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뒤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10년 넘게 이 대표 측근을 자처하다 돌아선 뒤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재판 내내 ‘이재명씨’라고 부르며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씨도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가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행사에 누가 오느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전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알아봤다고 생각한다”며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5년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갔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안고 서로 손을 잡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공원에 거목이 많아 길이(둘레)를 재는 모습”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서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나란히 나온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다녀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패키지 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29일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 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보좌 직원 중 하급 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보좌 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는 동안 바라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어지는 내내 이 대표는 자료만 쳐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한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역시 검찰을 바라보며 신문에 임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한차례 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내달 3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대거 온라인 커머스로 갈아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단축되면 해당 시간대에 물건을 빠르게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다. 온라인 유통사들은 대형마트에서 이탈한 고객을 붙잡기 위해 밤 영업을 강화하는 반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낮 피크타임 프로모션을 강화해 온라인 쇼핑객 유인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선 ‘온라인 밤 쇼핑 vs 낮 마트 쇼핑’ 구도의 유통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밤에 마트서 식료품 못 사면? 새벽배송 가능한 온라인 커머스로 고객 몰릴 듯 3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을 시작으로 이마트는 전국 점포의 영업종료 시간을 종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내달 10일부터 킨텍스점, 김포점 등 전국 24개 매장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한다. 롯데마트도 영업시간 단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마트 업계의 잇단 영업시간 단축은 매장 관리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이 올라 심야 시간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대형 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7.65% 늘어난 29조3335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45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4.2% 줄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 방문 고객 비중은 3%로, 2020년(4.4%)와 비교해 1.4%포인트 하락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야간에 점포를 찾는 고객 비중은 줄어든 반면 피크타임 방문 고객은 늘어나면서 단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이 구체적인 방문객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밤 10시 이후에 마트를 찾는 방문객 상당수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 TDI가 티맵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트 방문객(차량 도착 수)은 이마트(173만6000대)가 1위, 홈플러스(97만3000대), 코스트코 홀세일(71만1000대), 롯데마트(61만3000대) 순이다. 이를 토대로 밤 10시 이후 방문객 비중이 3%인 이마트 상황을 계산하면, 영업 단축 조치로 약 한달에 차량 5만대 방문객(5만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가구당 2명이 마트를 한 차량으로 방문한다고 가정할 때 5만명~10만여명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밤 10시에 영업이 종료되면 밤 9~10시 마트를 찾던 고객들도 소폭 줄어들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포함한 롯데 등 대형마트들이 ‘밤 10시 영업 종료’ 정책 도입을 확대할 경우 대형마트에서 이탈하는 고객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트에서 이탈한 고객들은 상당수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유통 서비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밤 10시~12시대는 온라인 커머스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골든 타임으로 꼽힌다. 배송이 늦은 오픈마켓 쇼핑몰보다는, 저녁 또는 밤 12시까지 주문해 다음날 아침 새벽배송으로 신선식품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쿠팡, 마켓컬리 등에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의 경우 새벽배송 마감(자정) 전인 밤 10시~12시 사이에 저렴하게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타임 딜’,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을 위해 수백가지 이상 상품을 매일 밤 큰 폭으로 할인 코너를 진행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대 할인 프로모션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마트·롯데, 먹거리 할인 시간 앞당기는 등 소비자 이탈 방어 나서 다만 영업시간을 단축한 대형마트들이 피크타임인 오후 2시~6시와 초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만큼 대형마트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흡수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마트는 영업시간 조정 조치로 마트 밤 쇼핑의 백미로 꼽히는 ‘저녁 먹거리 할인’ 시간대를 기존 저녁 8시에서 저녁 7시로 앞당겼다. 홈플러스는 초저녁 6시~8시에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도 야간 할인 판매를 앞당겨 진행 예정이며 오후 2~6시에도 미리 선할인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마트에서는 피크 타임으로 간주되는 오후 2~6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프로모션을 강화해 피크타임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낮 시간과 초저녁 마케팅을 강화해 밤 시간대 소비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방어에 나서면서 낮과 초저녁은 대형마트가, 밤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치하는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지만 결과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24시간 쇼핑과 빠른 배송이 가능한 쿠팡,컬리 등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고객 유입이 늘어나겠지만 밤시간대 이전의 피크타임 고객 공략을 강화할 대형마트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의 창문을 뜯어가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서울교통공사가 범인을 찾아 나섰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2시50분쯤 지하철 2호선 열차 노약자석 상부 창문이 뜯겨 나갔다. 공사에 따르면 창문을 절도한 이는 키 170~180㎝ 사이의 보통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상의에 하얀 줄이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어두운 바지, 백색 바닥의 어두운 계열 운동화, 짙은 색 가방을 착용했다. 이 남성은 운행 중인 해당 칸에서 창문 1개를 뜯은 뒤 준비해 온 가방에 넣은 뒤 신도림역에서 하차 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안에는 다른 승객도 탑승한 상태였다. 현재 해당 차량은 창문이 없어 시민 안전을 위해 운행을 하지 않고 군자 차량기지에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차량 운용에 차질을 빚으며 공사 측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 여러 철도·대중교통 동호회 커뮤니티에 ‘창문을 훔쳐간 사람을 찾는다’는 긴급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공사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밝히며 오는 31일까지 자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종착역인 신도림역으로 열차 운행 도중 창문 절도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철도동호회 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객실 내부와 하차역인 신도림역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나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다. 공사는 철도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의 범행으로 보고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하는 대신 동호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훔친 창문이 반환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6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5명, ‘주의’ 4명으로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이 방송 내용을 두고 제재 요구와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해 실제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일도 있는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공영방송이 사실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들 정치 성향에 따라 ‘주의’ 4명, ‘문제없음’ 4명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으나 정연주 위원장 중재로 ‘권고’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객관성 조항 위반이 있으려면 명명백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탈원전의 의미를 보면 소극적인 것부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급진적인 것까지 있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객관성 위반이 있다고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논평은 허락이 돼야 한다. 