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교제 살인이 반복되자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전자 감시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지난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하고 있던 20대 여자친구 B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에 시달리다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외부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A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강도살인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단순 살인은 징역 수십년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숨진 B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할머니를 홀로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B씨 유족은 “고작 한 달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며 “그저 연인을 만나는 일에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부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고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 신고는 지난해 43만9456건으로, 2024년(35만6988건)보다 23.1%(8만2468건)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 중 75.8%가 남성이었다. 이날도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임에도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C씨는 이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1시간여 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국도변에서 붙잡혔다. C씨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범행 후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과는 과거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교제 살인은 막을 수 없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나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되고도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던 거제 교제폭력·사망 사건 등 유사한 사건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지만, 11년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경우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만 교제폭력의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청 치안정책 관련 리포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취약점을 악용해 지속·반복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특성이 있고, 통제와 집착 등으로 인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조치와 같은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영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은 사과조차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하며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법원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소식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며 장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장 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이 의원을 향해 “고생하신 것 잘 안다.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 의원은 엑스에서 장 위원장의 형 확정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재정신청 당시 자신이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시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퍼뜨리던 언론이 진실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 확산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태도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출연자가 한 말에 대해 유튜브 자체를 고발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만 고발하고,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근거 없는 의혹에 맞장구를 치며 이를 확산시킨 김어준 방송이야말로 바로 그 ‘흉기 같은 언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이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말 가짜 뉴스라면 특검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 매장 진열대에 ‘버터떡’이 진열되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갔다. 뒤이어 들어온 손님들이 “버터떡 재고가 남았냐”며 직원에게 연달아 묻자 “방금 나온 게 마지막”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반면 바로 옆 진열대에 놓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는 상황이 달랐다. 1시간 동안 두어 개가 팔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십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오픈런까지 이어졌던 메뉴지만 이날 해당 매장에서 버터떡 판매량은 두쫀쿠보다 10배가량 많았다. 디저트 유행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두쫀쿠의 유행이 빠르게 저물고 버터떡이 자리를 꿰찼다. 중국 상하이 전통 디저트 ‘황요녠가오’를 변형한 음식으로 알려진 버터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굽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 한국으로 유행이 넘어왔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 제조 영상과 카페 방문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SNS에서 버터떡 유행이 처음 시작한 지난달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버터 판매량은 20%가량 증가했다. 버터 판매량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버터떡 재료 판매량도 급증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이달 1~10일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6% 늘었고, 찹쌀가루 판매량도 115% 뛰었다. 개인 카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두쫀쿠 대신 버터떡을 주력 메뉴로 내놓는 곳이 늘고 있다. 두쫀쿠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에 비해 버터떡 재료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쉽고 조리법도 간단하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예전에는 판매 전날 밤까지 세면서 온 직원이 붙어서 두쫀쿠 작업에 매달렸는데 버터떡은 보다 만들기 수월하다”며 “두쫀쿠 판매량이 급감한 김에 빠르게 갈아탔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뛰어들었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출시한 ‘연유 뿌린 버터쫀득모찌’는 출시 첫 주 전체 디저트 판매 1위를 기록했다. SNS에서 바이럴되며 판매량도 초기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마트도 버터떡 유행에 대비해 버터 관련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직소싱한 뉴질랜드산 가염버터를 대폭 확대하고, 프리미엄급 버터도 선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디저트 유행에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탕후루, 흑당 버블티, 대만 카스테라 등 SNS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다가 빠르게 식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8000원에 판매하던 두쫀쿠를 최근 2000원에 ‘떨이 판매’까지 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1)씨는 “두쫀쿠가 유행할 때는 하루 수백 개씩 팔렸는데 요즘은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버터떡을 새로 준비하고 있지만 또 언제 유행이 바뀔지 몰라 걱정이다. 