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열사는 일본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 법률로 나를 처벌하지 말라’.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해 ‘비장애인들의 법률로 나를 다루지 말라’는 변론문을 준비해놨다. 우리는 비장애인 중심 구조의 식민지 사회에서 해방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관련 투쟁의 1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독립 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결의를 다졌다. 전장연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1년: 지하철 행동과 시민-언론의 역할 좌담회’를 열고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하철 행동’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각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정의당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우원식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 대표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지하철에서 제대로 권리예산 투쟁을 외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차별과 혐오의 화살을 맞고 있는 전장연에 따뜻한 ‘윙크’를 보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1년 1월 오이도역 참사 후 22년간 투쟁하는 동안 최근이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비용 문제로 장애인 존엄을 갉아먹는 사회는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지하철만 타면 욕을 먹으니 제대로 우리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이 현재 원하는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라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견적을 다시 떼자는 말”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과도한 예산이 중증 장애인에게 몰려있다고 시설에 보내준다는데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라며 “우리를 배제한 출근길은 비장애인만을 위한 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출근길 비장애인들도 끼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까지 기어들어가 ‘죄송하다’ 해야 하느냐”며 “우리가 먼길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1명이라도 외칠 수 있다면 오세훈이 얘기한 사회적 강자가 맞다. 우리 힘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근하는 시민들이 지각하는 일이 반복되자 왜 피해를 주느냐 욕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름을 부었다”며 “정부가 장애 운동 자체를 적대시하고 처벌하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마땅히 거쳐야 할 경청과 조율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채 증오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투쟁을 두고 일각에선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동권 투쟁에 나선 장애인을 정부가 비난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누적된 차별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개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부과할 때 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언어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며 “이런 조건에서 합리성과 ‘억지’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왕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소를 제기한 후 ‘언론 플레이’로 전장연 입 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규정한 김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단체뿐만 아니라 박경석 등 활동가 개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청구 금액에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 측이 응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원고의 주장을 전액 인정하는 셈이 돼 원고 측은 다액의 청구금액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피고 측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논쟁의 정치적, 공공적 성격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적 평판 침해 등 사적인 법률 논쟁으로 변형시킨다”며 “법원은 제소의 배경으로서 법정 외에 있는 공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쟁점은 장애인 권리 예산의 필요성이 아니다”라며 “단지 법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만 판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소송 자체가 법적 논쟁으로 왜곡돼 본래 논의되고 있던 공적 문제는 방치되고 만다는 비판이다. 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을 볼모로 잡는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가 죄인인가 많은 생각을 한다”며 “안 열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해보고 싶다”고 운을 뗐다. 나아가 “안 열사가 마지막 재판에서 일본을 향해 ‘너희들 법률로 나를 처벌하지 마라’는 말을 한다”며 “제가 최근에 32범이 늘었더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얼마 전 잡혀갔다 풀려나긴 했는데 못 피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기소되면 만약 유죄 판결 받을 때를 생각해 ‘나는 장애인들의 전사다. 비장애인들의 법률로 나를 다루지 말라’는 변론문을 준비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를 잡범 말고 전사로 다뤄달라”며 “우리는 비장애인 중심의 식민지 사회 구조 내에서 해방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빗썸·업비트서 퇴출

검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사문서 위조·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50)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1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운대 횟집 도열 사진에 대해 누군가 의도성을 갖고 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진행자가 “부산횟집 만찬이 한 시민의 휴대전화로 촬영돼 고스란히 노출됐다. 너무 허술해 보이더라. 경호 측면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 위치에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서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고 우려하자 “오히려 그 반대로 이상한 건 사진이 유포되고 보도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진 구도를 보면 높은 빌딩에서 전문 사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착해서 찍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에는 먼 거리였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요즘 휴대전화 성능이 좋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일부러 대통령,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 한동훈 장관 세명을 포착해 일반 시민이 찍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좀 더 이상한 부분은 그 사진이 당일 저녁(6일)에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됐다는 점”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의도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일광횟집 이름 논란 등이 다 의도가 된 부분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에서 횟집 이름 ‘일광’을 영어로 풀이하는 등 다소 의도된 거 아닐까 싶다”며 “단순히 그 사진만 유포됐다면 모르겠지만 일광, 욱일기 등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온 것들(을 볼 때) 좀 의도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의 일광횟집에서 비공개 저녁 일정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측근들도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일광(日光)이라는 명칭은 기장의 옛 읍성이 있었던 고성(古城)의 진산(鎭山)인 일광산(日光山)에서 유래했다. 한편 이날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이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호칭하자 이 의원은 “호위무사라는 게 1명의 주군을 모시기 때문에 그 애칭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A씨가 고교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느냐”며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고 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 경기 의정부시갑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과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오 의원은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결심했고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희망이나마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었다. 홍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의견이 어떠한가’라고 묻자 “의견이 없다”며 “총선은 총력전이다.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며 정부의 상징처럼 활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총선에 도움이 되면 나가야 하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며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 얘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홍 시장은 “말을 그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웃으며 ‘방자한가’라고 물었고, 홍시장은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며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었다. 홍 시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마치 한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 했다”며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계속 한 장관을 찍어서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 하다가는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어가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몇 년 전에 kbs 라디오 인터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cbs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인터뷰 중 전화를 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낸 헌금 전액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헌금 전액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 신분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왔다”고 했다. 예배에 앞서 윤 대통령 내외는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과 환담을 했다. 참석자들은 부활절 계란의 의미, 한국교회의 튀르키예 지진 성금 전달, 영락교회의 역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축전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면서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이어 전씨의 친모도 전씨 일가에 대한 폭로에 가세했다. 전씨 모친이자 전 전 대통령 며느리인 최모씨는 지난 7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저택에 5명 넘게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비서들이 목동 소재 아파트 1채씩 다 받아 갔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아들 전씨와의 전화 통화 연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엄청난 현금은 물론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술품도 집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옷장 밑에 지하로 향하는 통로가 있고 현금이 들어있는 비밀 금고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가 할어버지 전 전 대통령의 금고와 관련해 묻자 최씨는 “복도처럼 쭉 이렇게 할머니 옷장이 양쪽에 있었다”며 “그런 옷장 문인지 뭔가 있는데, 그것을 쭉 밀면 벽이 회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 대형 금고같이 쇠로 된 손잡이가 있었다”며 “엄마(본인) 안방 크기 정도 됐었고 거기 벽에 다 현금만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통화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택 수색을 몇차례 당한 뒤 그 금고는 흔적을 없애서 지금은 찾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최씨는 아들의 신변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는 “근데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들의 주변 사람들, 지인, 친척들까지 너무 많은 이들이 너의 적이 되니 비서 얘기까지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일 오후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연희동 자택에 대해 “침실 벽에 돈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많았다”며 “액수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로 준 거로 안다”고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한 바 있다. 이어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2019년 자신이 촬영한 연희동 자택 내부를 공개했다. 그는 “벽이 회전하면서 그 뒤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고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간을 직접 그리며 설명하기도 했다.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고인·유가족께 진심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