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고 비행기가 2시간 이상 늦게 출발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죄)로 제주로 수학여행 왔던 경기 지역 고2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애플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공유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면서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되며 10분간 수신할 수 있다. 당시 사진을 공유 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이 공항 종합 상황실로 폭발물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과 제주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 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30분간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30분쯤 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 계획보다 2시간13분 늦게 출발했다. 경찰은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이날 경기도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폭탄 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장수 농협 직원 A(33)씨가 숨진 올해 1월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됐다. 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여럿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다. 주지 않은 수당이 4억원이 넘는다. 주 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지난 1월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인터뷰에서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등 (행위를 했다).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면서 “유언장에 의하면 (상사들에게) ‘너희 집이 잘 사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고, 실제로 전북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직접 가서 사비로 사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682명 늘어 누적 3097만8954명이다. 이 수치는 전날보다 16명 많고 1주 전보다 1310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전주 대비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만4368명이 됐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중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1%에 머물러 있다. 증세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든 114명으로, 지난달 20일(122명)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2%다. 확보된 병상 261개 중 169개가 남아있다.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창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5일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순직 군경 유족들을 위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한강 투신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 가정을 방문하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유 경위의 가정을 방문해 배우자 이꽃님씨와 자녀 이현군을 만났다.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 국가의 마음이 무겁다”며 “유재국 경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이현군의 재활치료 상황을 물으며 애로 사항을 살피고, 열흘 뒤 세 번째 생일을 맞는 이현군에게 동화책과 전자레인지 장난감 선물을 건네면서 “엄마, 아빠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할게”라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진행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 참석해 전몰·순직군경 유가족과 이들의 어린 자녀를 후원·지도하는 멘토단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 나라의 품격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여기 계신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멘토단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를 자임해준 여러분 또한 히어로즈 중 한 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절’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면 다 될 것 같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오만가지 악행에 동원됐던 유튜버들, 연판장으로 후보를 쳐내는데 이름 걸고 뛰어들었던 의원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힘으로 밀어붙인 ‘그’ 사람까지.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는 것이 대수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는 것은 이 상황에서 몸풀기 운동만큼도 안 되는 행동이고, 결국 ‘그’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재차 ‘그’를 언급했다. 전 목사 손절만으론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그’는 당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 또는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유권자도 그거에만 관심 있다. 다른 자잘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하나만 잘하면 된다”며 “지지율 하락의 이유? 그 종교인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왜 김종인-이준석 체제에서는 특정 목사를 끊어내야 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왜 애초에 들리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은 선출될 때 그런 사람에게 빚질 것이 없는 위치이고, 다 알다시피 나는 세 명과 함께 전당대회를 끝까지 마쳤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빚지지 않고 대표직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열리는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는 정 변호사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것을 수령했고, 아들은 지난 6일 조사관이 강원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송달했다고 교육위는 전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일정 변경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청문회 또한 앞선 청문회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12일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포착됐다. A씨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이날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A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에는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식당 건물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걷다가 계단에선 아예 난간에 의지해 겨우 내려온다. 그 상태로 차에 탄 A씨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20여분 뒤 사고를 냈는데, 5.3㎞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등을 통해 A씨가 이날 오후 2시쯤 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이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은 것 맞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과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이 확인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배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배 양은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이번 사고로 다친 배양 친구 가운데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아 양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강제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15조)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 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16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합동분향소 강제철거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대리인 측에서 추가 논의안을 갖고 제안을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에 서울시가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렸다. 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울광장을 활용한 본격적인 행사들이 대기 중인 만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유족 측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