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며 “엄마랑 살던 그 거짓말 같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가”라고 비판한 가운데, 과거 “남편의 육아 도움이 없었다면 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발언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 KBC광주방송의 ‘여의도초대석’에 출연,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시 “저는 여성으로서 워킹맘이긴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 지지가 없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남편이 시인이기 때문에 정말 전업주부처럼 아이들의 육아를 다 담당해 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성들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워킹맘이라고 얘기하기 죄송스럽다”며 “정말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들은 늘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내 꿈을 향해서 나도 일을 하는데 남편은 죄인의 마음을 안 갖는데, 왜 엄마들은 꼭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고 최고위원이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과방위는 28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정청래·조승래·고민정·변재일·윤영찬·정필모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단독 개최와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경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업무와 관련해 공적 책임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업무 11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6개 항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세부조항이 담겼다. 또 수신료 징수 대상과 관련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도록 한 ‘등록제’를 TV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꿨다. 즉 TV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다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KBS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며 KBS 방탄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독단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방송법 개정안같이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발의한 KBS 제정법을 두고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회 21인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법 문헌상이나 체계 자구가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KBS가 자의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업무와 할 수도 있는 임의업무로 구분해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도 없이 편파왜곡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반발했다. 계속해서 “이런 악법은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며, KBS를 전혀 보지도 않고 수상기도 없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 또한 이례적으로 미소지 신고제 하에서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담될 가능성이 커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를 국민들에게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수신료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져 선정적인 방송과 광고를 유치해야 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KBS 모습이 사라진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야당이 추천한 진술인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진술한 2명은 민주당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일본 NHK도 그렇고 영국 BBC도 필수 업무와 상업지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임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KBS가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필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재원 대안 마련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는 방송 장악 꼼수’라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신료 분리 징수의 경우에는 결국 비효율성이 더 강화시킨다”며 “분리징수하면 KBS와 EBS가 별도 징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KBS 수신료가 43년째 2500원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을 설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 수신료는 1년에 3만원인데 BBC 수신료의 경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0만원으로 10배에 달한다”며 “물가 대비로 환산해도 6~7배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너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버린 것 같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입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인데 공청회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월급을 왜 받나. 이거야 말로 태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1년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4살 딸 친모 A(27)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딸 B양과 가출한 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 C(27·여)씨와 그의 남편 D씨(28·남)의 부산 소재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C씨는 A씨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도록 지시했다. C씨는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10차례에 걸쳐 성매매로 번 1억245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B양의 양육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B양은 지난해 12월 친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 같은 집에 살던 C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씨가 아동학대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모른 척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된 C씨는 남편 D씨와 현재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24일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전날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인이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샤워실에서 B(41·여)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 관계라고 혼자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촌 치킨이 내달 치킨 일부 품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출시된 신메뉴를 제외한 전 품목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8년간 지켜오던 1위 자리를 bhc치킨에 내준 교촌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2위의 선(先) 가격 인상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가격 조정에 나선다. 한 마리 및 부분육을 사용하는 주요 메뉴는 3000원,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와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2500원가량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출시된 블랙시크릿시리즈와 방콕점보윙을 제외한 전 품목이 한 마리 기준 3000원씩 인상된다. 먼저 교촌·허니오리지날이 기존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레드·반반오리지날이 17000원에서 2만원, 레블반반오리지날이 2만원에서 23000원, 리얼후라이드가 17500원에서 2만5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분육(윙, 스틱, 콤보)과 순살 제품도 마찬가지다. 교촌 윙·스틱·콤보가 기존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레드 윙·스틱·콤보도 2만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된다. 순살 품목에서는 살살후라이드가 기존 17000원에서 2만원으로, 교촌순살이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리얼 후라이드순살이 19500원에서 22500원, 레드순살이 2만원에서 23000원, 허니순살이 21000원에서 24000원, 레허반반순살이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분육과 순살 제품은 반 마리 기준으론 각각 2000원, 1500원씩 오른다. 사이드 메뉴 일부도 500원씩 가격이 오른다. 리얼오렌지소스와 블루베리소스 등 소스류 2종도 200원씩 가격이 인상된다. 배달료(3000~5000원)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먹을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촌 “가맹점 수익 구조 등 비용 부담 누적되면서 불가피” 교촌의 이번 가격 인상 단행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 악화가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교촌은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수년간 지켜오던 치킨업계 1위 자리도 bhc에 내줬다. 교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5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89억원으로 78.2%나 떨어졌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 등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2위의 가격 인상이 이례적이라는 평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통상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2~3위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도미노’ 행렬이 이어지곤 했긴 때문이다. 