다만 그 표현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행정조치 선을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또 방심위는 서울시의회의 TBS 관련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 7·29일 방송)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 사유화의 전형이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보도 편성의 자유와 지원이 봉쇄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문제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흘간 전국을 순회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이날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전주·정읍·광주·창원·부산·진주·제주·대구·대전·수원 등 버스를 타고 총 13개 도시를 찾는다. 열흘 동안 출근서명전과 거리서명, 각종 간담회와 기자회견, 시민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생존자·지역주민과 상인·유가족으로 폭넓게 규정하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족 등은 지난 1월 마무리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윗선’인 행정안전부·서울시청·경찰청 등까지 책임을 묻지 못하고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기관들의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참사의 원인과 후속 대처 등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끝없이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국민에게 우리의 억울함과 특별법, 조사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내달 5일 서울로 돌아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추모행사를 연 뒤 서울광장 분향소로 향한다. 이태원 참사 159일째인 5일 저녁에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열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 순안 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사진 속 김 위원장 옷에 얼룩이 묻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책임자가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NZ헤럴드,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은 자신이 제작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에 “김 위원장 옷에 묻은 흰색 얼룩을 보는 순간 매우 놀랐다”며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김 위원장을 공식 석상에 내보낸 책임자는 노동 교화형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과 관련한 책임자들이 김 위원장 도착 전에 건물을 개조하면서 벽이나 출입구에 새로 페인트를 칠했고, 김 위원장의 옷에 젖은 페인트가 묻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미사일 훈련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된 칠판에서 분필 가루가 묻은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추측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화나게 한 사람은 직급 강등이나 강제노동 등에 처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특별히 기분이 좋지 않은 한 이런 일로 누군가 총살당할 가능성은 적다”며 “김 위원장이 이번 일에 화가 나면 몇몇을 건설 현장이나 농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든 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매우 사소한 일로 부하직원이 총살당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의 개인 비서가 책상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가 이를 발견한 김정일이 그를 총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ICBM ‘화성-17형’ 발사훈련 현지 지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갈색 외투 소매에는 한 뼘이 넘는 길이의 흰 얼룩이 묻어 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외투 하단과 팔 부분에 지저분하게 묻은 흰색 얼룩이 포착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 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정씨 측에서 민사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다.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2018년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고에서 5월쯤 정씨에 내린 서면 사과와 출석정지 7일, 교내 봉사 40시간 등 징계에 불복한다는 요지다. 신청서에는 “(정씨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 별명을 자연스레 지어 불렀다”며 “피해자는 1학년 2학기 때 (정씨와)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신청인을 각별히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인이 했던 말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피해자가 정씨와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보려는 생각에 장난에 가까운 발언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기고 주변에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정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피해자 태도를 탓하기도 했다. 반포고에서 정씨와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2019년 3·7·12월, 2020년 1월 총 4차례 이뤄졌다. 2019년 7월과 12월 상담 일지에는 국어 점수 향상법과 진학할 학과 상담을 했다고만 적혀있을 뿐 학폭 관련 상담 기록은 없었다.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28일 4차 상담 때는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상담했다고 기록됐다. 학폭위는 같은 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 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서울교육청은 같은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월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반포고와 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따질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고, 그중 6명이 출석했다”며 “출석 위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중 변호사가 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가 나왔는지, 정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제기되는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7일 “지금 한국은 협상이 없는 정치 실종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27일 헌정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대승적 차원의 큰 정치를 해야 한다”며 “대화나 타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하지만, 정치를 크게 풀어가야 하는 대통령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 대결 지양과 포용 정치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은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면서 “상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정치권은 상대방이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데서 갈등이 생긴다”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태도에서 심각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다른 민생 문제나 정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별로 일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문제는 이 대표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당은 국민 편에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이 대표가) ‘내 문제는 나와 몇 사람이 해결할 테니 당은 당대로 열심히 해봐라’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야 당이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더라도 한일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큰 전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외교 정책은 국익과 국민 의사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피해국인 우리로서는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서울 중구에서 9·10·13·14·16대 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지냈다. 헌정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한 이래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인 경찰 출석…프로포폴·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고 범행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잠을 자지 않는 피해 아동 B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어 B군의 머리 쪽에 베개를 올린 뒤 ‘플랭크’ 자세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약 14분간 누르기도 했다. 법정에서 CCTV 장면이 공개되자 B군의 부모와 지인은 눈물을 쏟았다. A씨 역시 영상이 재생되자 오열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A씨에게 징역 30년에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B군의 친모는 무릎까지 꿇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군의 친모는 이 자리에서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부모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제 아들 살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핑계만 대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사법적인 처벌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부분에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살해의 고의가 없는 점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