유행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재고 관리도 힘들고 따라가기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이 유행 디저트 시장에 뛰어들어 자영업자의 ‘파이’를 뺏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관련 업계도 고심이 깊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기가 너무 빨리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카페는 메뉴 출시나 단종을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메뉴 개발부터 재료 수급, 가격 설정, 지점 교육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행에 발 빠르게 탑승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그렇다고 트렌드를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디저트 트렌드 교체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행이 확산하면 여러 카페에서 동시에 판매에 나서면서 차별성이 빠르게 사라진다”며 “과거에는 입소문을 타고 트렌드가 서서히 퍼졌다면 요즘은 숏폼 영상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디저트가 등장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뒤 전국 매장이 따라 만드는 구조가 빠르게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는 음식 유행 주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길게는 두 달, 짧게는 몇 주 단위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 안 먹으면 늦는다는 ‘경험 소비’ 심리와 SNS 알고리즘 영향이 맞물리면서 트렌드의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반복되는 ‘초단기 마이크로 트렌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레시피 공유와 식자재 공급망 발달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가 66%로 취임 후 최고치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6%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이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직전(3월1주차)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경기(67%), 대전·세종·충청(71%), 광주·전라(83%), 여성(67%), 40대(79%), 50대(7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중도층(75%), 진보층(88%)에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대구·경북(49%), 국민의힘 지지층(28%), 보수층(37%)에선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주요 라면 업체가 일제히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식용유 업체들도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4개 라면 업체가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14.6% 인하하고, 6개 식용유 업체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3∼6% 내리기로 했다”며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면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가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총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내릴 예정이다. 먼저 오뚜기는 주요 라면과 식용유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수준 낮추기로 했다. 라면 제품은 출고가 기준 평균 6.3% 인하된다. 가격 인하 대상은 △진짬뽕 △굴진짬뽕 △크림진짬뽕 △더핫열라면 △마열라면 △짜슐랭 △진짜장 △진쫄면 등 총 8종이다. 식용유 제품도 가격을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L·0.9L)와 오뚜기 해바라기유(0.5L·0.9L)의 출고가는 평균 6% 인하된다. 농심은 안성탕면 5.3%, 무파마탕면 7.2% 등 총 16종의 라면과 스낵 출고가를 평균 7% 인하한다. 인하 품목은 △안성탕면 3종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후루룩칼국수 △무파마탕면 △감자면 △짜왕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새우탕면 △쫄병스낵 4종이다. 판매율 1위인 신라면과 새우깡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심 측은 “정부의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기조에 부응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내달 1일부터 삼양라면 오리지널(봉지면·용기면) 2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14.6% 인하한다.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팔도는 팔도비빔면, 틈새라면 매운김치, 왕뚜껑 등 총 19종의 가격을 평균 4.8% 인하한다.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는 건 2023년 6월 이후 약 2년9개월 만이다. 앞서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면서 밀가루가 주원료인 라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식용유 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한다.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사조대림, 롯데웰푸드, 동원F&B 등 6개 업체가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식용유는 출고가 기준 300원에서 최대 1250원까지 내린다. CJ제일제당은 카놀라유와 포도씨유 등 제품 2종(총 4개 품목)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대상도 청정원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 소비자용 제품 3종(총 6개 품목) 가격을 3∼5.2% 인하하기로 했다. 오뚜기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ℓ, 0.9ℓ)와 해바라기유(0.5ℓ, 0.9ℓ)를 출고가 기준 평균 6% 내린다. 롯데웰푸드와 동원F&B도 대두유 가격 각각 평균 3%, 평균 5% 인하한다. 최근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동참을 요청하면서 제과·제빵 업계를 넘어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지난달 빵과 케이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렸고, 이날 해태제과 등도 일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설탕에 이어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최저 가격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써냈다. 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납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이 4억3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졌고, 이마트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담합 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다”며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시장 가격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거보다는 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먹거리 가격과 직결되는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탕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조사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밀가루 사건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업체가 약 6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 사건 역시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약 7년간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 등 6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올해 총경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씨가 신상 공개를 거부했으나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김씨의 신상이 확산된 상황에서 뒤늦게 신상이 공개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오후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피의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8일까지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됐다가 검찰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강력범은 김씨가 일곱 번째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지방경찰청과 지방검찰청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범죄자의 신상이 대중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족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 범행 정황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포함한 각종 신상이 유포되면서 개인정보가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뒷북 공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9일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검찰에 신상이 공개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당초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했다. 유족 측의 강력한 반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뒤늦게나마 신상 공개를 환영한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이 많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지난달 19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김씨는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기존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현직 경찰관도 포함됐다. 9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찰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천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은 남성 6명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당일 귀가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해당 사우나는 남성 전용으로, 유사한 신고가 반복돼 수면실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