과거에도 당시 1위였던 교촌치킨이 값을 올리면 이후 수개월 안에 경쟁업체들도 뒤이어 값을 올려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1위 업체가 선두로 가격을 올리면 시간차를 두고 가격 인상이 이어지곤 한다”며 “그간 배달비 도입이나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산 교촌이 업계 2위로 떨어진 이후에도 먼저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저항을 더 크게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업계 1위는 bhc치킨으로, bhc는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 507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치킨업계 최초로 연 매출 5000억원의 벽을 넘어섰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매출(개별기준) 4989억원에 그쳤다. bhc의 1위 탈환은 전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인상해온 와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온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한 bhc의 현재 프라이드치킨 가격은 한 마리 기준 17000원이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기본 품목을 비교했을 때 가격 인상 전 기준으로도 bhc가 가장 저렴했다. 현행가 기준 bhc의 후라이드치킨은 17000원, 교촌의 리얼후라이드는 17500원, BBQ의 황금올리브는 2만원이다. 교촌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주요 업체 중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 bhc 관계자는 “현재 치킨 주재료인 생계뿐 아니라 모든 재료비가 다 오른 상황이긴 하다. 일단은 지난해부터 본사 측에서 인상된 원자잿값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며 “신메뉴 개발로 가맹점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노력을 가격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BBQ 측도 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유가족·전문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술·담배 할 줄 모르는 건강한 습관에 태권도 공인 4단인 20대 청년도 1년4개월간 야간 근무를 하면 죽을 수 있다”며 “주 60시간이 채 안 됐지만 아들은 일하다 죽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왜 아무도 규제하려 들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 10월 당시 27세였던 장씨는 쿠팡의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매주 평균 58시간38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1주 동안은 62시간10분, 2~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58시간18분 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2월 장씨에 대해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과로로 여동생을 잃은 장향미씨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장민순씨는 인터넷 강의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향미씨는 “(동생이) 2015년과 2016년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를 보면 월 연장근로 69시간과 야간 근로 29시간을 미리 약정한 포괄임금으로 산정했다”며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는 것이 지금 같은 근로 환경에서 가능한지, 가능해도 일하는 이의 건강에 좋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하려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동반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주당 상한) 52시간이라는 불규칙함을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12시간까지 상한제를 둔 근로시간으로도 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등에 대한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근로시간 상한선만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만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씨는 발언 말미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바라나. 자기 자식의 일이라면 이럴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이날 “쿠팡은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유가족의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왔다.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허위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딸 조민씨는 지난 17일 서울 북콘서트에 이어 다시 한번 깜짝 등장하며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자신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5·18 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청년 세대, 향후 정치 행보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방청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조 전 장관은 광주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내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광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고향으로 광주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며 “법대에 진학했지만 1980년 전반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전업적 학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5·18 광주 정신은 지역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헌법에 들어가면 (앞으로는) 반헌법적 발언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선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최근 몇 번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본 강제징용 해법 문제 출발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행정부가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같이 돈을 내서 한다, 법률을 만들어 한다가 최저선이었다”면서 “윤 정부의 안은 한국 기업이 낸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해 삼성이란 기업이 돈을 내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정권 교체 후 배임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질문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한 방청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행사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7일 서울 북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행사 후반부에 깜짝 등장했다. 조민씨는 “저희 청년 세대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서 내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다”며 “그 바탕에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세대가 ‘너의 권리는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나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조 전 장관)는 피해 다닌다”고 말해 객석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추경호 “국회 재논의 필요”…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건의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경비원은 “몇 안 되는 퀴퀴한 지하실 휴게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10여년 넘게 근무 중이라는 경비원 A씨는 주로 생활하는 1.5평 남짓의 좁디좁은 경비 초소를 가리키며 “그래도 에어컨은 있어서 여름에 견딜만하다”고 멋쩍게 웃어보였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인 휴게시간에 눈을 붙일 수 있는 침대는 길이가 160㎝도 안돼 보였다. 이곳 아파트에는 경비원 화장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급할 때는 ‘탕비실’이라고 불리는 0.5평 샤워실에서 주로 볼 일을 본다고 한다. 단체로 사용하는 휴게실도 3~4곳 있었으나 지하에 있어 석면벽 이곳저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공식 휴게소는 노인정 안에 있지만 입주민과 함께 사용해 눈치가 보이다보니 경비원들은 잘 찾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지하 휴게실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한다”며 “초소를 오래 비우면 주민들 항의도 있고 그래서 빨리 먹고 올라가곤 한다”고 했다. A씨가 보여준 휴게실에는 지하 휴게실 통틀어 유일하게 세면대가 있어 나름 좋은 휴게실로 꼽힌다고 했다. 휴게실 곳곳에는 주민들이 버린 식탁이나 집기류 등이 놓여있었다. 전기밥솥은 4개나 있었는데, A씨는 “우리 돈으로 사기에는 비싸고 주민들이 버린 것들이 상태가 좋은 게 대부분이라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4일 경비원 박모(74)씨가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호소문을 남기고 투신 사망한 곳이다. 호소문에는 이곳에서 11년간 일한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료의 죽음에 이 아파트 경비원 74명은 지난 20일 관리소장의 퇴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호 아래 박씨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처를 하고 인격을 모독해 박씨가 죽음이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또 구조조정과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고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관리소 위탁업체가 바뀐 이후 이곳 경비원 13명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했다. 박씨가 숨진 뒤 6명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으며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실제 이날 만난 경비반장의 초소에는 새로운 이들의 이력서 용지가 가득 뽑혀있었다. 3년 전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지시와 부당한 징계 등 갑질을 막는 법 규정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2020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최희석씨가 한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법 시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자발적인 피해 신고도 어려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비원 B씨는 “초단기 계약직이다보니 재계약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은 약과다. 자연스러운 무시와 폭언이 일상화돼있다.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심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리소장 한 명의 문제로 동료가 죽은 것이긴 하지만, 이 한 명을 넘어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개선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