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G7, 대러시아 전면 수출금지 검토” <교도>

지난해 부산에서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아무 이유 없이 여성 업주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혼자 주점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차별 폭행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겨우 화장실에서 나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현재 성범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장애 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을 관람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먼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특수학교 미추홀학교를 방문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했다. 미추홀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기업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커피를 제조하고 쿠키를 만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희망 진로 등을 이야기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 “직접 만나니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사명감과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 각각의 특기와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이후 김 여사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을 관람했다. 이는 춘추관에서 열린 두 번째 장애 예술인 행사다. 작년 특별전에는 윤 대통령이 다녀가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따뜻한 선율에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연주자가 되어 달라”며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가슴 벅차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0대 남성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단지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돌진해 어린이 등 5명이 다쳤다. 21일 경기 부천소방서와 부천 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77)씨가 몰던 승합차가 1층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동센터 외부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내부에 있던 어린이 4명이 다쳤다. 또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아동센터 안에는 교사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청각 장애인으로 사고가 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 음주운전 상태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경찰 측은 확인해 준 바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제조자 A씨 등 2명과 판매자·투약자 등 총 61명 등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충북 한 모텔에서 마약류 원료에 기타 물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놔두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만난 사람들과 호텔과 전용 클럽, 수면실 등에서 투약했다. 마약 사범 중에는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 요원,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에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 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하버드대에서 연설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최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른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맞이한 국빈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원역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코레일은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시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려던 장애인 승객 A씨가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한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A씨는 당시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오전 11시38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 석에 자리를 예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을 신청까지 마친 후 기차에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지만, 해당 역무원은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며 A씨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후속 열차 승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재시행하고 도우미 서비스 신청 시 열차 이용현황을 확인 후 탑승 가능한 열차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지금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교수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를 언급하며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며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지금 가시넝쿨이 잠시 풀려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출마하라”면서 박수로 격려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라며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사법살인’ 개념을 설명하며 “법률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집행하는 사람이 남용할 수 있다”면서 “입법부가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면 검찰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참담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인 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변호인들을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1년여간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저와 인연이 없는 분들이 채워주셨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통상 4개월이 걸리는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을 1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등 긴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서울시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에서 진행된 ‘김포골드라인 혼잡구간 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 계획 브리핑’에서 “(미지정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빨리 지정해줘야 하는데 서울시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모든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시·경기도·김포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필요하면 한국공항공사까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버스)전용차로 개설과 이에 따른 분산 교통수단을 투입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빠르고 불편이 최소화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매일 진도 체크를 할 것”이라며 “출발지와 목적지 간, 특히 김포시청부터 풍무· 고촌·개화·김포공항이 지금 모든 것이 물리는 부분인데 목적지별로 바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공항과 관련해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환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국토부는 김포골드라인 외 현안에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원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고, 이튿날은 김포골드라인 문제로 원 장관이 서울시에 ‘비협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직접 만나 실무자급, 책임자급, 기관장급 등 층간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상시 채널을 만들어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김포골드라인이나 실거래가 두 가지 사안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해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상시 채널로 풀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장의 혼잡도를 줄이고자 버스전용차로에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는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개화역~김포공항입구 2.0㎞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현재 김포시 관할인 신곡사거리~개화역 3.4㎞ 구간만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돼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추가로 개통되면 총 5.4㎞ 구간 이동 시간은 20.9분에서 10.4분으로 10여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을 버스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내부에선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1~2개월 안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겠다”며 “비용이나 실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김포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김포골드라인 10개역 중 양촌역을 제외한 9개역 승강장 등에서 2주간 평일 출퇴근 시간에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4개 기관은 TF를 꾸려 문제 해결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김포시에서 예비차, 전세버스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신속히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서 지난 11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라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압사 당할 것 같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5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개통 등 중장기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진상 손님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몰라요. 아메리카노 3500원만큼의 비용을 지불했으니 권리를 누려도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으로 자리 맡은 뒤 밥도 먹으러 다녀오고 잠깐 당근도 거래하러 나갔다 오고, 충전도 노트북에 핸드폰에 태블릿, 무선 이어폰까지… ‘전기 도둑’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각종 원자잿값 인상에 전기요금마저 가파르게 오르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꺼리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몇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 매장 회전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담소를 나누는 일반 고객들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는 등 마찰을 빚자 카공족 ‘원천 차단’에 나서는 업주들이 생겨났다.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의 한 개인 카페에서 만난 업주 이모씨는 카공족 탓에 몇 년째 골머리를 앓다 최근 매장 내 콘센트를 막아버렸다. 이씨는 “‘그깟 전기요금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금 인상 이후 최근 2~3달 간 요금이 정말 많이 나왔다”며 “초반에는 매장 조명이나 공기청정기 등을 콘센트에 꽂아서 막아놓는 방법도 해봤는데, 손님들이 그걸 뽑고 개인 기기 충전하는 걸 보고 덮개로 덮어 글루건으로 막아버렸다”고 토로했다. 시간 제한을 두는 업주들도 생겨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개인카페는 ‘이용시간 3시간’ 제한을 둔 추가 이용 시 음료 재주문을 부탁한다는 안내문을 세워뒀다. 인근의 다른 카페 역시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물품을 카운터에 보관한 후 분실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수능 금지곡’ 리스트를 무한 반복하며 “일부러 노래를 크게 튼다”는 업주도 있었지만, 이 같은 자구책들이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한다. 업주 김모씨는 “매장 운영을 하며 모든 손님들의 이용시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개인 물품을 잘못 건드렸다 법적 책임까지 운운하는 손님도 있었다”며 “원래 클래식 카테고리의 잔잔한 음악만 틀다 언제 한 번 너무 화가 나 댄스곡을 재생한 적이 있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공족의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는 게 업주들의 전언이다. 거리두기 당시 인원 제한을 두는 곳들이 늘어나고 재택을 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며 이들이 카페로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화가 그대로 고착화돼 과외족, 카공족의 성지가 된 곳이 많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아예 콘센트까지 막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부나 작업하기 좋은 카페로 입소문 타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온다.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양지영씨는 “카페가 집중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못 해 종종 이용한다”며 “카공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길래 베이커리류와 꼭 함께 주문한다. 매출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장수씨는 “무엇보다 회전율이 떨어지고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니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다른 업주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카공족을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다. 24시간 운영을 했던 당시 최장 19시간까지 있었던 손님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음료를 재주문하는 손님도 극히 드물다. 단체 손님 때문에 잠깐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해도 ‘싫다. 내가 일찍 와서 좋은 자리 맡은 건데 왜 옮겨야 하냐’고 성부터 낸다”며 “저도 참다 참다 단체 테이블 콘센트를 막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일정 시간마다 바뀌는 ‘가변 와이파이’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분들이 ‘내가 2500원짜리 커피 팔려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자괴감이 많이 든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면서 “이용자 자발적으로 매장 상황을 보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엔 피해주는 등의 배려를 하며 상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