에서 화보 찍은 것 말고 대체 무슨 성취가 있었냐”며 “지지율 관리에만 올인하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