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첼리스트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확인됐지만 신빙성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추가 진술 등 그 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을 인용해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더라도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후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공개 지목하고 10여차례 후속 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이씨 측은 반론 제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자 지난 1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총 4발로 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탐지를 정확하게 했고, 1차 분석을 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15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이후 3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자유의 방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연합훈련(전사의 방패 FTX)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전날 오전 10시15분쯤 발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오후 5시쯤 언론에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제 시간에 탐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가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노출했을 때 정보능력 노출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달라. 혹시 우리 군의 탐지능력이 제한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며 “또 북한이 아주 낮게 날거나, 변칙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쇼핑몰에 콜라겐·아보카도오일 등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2000여건을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가짜 후기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만들었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에게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렸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금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과 계약을 체결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의 한 공군 부대 생활관 3층에서 병사 한 명이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병사 A씨가 생활관 3층 창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는 투신 전 내무반 동료 병사들에게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병사들의 신고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광역수사대는 정확한 추락 경위와 함께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엔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폭탄’을 맞는 모양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1㎥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다. 욕탕용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은 1150원에서 1270원으로 각각 올렸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납기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8.6% 올렸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도 약 18% 인상하는 등 지자체발 물가 상승 요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 대비 28.4%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됐지만, 수도 요금 인상 여파로 지난 1월의 상승률(28.3%)을 웃돈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중 생수의 물가 지수는 109.24로 한 달 새 7.1% 올랐다. 이는 2011년 7월(9.5%)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페트병 등의 재룟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생수 출고가가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출고가를 지난달 평균 9.8% 인상하며 5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생수를 포함한 전체 가공식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비 폭등 등의 여파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600여만명 감소한 가운데, 라이더들이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 라이더들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 물류 서비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현재 3000원으로 책정한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집회에는 배민 라이더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민 측이 9년째 배달료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노조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안은 재작년 12월 단체협상안에 반영된 바 있다.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요금 책정 기준을 바꾼 것인데, 기본 배달료 인상에 대해선 노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배민 측 입장이다. 이에 배민은 업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새 서비스를 ‘알뜰배달’을 출시해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 중이다. 알뜰배달은 기존 배민1 한집배달과 동일하게 배민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면서도, 동선에 따라 최적묶음배달을 시행해 식당과 소비자의 배달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배민을 포함한 여러 배달 앱 사용자 수는 가파르게 감소 추세다. 주요 배달앱 3사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292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5% 줄었다. 팬데믹에서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식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급등한 배달료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민 측은 노조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 산업 동반자로서 라이더들을 존중하며 오토바이 보험료 지원과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서 두 차례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왔고, 이번 교섭에서도 성실히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23일부터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표적 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수급자 2600여명을 상대로 수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사를 ‘표적 조사’로 규정하며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표적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4호선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청을 지나가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조사에) 민감한 개인정보 임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을 장애인들이 듣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사로 중증장애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 관리와 적정성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일제 조사는 명백히 과잉행정”이라며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 조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다크웹을 통해 ‘쿠팡 고객정보’가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쿠팡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20일 반박했다. 당시 해커가 판매를 시도하며 다크웹에 공개한 정보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 배송정보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배송업체 정보를 제외한 회사명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상품을 주문한 정보로 추정되며, 여기에 어떤 업체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별도의 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구매내역이나 배송 정보 등을 해킹하거나 판매 및 유출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해커를 통해 정보를 빼내거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IT 전문가는 “해커의 주장대로라면 쿠팡을 해킹한 정보가 아니라 오픈마켓 셀러가 주문한 고객 정보를 배송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지난 1월 올렸다는 쿠팡 관련 정보는 현재 관련 다크웹을 통해 찾을 수가 없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IT전문 변호사는 “오픈마켓은 고객 정보의 관리 주체가 개별 판매자”라며 “판매자가 위수탁한 배송업체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하면 고객 정보가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개인정호보호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정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쿠팡 측은 “자사 서버 등을 확인해 유출된 고객정보나 어떠한 부정적인 접근도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쿠팡의 고객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건이 유출돼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 거래 정보 등으로, 정보보호 당국에는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예정

“도교육청이 별도의 규정까지 마련해 장애인 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까운 데 보내지 못하면 결국 부모가 다 등하교 시켜야하는데 생계 문제까지 생깁니다. 장애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엄연한 차별입니다” 1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했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앞서 지난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당장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이창호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6개월간 요구 끝에 학교 측의 승낙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학교 측의 건의를 반려했다. 이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고, 6개월간 설득 끝에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은 자의적으로 정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조 2항엔 학교장과 교육장은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장애학생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과 제일 가까운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일 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는 “도교육청의 논리라면 3명이 안 되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자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지만, 특수교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건의가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은 계속 과밀이 돼서 그곳은 또 증설을 해야 하고, 없는 학교는 계속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집에서 먼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디”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나라는 고민이 이어져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