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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머리 때린 ‘예비 검사’ 결국 임용 무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 30대 예비 검사의 임용이 최종 무산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사진 앞줄 가운데)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규정상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올해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날 그의 임용 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검사 임용 길이 막힌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씨는 변호사 결격·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4.12 21:49:51
檢 “‘강남 살해’ 발단 P코인, 시세조종 있었다…많은 투자자 피해봐”
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퓨리에버)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코인은 최근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피해자 A씨 등이 P코인에 투자했고,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이 범행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상황이 불량함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상장 직후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P코인의 상장 및 시세조종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전씨는 이달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구속됐다. 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종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코인에 증권성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코인 발행업체 등의 시세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은 코인원 외에 빗썸 등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상장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23.04.12 12:30:00
장예찬 “국회 청문회부터 열자”…안민석 아들 학폭 의혹 거듭 제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이제껏 정치권에서 주장해왔던 최순실 자산 300조, 윤지오 말만 믿고 한국에 데려와서 국민 세금으로 경호받게 했던 일들에 비하면 구체적 피해 사실이 담긴 피해자의 글이 훨씬 더 신빙성 높은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일단 말이 너무 길다. 국회에서 청문회부터 하자”며 “민간인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도 하는데 안민석, 정청래 청문회는 왜 못 하느냐”며 “안 의원이 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게시물을 근거로 의혹을 얘기한 정치인 장예찬뿐만 아니라, 게시물과 원작성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 아닌가”라며 “안 의원이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 빨리 저를 고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해주면 저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학교 폭력 폭로 게시물의 진위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로만 법적 책임 운운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장이 접수되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알렸다면 아들 말만 믿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과하라고 꾸짖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아들을 전학도 안 보내고 피해자와 같이 학교 다니게 만든 정청래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 나와서 변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했다”며 “졸업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학폭 집단 괴롭힘 폭로와 사과를 요청하는 글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이 지목한 것은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이 2012년 고2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 의원 아들이 자신과 남자 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포했으며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장 최고위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확인 결과 학교 폭력은 없었다. 따라서 이 일에 저는 어떤 영향력을 행하지도 않았다”며 “어떤 확인도 없이 한 사람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차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제 아들 학폭은 없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여성분의 주장을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서 발언했다는 것이 경솔했다고 본다”며 해당 글에 대해선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 내지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3.04.07 21:10:56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종일 연락 안 돼…北측 무응답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핵무력 과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7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해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통신선도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통화하고 있다.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북측 지역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신연락망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도 최근 내린 비로 인한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은 과거 일방적으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다고 통보했다가 13개월 만인 지난 2021년 7월에야 다시 복원한 바 있다. 이날 통신선의 비정상 가동도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의 맞대응 등 남북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04.07 18:14:08
[단독] “간호 조무사가 신생아 귀 찢어. 알고 보니 ‘낙상 사고’ 조리원이었다”
“아직도 아기 귀 뒤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를 보면 열불이 나죠. 큰 소리로 말해야 반응하는데 아직 너무 어려 검사를 하지 못하니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근 신생아 낙상 사고를 숨긴 혐의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곳이기도 하다. 피해 부모는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대처만 했어도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알고 보니 이 산후조리원에서 또 다른 신생아 사고가 나고도 부모에게 제때 말하지 않았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더이상 같은 피해를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7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1시1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B양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해 5월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다친 아기를 의료인 없이 홀로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는 불기소됐다.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손을 비트는 듯한 동작을 한 모습이 담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산후조리원 내부 CCTV에는 A씨가 B양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 B양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또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귀를 다치게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A씨는 CCTV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면서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하며 학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면봉으로 태지를 떼다 면봉이 부러져 잘못 찔렀다”는 취지다. 그러나 B양 어머니 김모씨는 “막대 등으로 그은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비튼 것 같다는 성형외과 소견이 있었다”며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수간호사에게 ‘간밤에 사고 쳤다. B 아기 귀를 잡아당겨 귀 뒤쪽으로 크게 상처가 났다. 반성한다’고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산후조리원 측이 새벽에 벌어진 사고를 약 9시간 뒤인 오전에야 알렸다며 최근 또 다른 신생아 사고에서도 문제시된 늦장 대응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오전 10시쯤 알렸다”며 “당시 아기가 너무 어려 마취를 할 수 없어 상처 봉합을 못했는데 19세쯤에 흉터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A씨와 조리원 측이 조금 늦었더라도 대처만 잘 했다면 흉터까지 남진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주길 바랐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민사까지 갈 예정”이라며 “A씨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조작한 의사, 방관했던 수간호사 등 모두를 고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28일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이튿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날 오후 5시50분쯤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
