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사형을 구형 받자 법정을 둘러보며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나. 죽을 자유가 없다”며 마치 남의 일인 듯 “다들 수고했다”고 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 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느냐”며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간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강원 춘천시에서 택시 기사 B(58)씨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제지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차량에 있는 손 세정제 통을 미터기에 던져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행선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인 11월20일쯤 춘천의 한 집 마당에 이무 이유 없이 들어가 빗자루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같은날 다른 사람 집의 출입문과 환풍기를 빗자루로 손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일부에게는 수리비를 지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이 불참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해외 순방 준비, 일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픔을 보듬고자 제주를 찾는데, 현직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를 했다”며 “어제 대구는 괜찮고 내일 제주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주요 관계자들 모두 4·3 추념식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선거 때 마르고 닳도록 제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놓고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니 기가 막힌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총리가 추념사에서 낼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3 추념식은 오는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년, 2020년, 2021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추념일 오후 제주를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참석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의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만찬에서 김 여사의 광주비엔날레 참석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고교를 유치하도록 도와주셨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당시 만찬에는 광주·전남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 시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을 지역구를 둔 소병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 시장은 “과거에도 비엔날레에 대통령이나 여사님들이 오셨다”며 “그런 취지에서 개막식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참석 요청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직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고 밝혔다. 올해 제14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 축제다. 오는 7일 개막해 7월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인왕산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인왕산, 충남 홍성 등에서 산불이 이어진 상황을 보고받고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유관기관 헬기, 인력 등 가용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3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5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서울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주민과 등산객에게 대피를 요청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원에서도 이날 오전 11시3분쯤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성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을 감안해 행안부에 “경찰청장,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당에서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간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활성화의 핵심으로 ‘관광’을 꼽으며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았던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 소비·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한국관광공사 등을 향해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서울,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 내국인 관광을 촉진해야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을 갖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했다가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 처분됐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앞서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탄소년단 팬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소명했다. 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코레일 측은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공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 대표의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개딸은 이미 20∼30도, 여성도 아니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 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 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 경고하지 말고 개딸이 폭력적 행위를 거듭하도록 만들어놓은 물적 기반을 없애는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에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딸은) 팬덤의 그런 것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폭력적인 행위들이 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윤석열 정권의 분열적인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 징계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다”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일고 있다. 노 관장 측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손배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기한을 지났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배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모두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하는 와중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해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 회장과 김 대표에게 전적으로 몰아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법리적으로 완패한 노 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여론전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 후 5년이나 지나 소를 제기해 승소할 수 없음에도 보도자료까지 제공하였는데, 이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이 손배소를 제기한 당일인 이날 보도자료 배포 전 특정 언론이 바로 기사화할 수 있었던 것도 언론 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27일 오전 3시2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빌라 2층에서는 나이지리아 국적 A양(11) 등 아동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주민 30여명이 대피 과정에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양 등 4명은 남매로,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과 함께 화마로 목숨을 잃은 3명은 7세·6세 남아, 4세 여아다. A양의 부모는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내인 2세 여아는 부모와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빌라에 살던 다른 나이지리아인 3명과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37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세대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모두 11가구(41명)가 거주했다. 이 주택에는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양 가족이 거주하는 2층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16분쯤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