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5시2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의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내려 거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외벽 잔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로 낙하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총 9세대 주민 21명이 안전사고를 우려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들은 현재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 강북구청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불러 건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했으며, 일단 골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청은 외벽이 추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조처하고 건물 정밀 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두달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연대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투쟁단)’을 출범시켰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내달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하면서 서울시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420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이동권 예산을 보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회원 등은 “장애인도 인간이다”, “지하철 같이 좀 타자”, “우리는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다”며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독한 차별 상태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해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시민들에게 오 시장의 전장연 죽이기에 대해서 멈출 것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타겠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전장연을 향한 ‘표적 조사’라고 비판하며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역사 내에서 이어진 집회에 시민들은 이날 종일 통행 불편을 겪었다. 오후 2시쯤에는 시청역에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과 경찰 병력 등 400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혼잡을 빚었다. 이들은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야외무대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결의대회 및 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해 시청 삼거리부터 무교로 약 90m 구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가득 채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집회 구역에서 벗어나 차도로 돌진하거나 경찰을 밀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이들은 “집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집회 장소가 아닌 차로를 점거했다. 이에 경찰이 휠체어를 들어 옮기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경찰들을 밀치며 10여분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1박 농성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에도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 A씨는 재판 초기부터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살인이라는 범행 동기는 끝내 부인했다. 결심공판 당시 A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두달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해온 시각 장애인 강상수씨의 글을 공유하고 “이분 말씀대로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왔다”며 “시각 장애인 안내 서비스가 의무이긴 하지만 원활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하철을 막고 드러누우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죽어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리기 위해 전장연의 시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1월20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의 저지로 승차에는 실패했다. 전장연은 전날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전날 전장연과의 실무협의에서 활동 지원급여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장연에 설명했다”며 “지하철 승차 시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한국 등이 공동개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여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해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또 진영 대 진영의 대결도 아니다”라며 “인류 보편적 문제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가치적 측면에서 각국 정상들과 장관들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도한 모임으로 알려져있다. 2021년 1차 회의를 열었으며 당시에 대만이 참석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한다. 30일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지역대표가 참석해 회의를 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바이든 대통령 등 공동주최국(한국,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정상들과 공동 개회사를 하고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장관급들이 진행하는 30일 지역대표 회의에서 한국은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속보] 尹, 美와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대통령실 “특정국 겨냥 아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글에 페이스북이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붙이자 탁 전 비서관은 “기시다 총리는 태극기에, 윤 대통령은 일장기에 함께 경례하면 그것은 일장기에 경례한 것이 아닌 것이 되냐”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스북의 ‘지적’은 내가 사용한 사진이 일장기에‘만’ 경례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삭제 등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본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의 글을 인용하며 내가 윤석열 대통령‘만’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전 의장대를 사열했던 상황을 다시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한국 측 도열 전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은 애국가 연주 시 손을 올리지 않는다. 사열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 단독으로 태극기에 경례한다.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는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함께 태극기와 일장기에 1회 경례한다’ 이게 실제 벌어진 ‘사실’”이라며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했고, 통상 양국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한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기사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함께 서로의 국기에 경례하기로 합의했고 합의대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경례하기 전 윤 대통령은 단독으로 태극기에 경례했고 기시다 총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합의가 아니거나, 합의 후 대통령의 돌발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의 경고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은 함께 1회 경례하는 것이 일본의 관례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 관례를 따라왔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모든 정상들이 서로의 국기에 1회 경례하는 관례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찾아본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은 형식을 달리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의장대 사열시 태극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태극기에 경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 의전은 상대국의 의례를 존중하되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인데, 이번 의장대 사열에서 우리가 지킨 품위는 무엇인가? 우왕좌왕? 애국가? 태극기와 일장기에 경례?”라고 물으며 “내가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호도하고 싶겠지만 미안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찾아서, 상징과 의미를 찾아서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탁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 없음”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사열시 각각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태극기는 없고 일장기만 보인다. 해당 글에는 이후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적혔는데,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은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받았다고 자랑하니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뉴스 보도를 보니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나온다”며 “‘호텔·공항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 보냈다.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 여는데 성공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박수받고 국민에게 비난받는 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대변인의 위치가 대통령의 입이니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내외 상황 파악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주었으면 우리 동포들이 아닌 그 나라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나”라며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박수받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우리 국민의 한숨과 분노는 보이지도 않는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발표했다. 뭐가 유리해졌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등 굴욕적 언행을 들어놓고서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관련해서 구상권은 걱정 말아라’, ‘술이 가장 세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유리한 위치인가”라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일본에 우리 측 입장을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한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스럽나”라며 “민주당이, 야당이 지엽적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위안부, 독도, 수산물 이런 문제가 지엽적인가”라고 했다. 또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엔 상처만 남겼다”며 “차라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후에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도 비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떠날 때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3월 1∼20일 수출 17% 줄어…무역적자 63억달러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전범 기업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