2023.04.07 17:39:11
배현진, 안민석에 “아들 학폭 의혹, 없는 일로 소란 만든 것도 아닌데… 과하게 흥분”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진위에 대해 본인 입장만 차분하게 밝히면 되는데, 과하게 흥분한 것 같다”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배 부총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산 5선 안 의원이 까마득한 후배 정치인에게 낯 뜨거운 으름장을 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아들 학폭 의혹’ 실체를 물은 장예찬 최고위원에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다”며 “없는 일로 소란을 만든 것도 아니고 포털에 공개된 글 실체를 밝혀 달라는 이야기 어느 부분에서 버튼이 눌렸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6선 국회의원이 만약 된다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도 될 텐데 전면에 자꾸 나서서 ‘아 김의겸 전에 안민석이 있었지’라고 공연히 상기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배 부총장은 해시태그(#)로 ‘거짓말 제조기’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 아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호소문을 접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호소문은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이 2012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 의원 아들이 자신과 남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사진을 단체카카오톡방에 유포했으며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확인 결과 학폭은 없었다”며 “어떤 확인도 없이 한 사람을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이 법적·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4.07 10:53:42
안민석, 아들 학폭 의혹 제기한 장예찬에 “사실 확인부터 했어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안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제 아들 학폭은 없었다”며 전날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전날 장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했다”며 “졸업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학폭 집단 괴롭힘 폭로와 사과를 요청하는 글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이 지목한 것은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이 2012년 고2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 의원 아들이 자신과 남자 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포했으며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안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안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안 의원은 이날에도 장 최고위원을 겨냥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여성분의 주장을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서 발언했다는 것이 경솔했다고 본다”며 “학폭 주장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국정 현안을 논하는 자리이지 않느냐”며 “그런데 여당의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 결과가 여당에 안 좋게 나오지 않았느냐”며 “무슨 뜻이 담겨 있겠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된다. 여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께서 사과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먼저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래가 창창한 청년 정치인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것을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은 경솔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 대해서는 “제 아들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글을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도대체 애매하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이 올린 글 자체가 거의 다 허위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엔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 아들 학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들과 같은 학교 다닌 친구면 피해 여성 신원도 알고 계시냐’는 물음엔 “저는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 내지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뭐 ‘빵셔틀’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7 10:25:40
권경애, 학폭소송 패소 피해 유족에 “3년 걸쳐 9000만원 갚겠다” 일방 각서 쓰고 잠적?
학교 폭력 사건의 유족이 8년을 기다린 소송에 불출석해 결국 재판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학폭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법조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길 바란다. 피해자 어머님도 진영논리 등으로 사건이 소비되는 걸 반대한다”며 “법률가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무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모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도, 기한 내에 상고도 하지 않아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19명을 상대로 한 유족의 항소 역시 권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처리돼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로 인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는데,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도 한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2023.04.07 09:39:04
‘육군 용사의 집’, 호텔로 재탄생…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 개관
육군 용사의 집이 현대식 호텔로 재탄생한다. 파르나스호텔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사의 집 터에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을 7일 개관한다. 고소진 총지배인은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 개관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시간을 즐기는 새로운 비즈니스호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저희 호텔은 탁월한 입지 조건, 차별화된 콘셉트와 전략, 마이스(MICE)에 특화된 시설을 갖췄다”고 말했다.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은 1969년부터 운영되던 육군 용사의 집이 재탄생한 호텔로, 파르나스호텔이 위탁 운영한다. ‘로카우스’(ROKAUS)라는 명칭은 ‘ROKA’(대한민국 육군)와 ‘US’(우리)의 합성어로, 집(HOUSE)처럼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은 옛 용사의 집처럼 육군 장병들과 군무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다. 고 총지배인은 특히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의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 용산역(1·4호선)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인기 장소인 용리단길, 국립중앙박물관, 이태원, 한강 고수부지가 20분 이내에 있다”며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은 지상 31층, 지하 6층 등 총 37층으로 조성됐다. 274개 객실과 대형 연회장 2개, 미팅룸 8개, 직영 식음업장 3개,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을 갖췄다. 가든 스위트를 비롯해 레지던스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레스티지 스위트 등 스위트룸이 모두 25실로 전체 객실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고 총지배인은 “호캉스, 레이디스 나이트 등 여러 수요의 고객층이 투숙할 수 있도록 스위트룸을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고객 경험 차별화와 서비스 프리미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02:03:00
김웅, 이재명 겨냥 “체포 동의 부결 비난 여론 호도하려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부모 묘지를 훼손한 문중 인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부모 묘소 훼손이 이 대표 문중 인사의 호의에서 비롯된 일로 드러난 데 대해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다. 같은당 김웅 의원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령(영)도자 동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비판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무형문화재 이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종친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위해 기(氣) 보충 작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복수난수(覆水難收·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4.06 23: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