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비롯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후 수사권이 조정된 부분을 원인으로 짚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문제에 대해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대규모 생산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필로폰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인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펜타닐은 만원대”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마약 가격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창시절 12년간 학교 폭력(학폭)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해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라 불린 표예림(28)씨 사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표씨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내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글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표씨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보낸 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2명으로, 여기에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7일까지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규가 정한 모든 절차를 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표씨 학폭 가해자라고 지목된 4명의 실명과 졸업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은 일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동창생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표씨는 “그 (신상 공개) 영상은 내가 올린 게 아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내가 왜 대체 걔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표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학교 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가해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라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다.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평일 오전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강남 식당 내부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2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논현동 먹자골목의 식당으로 돌진했다. 당시 식당 내부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식탁과 냉장고, 집기류가 모두 부서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A씨와 차량 동석한 이는 여성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31·여)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됐다. 지인의 신고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가대표를 지낸 육상 유망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여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후 울산시청 소속으로 2012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2017년까지 국내 정상급 육상 선수로 활약했다. A씨는 이후 실업팀에서 코치 생활을 이어가며 동생의 학비를 보태는 등 가족을 챙겼다. 최근 애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전세보증금 7200만원으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 9월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리게 됐다. 이후 A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60세대가량이 한번에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일 때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힘들게 벌어왔던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실제로 A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는 ‘수도요금 체납입니다. 120번확인 후 납부하세요.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인이 된 20~30대 청년 3명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 전수 조사와 지원 체계 개선, 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20대 유명 남성 유튜버가 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협박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전 연인 B씨의 서울 청담동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용서를 구해 만남은 이어졌지만, 갈등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B씨의 집에서 다투다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112 신고를 취소하라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안에서 피 묻은 옷과 커튼 뒤에 숨은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옷에 B씨의 피가 묻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구독자 12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경기 용인 소재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3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황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유예됐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황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쯤 광주시 고산동 한 빌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자택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담긴 예약문자를 받고 출동,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아픈 부모님과 함께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딸인 A씨가 신고 당일 병환 중인 B씨와 C씨를 사망케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투신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시청자 수는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본 이들의 신고로 오후 2시20분쯤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같은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A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1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택시 운전사 A(7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간선도로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B(29)씨를 들이받았다. 택시는 B씨를 친 뒤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