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선임행정관(의전비서관 직무대리)을 정식 임명한 것을 두고 “이상한 인사 파문의 끝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의 승진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며 “더욱이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더불어 김성한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경질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최측근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실은 연이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태효 1차장과 김 의전비서관을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이 전날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힌 것도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내 언론만 쥐 잡듯이 잡던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내 언론만 탓한다”며 “대통령실은 안방 여포냐. 외신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만만한 게 국내 언론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의뭉스러운 외교,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소임”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주권 침해에 당당히 항의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정쟁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김일범 전 비서관 사퇴로 공석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승희 신임 비서관은 지난달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한 뒤 선임행정관으로서 의전비서관 직무대리로 일해왔다. 김승희 비서관을 승진 임명한 것은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김승희 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부부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밀착해서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박모양 어머니가 과거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냉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이기철씨는 교사들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 “저건 또 뭐야”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2일 ‘영혼이 참석했던 A여고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딸 박양은 지난 2015년 A여고 재학 중 집단따돌림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의 글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여고 졸업식에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딸의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차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딸과 남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간 자리였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차가웠다. 졸업식장에 가기 전에 ‘인성부장’이라는 교사가 나타나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었지만, 학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이씨의 말에 계속 웃었다고 한다. 결국 졸업식장에 참석한 이씨는 “한 명의 여교사는 딸의 영정사진을 쳐다보며 ‘저건 또 뭐야’라고 말을 했다”며 “교육자인 사람이 사람의 사진을 보며 저거라니…. 사물이 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처음에는 발언 기회를 줄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발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어느새 폐회식 선언 멘트가 나오고 있었다. 이씨는 직접 마이크를 가로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씨는 당시 “딸은 학교폭력 A여고 왕따 사건으로 시달리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이고, A여고는 딸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없음으로 처리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딸의 장례식조차도 학교는 숨긴 채 나중에서야 1학년 9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다 자살한 거다’라고 일축해 버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졸업식에 초대받아서 온 것이 아니다. 굳건하게 마음먹고 여러분들 혹여 상처받을지도 몰라서 걱정도 했지만 도저히 어미로서 이 순간, 이 자리를 안 올 수 없어서 왔다”며 “비록 외면당하고 존재조차도 무시당한 채 세상을 떠난 아이지만 어미로서 내 아이의 졸업식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졸업 망치려고 온 게 아니다. 단상에 앉아 403명의 졸업장 수여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도 소중한 우리 모두의 딸들”이라며 “딸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손잡아 주고, 어른들의 비겁함을 배우지 말고, 젊은 여러분이 희망이니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어 만들어 주시길 부탁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졸업식이 끝나고 이씨는 교장에게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서 왔으나 교사들은 삐딱했고, ‘저건 뭐야’라고 했으며 이사장은 정중한 인사 한마디도 없었고, 일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시하고 나갔다. 오늘이 끝이 아님을 알라”는 경고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씨는 “사죄도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A여고는 용기가 없는 비겁함을 보였다”며 “단상 위에서 발언하는 나를 꼼짝 않고, 시선 마주치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던 아이의 모습들이 그나마 가슴에 남는 하루였다. 이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낫다”는 말로 페이스북 글을 마무리했다. 이씨와 딸 박양의 사연은 최근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을 앞둔 데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은 “조용하게 산다더니 역시 거짓말”이라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뭉개버린 초대형 재난 영화 주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화 포스터를 올리며 “이번에는 영화배우 데뷔까지 했다”며 “장르는 초대형 재난영화, 참고작 ‘문폴(Moonfall)’의 실사판”이라고 적었다. 이어 “탈원전, ‘개버린’, 울산 부정선거, 북한과 내통, 마약 수사 방치까지 다뤘다면 ‘관객 모독’에 성공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영화 속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이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다고 새삼스럽게 ‘팩폭’까지 하냐”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영화와 관련된 텀블벅 모금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하고선 “요즘 좌파들 돈이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라며 “정경심 전 교수가 2년 동안 영치금만 2억4000만원, 세금으로 숙식 해결하며 월 1000만원”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도 가만있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명록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최근 ‘소리 소문 책방. 책방이 먼저다!!! 2023. 4. 6. 김정숙’이라고 방명록에 썼는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사람이 먼저다’에 이어 영업용 문구를 발표했다”며 “이젠 ‘책방이 먼저다’, 아예 ‘돈이 먼저다’라고 하라”고 직격했다. 