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하다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유족과 충돌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 “사과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고 외쳤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서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는다. 한편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들어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되돌려보니 참담하다”며 “동생을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은 피격사건 발생 이후 4년 만에 공식적인 첫 재판을 시작한다. 어찌보면 대한민국 역사 비극을 종식시키는 첫 날”이라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앞으로 다가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울먹인 尹, 서해 수호 용사 55명 일일이 거명…현직 대통령 최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JMS 수련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정씨 주거지 등에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동시 압수수색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문재인, 이재명 둘 다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동시 저격했다. 김근식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외 대안이 없다고 편을 든 이유는 문재인, 이재명 모두 공감 능력 결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기소돼도 정작 문재인은 ‘미안하다, 내 탓이다’라며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의견서 한장 내지 않고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시계를 보고 ‘아 이거군요’ 했다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할 때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돈 없어 못 키우겠다고 내보내는 분”이라고도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형수 욕설에 여배우 허언증 몰아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비리 혐의로 주변 사람 5명이 죽어나가도 ‘미안하다, 내 탓이다’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잡아떼는 사람이다. 유한기 사망에 대해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남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면목 없다’고 자책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재명은 범죄 혐의로 수사 받아도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뜬금없는 헛소리만 반복한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본인 범죄 혐의로 침몰해가도 당연히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리 없는 사람”이라며 “문재인과 이재명.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 없는 공감 ‘제로’의 비인간적 인간들이다. 그래서 도긴개긴이라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두둔하는 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박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안보라인 외교·안보·국방 라인들이 다 구속되고 기소됐다”며 “총체적 남북관계의 위기고 또 지금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국내 정치 문제 등 두루두루 제가 주로 보고를 드렸다”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답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 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뒤 형식적인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한국은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가 70대 치매 환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가족은 온몸이 멍들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요양원 측은 “제지가 좀 과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인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의 침대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폭행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19일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고소장을 접수, 노인 학대 등 혐의로 여성청소년계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 중이다. 딸 A(49)씨는 지난 8일 어머니로부터 “요양원에서 맞았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당시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파티션 안에서 때렸어.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했겠냐’고 해. (요양보호사는) ‘가리고 때려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못한다’고 말했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나를 구석에 놓고, 사정없이 7대를 때렸어. 귓방을 두 대, 얼굴을 막 잡아당겼어”라고 딸에게 말했다. 전화를 받고 놀란 A씨는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고, 실제 어머니의 턱과 양팔, 가슴 등에 선명히 남은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한다. 노모가 맞았다고 주장한 시각은 지난 4일 저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도 사건 당일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폭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따르면 요양 보호사는 “그날 저녁 기저귀를 갈 때 안 드신 약을 발견하고는 ‘약을 안 드시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년아’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며 “떼어놓기가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A씨는 “엄마는 침대 생활만 하고 있고 오른팔은 마비가 돼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오른팔에 멍이 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엄마 말로는 ‘요양보호사가 팔을 잡고 비틀어서 멍이 들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마비가 있는 노인의 손으로 멱살을 잡혔는데 떼어놓기 힘들었다는 게 너무 거짓말 같다. 평소 엄마가 자기들한테 심한 얘기를 하고 못살게 굴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도 폭행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신고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자 A씨와 요양원 관계자들이 함께 CCTV를 봤지만 문제의 장면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노모가 생활하는 공간이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파티션을 가리고 때린 것 같다. 엄마가 맞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파티션이 흔들리고 발버둥 치는 장면이 분명히 찍혔다. 충분히 폭행이 의심된다”며 “치매가 있다고는 하지만 없는 얘기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요양보호사의 해고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CCTV에 정확한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폭행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인의 경우 피부가 약할 뿐 아니라 목욕 등을 위해 운반할 때 약한 접촉에도 쉽게 멍 자국이 생겨 멍 자국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모시고 온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요양원 내부 CCTV를 추가로 분석하고, 조만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저희는 폭행을 확신하는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 명명백백히 밝혀보자는 것”이라며 “때린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는 있는 게 말이 되냐. 