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기사들이 “배달료가 9년째 3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파업 예고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에 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배민의 물류 서비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이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직 노조도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직과 라이더의 공동파업은 처음이다. 노조는 “라이더는 15차례, 사무직은 2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주요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일 라이더와 사무직이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로 지급하라는 것 등이다. 사무직 노조는 ▲주 35시간 근무제의 차별 없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새로 개시한 알뜰 배달의 경우 배달료가 서울 기준으로 사실상 2200원(픽업 1200원, 전달 1000원)이다. 회사는 배달 건수를 높여 시급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노조는 결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오는 21일 사측과 만나 2차 조정 전 마지막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조는 1주일에 100건을 배달하면 5만원, 150건을 하면 15만원을 고정 인센티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의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일몰 예정인 유상운송보험료 지급 등의 연장도 요청하고 있다. 홍창의 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본 배달료만 멈춰있다”며 “배달료를 올리는 건 이용자 부담 가중이 아닌, 라이더 지급 비율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 이후, 27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되면 5월1일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5월5일에는 ‘주문 파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어린이날인 내달 5일은 휴일이라 배달 수요가 많은 만큼 ‘배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파업 참여 예상인원은 3000명가량이다. 홍 위원장은 “사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존에 배민이 받던 배달료에서 라이더의 몫을 더 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앞서 두 차례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종합편성채널 방송 기자들이 한국·몽골 기자협회 간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서 타사 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 등 JTBC 기자 2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검토에 나섰다. A씨 등은 지난 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의 협약에 따른 현지 환경 취재차 몽골에 방문했을 당시 타사 여성 기자들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누리꾼은 해당 사건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JTBC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뒤늦게 인지했다. 파견 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해당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해 ‘스펙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며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낙방 청원이 제기된 데 대해 “광기 어린 팬덤의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14일 YTN 인터뷰에서 한 장관 딸은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곳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괜한 고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 최고위원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 딸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고교 성적이 알려졌다”며 “명문 학교(채드윅 송도 국제학교)에서 내신 만점(4년 내내 모든 과목 7점 만점), 미국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ACT도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로 치면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들어가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입학했다”며 “입학 제도가 미국과 한국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정시로 입학했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 뉴스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은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민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온라인 강성 팬덤의 안 좋은 문화, 잘못된 단면을 우리가 굳이 미국까지 가서 전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미주맘(miju moms)’이라는 닉네임의 청원인은 한 장관 딸이 ‘가짜 연구논문 게시, 저작권 위반 등 가짜 스펙’을 이용해 대학에 합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주맘’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커뮤니티다. 한편 한 장관의 딸은 최근 MIT를 포함한 복수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딸은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ACT에서도 36점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일 관계 악화,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등 최근 논란과 관련해 “외교를 이렇게 망친 대통령이 역대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3일 오마이뉴스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자꾸 한국에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끄럽게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 외교의 실패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보기관은 도청을 하고, 휴민트도 심어놓는다. 미국의 도청 실력은 세계적으로 추종을 불허한다”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적성국가인 북한이나 러시아로부터 도청 당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선동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남 탓하는 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매특허 아니냐”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남 탓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한미동맹 해친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하지 못한다고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 중 10명이 정부에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며 “필요한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약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도 포함됐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으며 지급 절차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이 당초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어 받아야 할 금액은 2억원∼2억9000만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상금은 피해자 한 명당 여러 명의 유족들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1만3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밀리의 서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물게 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팟빵(과징금 8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 등 5개 사업자가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는 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KBS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사실상 징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분리 징수할 경우 징수 체계나 납부 장식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KBS가 감당했던 공공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나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방송인 1FM처럼 특정 장르의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익사업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수신료가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수신료 말고도 이런 부담금 성격을 가진 게 90가지에 달한다. 수도세 고지서에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은 4대강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징수 주체는 환경부지만 수도 사업자가 부과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리해 냅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앞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현재 위탁 징수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적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과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렇게 강화한 칩세트 시장 지배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홍 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의 해촉 이유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 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홍 시장의 상임 고문 면직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상임고문은 현직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이 관례라 그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홍 시장이 최근 당 안팎의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견해를 밝힌 것이 해촉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상임 고문으로 임명된 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징계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의 ‘손절’도 부르짖었다. 또 김 대표를 겨냥해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지 (전 목사) 눈치만 보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홍 시장은 상임고문 해촉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시는 게 어떻나”라며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고 비꼬았다. 또 “입당 30여년 만에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 본다”며 “어이없는 당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며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로 ‘몽둥이 찜질’ 하는 것을 넘어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민중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농민인 고(故) 백남기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앞서 2015년 11월14일 오후 7시쯤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지휘관이었으며, 경찰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결국 사망했다.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징역형처럼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구 전 청장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살수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은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주시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은 “현장 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집회 시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위대가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56)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살수요원이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도 상고를 포기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