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패소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해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학폭으로 숨진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작년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유족이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로, 현재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에 산불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근무 시간 중 골프 연습장을 찾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지사를 향해 “이제 강원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좋아하시는 골프 마음껏 치러 가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김진태 지사님,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고, 업무시간에 골프나 치러가는 도지사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3월31일에는 제 고향 원주, 그리고 화천과 홍천에서도 산불이 났다. 강원도는 건조한 날씨에 특히나 유의해야 할 지역”이라며 “지난해 3월 산불 자원봉사를 하러 강릉 옥계면에 다녀온 후 십 년 키운 나무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본 산주분들의 비통한 표정과,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아직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던 그 시각, 자식 같은 나무가 화마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보는 산주들과 도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차마 가늠하기도 어렵다”면서 “산불이라면 어느 도지사 보다 몇 배는 더 신경 써야 할 강원도지사가 근무시간에 산불 현장이 아닌 골프 연습장으로 달려갔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가 찬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그 누구보다 김진태 후보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김 지사는 취임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춘천 레고랜드 사업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채권시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기업의 자금난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지사가 자중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능력도 없는 분에게 강원도의 앞날을 맡길 순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방인력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각, 퇴근 시간을 남겨 두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1시간 연차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류상 김 지사의 연가 신청일은 골프를 친 당일이 아니라 사흘 후인 전날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 지사는 “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서울 김포 공항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막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불법 주차’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문제의 차량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수행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시 서울로 왔더니 공항 주차장에 웬 놈의 차가 개념 없이 주차해 놓았다”며 “차에 어떠한 연락처도 없어 한참을 시간을 허비하며 기다렸더니 알고 보니 이재명 차”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밴이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 3대 정도를 가로막은 채 가로로 주차돼 있다. 문제의 차량은 15분가량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항 의전실을 통해 이 차량이 이 대표의 차량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데 주차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무개념으로 세웠다”며 “심지어 수행 기사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게시물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주차 빌런’ 등 이 대표를 비판하는 반응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A씨도 몇시간 후 해당 글을 일부 수정했다. 알고 보니 불법 주차 소동이 빚어진 차량이 이 대표의 것가 아니라 비서실장인 천 의원이 당일 이용한 렌트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실 측은 “차량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하루 정도 렌트했는데, (사진에 찍힌) 그 차량이 맞다”며 “수행 비서관이 의원님을 태우러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됐다. 렌터카다 보니 명함이나 연락처를 깜빡하고 못 두고 오셨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해를 받은 여당 의원실 차량을 비켜서 차는 바로 빼드렸고 사과도 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내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근무 시간 중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지사 측은 “1시간 일찍 조퇴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4일 강원도청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쯤 춘천 지역의 한 골프연습장을 찾아 30분가량 골프 연습을 했다.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정을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평소 즐겨 찾던 골프연습장으로 향했다.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0분쯤으로 근무시간이 약 30분 정도 남았던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30분~1시간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원도 곳곳에서는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었다.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는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돼있었다. 이 가운데 도 산불 지휘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도청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청 관계자도 “조퇴 행정 처리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류상 김 지사의 연가 신청일은 골프를 친 당일이 아니라 사흘 후인 지난 3일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낸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은 ‘구두 신청’이었는데 서류가 누락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 측은 “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시 지난달 30일 도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지사 측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술자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자세히 해명할 기회를 따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후 5시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터칼로 초등학생인 B군의 목 부위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33분 A군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예산시장이 한 달여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재개장했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시장 재개장 첫날인 지난 1일 1만5000여명 인파가 몰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날과 비슷한 규모의 방문객을 가정했을 때, 재개장 첫 주말 약 3만명이 예산시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예산시장으로 몰린 인파에 예산지역 일부 도로가 정체를 보이기도 했다. 전날 공식 개장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 매장은 오전부터 재료가 소진되기도 했다. 앞서 예산시장은 지난 1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추진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단숨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개장 이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장바닥이 울퉁불퉁해 불편하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산시장이 인기를 모으자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평소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군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여간 휴장하고 재정비를 한 뒤 전날 다시 문을 열었다. 16개 점포를 추가 창업해 메뉴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인파가 몰려 자리를 맡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민원에 따라 예산시장에 접수 대기를 안내하는 기계도 마련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예산군은 주변 숙박업소 관계자들과 외식업자들은 바가지 요금을 자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대회도 했다. 백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혹시라도 주변 관광, 먹거리, 숙박업소에서 공지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예산군청에 신고해달라”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재개장 당일 예산시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 대표와 함께 시장을 둘러본 김태흠 충남지사는 “급격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시장에 대규모 주차 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을(乙)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청년들은 권리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편의점에서 1년에 아르바이트 채용이 169명 이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이 대표는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현장 감각”이라며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례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보다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1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을 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정오쯤 인천 서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시 A군은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다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귀금속을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이날 훔친 금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4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특정, 추적에 나서 8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구 번화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출·퇴근길 승차난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 역사·열차 혼잡도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와 환승이 많은 신도림, 잠실, 고속터미널, 강남 등 지하철역 혼잡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역사와 열차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측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혼잡시간대 열차도 증회 및 증차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안으로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투입해 운행횟수를 늘리고, 9호선은 내년 중으로 열차 8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내년 9월까지 열차 5대를 추가 편성한다. 하지만 직장인을 중심으로 대책 중에 포함된 ‘무정차 통과’가 현실성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에서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면 목적지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다. 서울 여의도역으로 출근한다는 김예진씨는 “평소 9호선 출근길에는 어느 역에서든 사람이 많이 탄다.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타고 가 언제나 ‘심각’ 단계”라며 “까딱하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게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타는 사람만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지만, 특정 역을 건너뛰고 다음 역에 이용객을 내려주면 해당 역사의 혼잡도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사당역 인근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강모씨는 “사당역을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순환되지 않고 계속 모이는 것 아니냐”며 “또 사당역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역에서라도 내리려할텐데 사당역에서 타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그 역으로 간 사람, 그 역사에서 기다리는 사람, 사당역에서 내리지 못해 해당 역에서 내리는 사람 등이 한데 모여 혼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안모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두 번 정도 무정차 통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위가 미리 예고돼 있어 일찍 나오는 등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했다”며 “그런데 출근길 혼잡은 ‘일상’ 아닌가. 재난 문자를 발송해준다 해도 무정차 통과가 일상이 되면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란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회·증차를 하더라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역사가 정해져 있는 만큼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탈 때는 마음대로 탈 수 있지만 내릴 때는 마음대로 못 내리는 정책”, “못 타는 사람은 계속 못 타고 못 내리는 사람은 계속 못 내리게 생겼다”, “내리고 태워가야 밀집도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 탁상행정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혼잡도가 심하다고 무조건 무정차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작정 무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없었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열차 승무원과 관제 등이 혼잡도가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무정차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큰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무정차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는 검토 방안을 확정해 기술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기술기준 개정안이 고시된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진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