치매 환자를 그렇게 대할 거면 운영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어 “요양원 내에서 약한 노인을 상대로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최근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가에서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여성 안심 화장실’을 설치 후 시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확실히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왜 여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 안심 화장실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별을 인증받아야만 문이 열리는 화장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대학에서는 고려대와 최초로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과대학 공학관·신공학관·창의관 중 외부인 왕래가 잦은 1층과 홀수 층을 제외, 짝수 층에 설치를 완료했다. 고려대가 시범 사업 장소를 제공하고, LH가 약 5000만원을 들여 센서 단말기와 문을 설치했다고 한다. 고려대 측은 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화장실 내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여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여성 안심 화장실 설치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16일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두 달 여가 흐른 지금, 실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여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앱 설치 후 직접 사용에 나서봤다.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 공학관 4층에 설치된 여성 안심 화장실. 일반 여성 화장실처럼 보이는 외관이었지만, 스마트 도어록 장치와 QR코드가 붙어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전에 여성임을 인증받지 않으면 아예 문을 열 수조차 없는 시스템이었다. 휴대폰에서 ‘열리고(yeolligo)’ 앱을 다운로드한 후, 처음 1회는 통신사 본인인증을 해야 했다. 앱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처음 한 번 빼고는 재인증을 하지 않아도 됐다. 화장실 근처에서 앱을 열고 ‘OPEN’ 버튼을 터치했더니 화장실 벽에 부착된 스마트 도어록에서 ‘인증 성공’이라는 알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실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대학원생 이모씨는 “이런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계속 사용해보니 그렇게 큰 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평소 불안한 마음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섰던 때에 비하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성 피해자가 그만큼 많으니 여자 화장실에 우선 설치한 걸 텐데 여성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볼 일 한 번 보는데 인증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임모씨도 “불안한 마음에 밖에서 웬만하면 공중화장실을 잘 안 가고 참았었는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주위 여자 동기들도 난감하다거나 반대한다는 학생을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임씨는 “명의 도용이나 시설 관계자 출입 등의 문제 제기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애초에 범죄가 없었으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디지털화에 따른 불편함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모씨는 “저번에 화장실이 급해 강의실 도착 전 엘리베이터 쪽에서부터 해봤는데 안됐었다”며 “여러 번 터치 버튼을 누르다 보니 문 바로 앞에 가서도 앱이 작동하지 않았다. 뻘쭘하게 서성이다 결국 1층에 있는 그냥 화장실로 뛰어내려갔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 안심 화장실은 출입문 기준 10m 내에 사용자가 있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김씨는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거나 정말 볼 일이 급할 때는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학생들도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재학생 박모씨는 “공대는 원래 여자 비율이 낮아 층별로 여자화장실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것에서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불편한 점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학생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범죄자’ 이렇게 규정짓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며 “남자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적이 종종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고려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도 “등록금 낭비다. 남자휴게실이나 만들어달라”,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게 더 호들갑이다” 등의 반대 글이 적잖게 올라오기도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전체 화장실을 바꾼 게 아니라 짝수 층에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면 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학내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추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박 전 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재임했던 2021년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원훈을 바꾸고 원훈석을 교체했다. 바뀐 원훈석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 글씨를 본뜬 ‘신영복체’가 쓰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1년 만인 지난해 6월 원훈을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하고 옛 원훈석으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2021년 6월 변경된 이전 원훈석 서체가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직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 원훈을 다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던 점을 반영했다”고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복원된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을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간 사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17일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사죄 및 대응 조처가 빠진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입국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서울 지역 14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끝내 없었다”며 “최악의 외교 참사이자 굴욕적인 구걸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수순을 밟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으로 독립을 위해 싸워온 역사를 지우고 일본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 필요 없다’는 피켓을 들고 “국민적 동의 없이 모든 걸 내어준 조공외교, 윤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윤 대통령 가면을 쓴 남성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주장 인정’ 등의 글귀가 붙은 쓰레기봉투를 건네받고, 회원들이 이 남성에게 ‘심판’, ‘퇴장’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범죄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전 일본 총리)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동원을 공식 부정했다”며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도 입장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 대통령으로 인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고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3월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됐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교수 20여명이 모인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철회하고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