한편 지난 10일 배급사 엠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개봉을 확정하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내달 29일과 30일에 특별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출은 지난 201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이 담당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는 문 전 대통령이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선택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는 분”, “빈틈이 없어 갈린 칼 같다”, “국민을 만날 때의 눈빛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다” 등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인프라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하시코프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클라우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보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몬 데드가 하시코프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에서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네트워킹, 인프라 프로비저닝 및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인프라, 보안,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등 각각의 계층별로 사용하는 접근법과 철학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며 “인프라는 정적인 서버에서 동적인 인프라로 이전하며 코드형 인프라로 전환하게 되고 보안과 네트워킹은 정적인 IP 기반에서 아이덴티티로 전환되는 근본적 변화를 보이며, 앱 계층도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등 멀티 환경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계층마다 각자의 도구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활용해야 하는 기술과 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더해진다”며 “표준화된 도구를 각 계층에 적용하며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툴을 사용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시코프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 채택의 성숙도를 세 단계로 설정한다. 1단계는 각 개발팀과 사업부서가 임의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2단계로 진화하면 공통의 접근법을 가진 플랫폼팀이 설정돼 조직 전반의 운영 모델을 표준화하게 된다. 3단계는 중앙화된 플랫폼팀의 접근법을 클라우드뿐 아니라 프라이빗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아몬 데드가 CTO는 “한국의 많은 조직이 아직 1단계에서 2단계 초기에 있다”며 “플랫폼팀의 존재는 개발팀의 개발 속도를 더 높이고, 인프라 상의 보안을 철저하게 만들며, 보안 패턴을 구축해 활동 패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운영 모델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하는 기업 보안 방향성, 즉 제로 트러스트 보안(ZTS)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보안 접근 방식과 하시코프가 지원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솔루션은 전세계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시코프가 제공하는 볼트, 컨설트, 바운더리는 ID 기반 보안을 통해 모든 수준의 동적 인프라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저신뢰 네트워크에 걸쳐 각 접속 요청이 최소한의 권한으로 인증, 암호화, 승인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현실화한다. 하시코프는 기업 비즈니스에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섯가지 필수 요소를 꼽았다. 워크플로 표준화, 인프라 통합 관리, 개발 단계부터 보안 강화, 자동화, 그리고 비용 최적화이다. 이를 위해 하시코프는 테라폼(Terraform), 볼트(VaultTM), 컨설(Consul), 노마드(Nomad)를 통해 종속 없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지원한다. 한편 하시코프는 2018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고객사로는 삼성과 LG유플러스 등이 있으며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에 대해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TV가, 딱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러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오만한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의 어법과 화법이 원래 저런 것인지 국회에 나와 일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똑같은 답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더라도 야당 의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답할 수 있다”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시비 걸듯이 한다든가 지난해 국회에 나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나 논리를 못 이겨 괜히 태도를 붙잡고 시비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질문 수준을 논하기 전에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자료를 내야 구체적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요청에 비해 돌아오는 답변이나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 질문이 안 될 수도 있다. 여러 태도를 보면 일관되게 한 장관의 오만한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론에 대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검사 대거 공천 소문을 진화하려 애쓰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넘어서서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검찰을 상징하고 윤 대통령의 2인자를 상징하는 한 장관을 출마시킨다면 검찰을 몇 명 공천한 것과 상관없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차기 대권을 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과 시비 걸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거의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그 사람(전 목사)은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 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전 목사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180석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폭망했다. 김기현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 준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김 대표를 향해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파 대표주자 국민의힘에서 고작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바람에 흔들려 광화문 세력과 한국 교회를 폄훼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전 목사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그분하고 우리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라며 “그분이 다른 당(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신데, 그분 발언을 가지고 우리 당에 자꾸 연결해 저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 목사 관련 질문에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닌데,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 목사는 같은 날 자신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치인은 권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 했다.

김태효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단 평가 일치”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3027건 접수된 가운데, 최근 3년 기준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자이(Xi)’ 등이 있다. 1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이었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이 접수됐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이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이다.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055건에 달하는 셈이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심사 사건은 1개 사건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 접수됐고,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한 해에만 결로를 원인으로 2678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심위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만 접수됐으나,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뒤 매년 3000∼4000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접수’가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30대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6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오지JC(공항TG방향)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옆구리를 다쳤으며, 동승한 딸 B(6)양이 머리를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다 갈지자로 운행한 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