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환영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던 K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KBS의 윤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일장기 경례 허위 방송에 대해 방심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명백히 태극기에 경례를 했음에도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KBS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 착오라며 넘어가려 하지만 정상회담 의장대 사열에 양국 국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해당한다”며 “단순 착오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명백한 방송 참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뒤 확대정상회담 전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일장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와 태극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함께 인사를 했다. KBS는 같은날 뉴스특보를 통해 환영 행사를 중계하며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며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계 화면에 일장기만 잡혔을 뿐 태극기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KBS는 중계 말미에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며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KBS 메인뉴스 뉴스9에서도 “첫 행사였던 총리 관저 환영 행사에서 일본 의장대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양국 국기 앞에서 예를 표했다”며 “다만 화면에 일장기만 보여서 당시 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히는 등 거듭 사과했으나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잠재워지지 않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앵커 두 명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가짜뉴스 숙주인 KBS에 국민이 더 이상 수신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가 의전 실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두 번 경례했을 리가 없으니 일장기를 향해 경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전 실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정상 환영 의장 행사시 일본 측 관행은 의장대 사열 도중 양 정상이 잠시 서서 고개를 숙여 각기 상대방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국기에 대한 예를 표했고, 이에 앞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정중한 예를 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하면 논란을 만들기 위한 가짜 왜곡뉴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로 인해 국격 훼손, 사회 혼란이 심각하다”며 “KBS 사장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강력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 69시간’에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진의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스스로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철창 안에서 발언을 마친 박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단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차별해온 사회, 장애인 편의시설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을 명시한 38건 중 마지막은 삼각지역에서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를 진행한 날”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정차와 그리고 무관용이라는 명목 아래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하게 했던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하철 선전전만 진행했다”며 “더 이상 우리를 불법분자,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죄를 저지르는 자, 시민들 발목 잡는 사람으로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우리는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라며 “우리를 표적수사하며 협박하지 말아달라”고 외쳤다. 김광호 경찰청장을 향해선 “우리 흉악범 아니다”라며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도 없다. 도망갈 수단도 없다. 장애인이 얼마나 차별받는지, 국가가 지켜야 할 편의 시설도 지켜지지 않는데 도망을 생각할 수 있겠나. 도망갈 생각 없다”고 했다. 끝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며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차별에 저항하며 장애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이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속보] 한국,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취하… 日,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탑승할 때 환승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눈높이의 ‘창의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그 중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창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중앙버스정류소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인파 쏠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무단횡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객이 많고 환승이 빈번한 곳 등을 고려해 1~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스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원 출연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요즘 국밥 한 그릇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한 끼 1000원이면 무조건 일찍 와야죠.” 14일 오전 7시50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 앞엔 50명 이상의 긴 줄이 늘어섰다. 단돈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판매 시작 시간인 8시가 되기 전부터 발 빠르게 모인 이 학교 학생들이었다. 새 학기의 설렘도 잠시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진 학생들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대학교들과 함께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자 학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학생식당에서 판매하는 아침 식사 가격 4000원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8시 정각에 가까워질수록 인원은 더 빠르게 늘어갔다. 멀리서 긴 줄을 보고서는 과잠(학과 점퍼)을 대충 걸친 채 졸린 눈을 비비면서 뛰어오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평소 아침 시각에는 한산했던 교내 식당이 이날은 저렴한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날 메뉴는 따뜻한 사골된장국과 계란프라이, 콩나물무침. 모여든 학생들 덕에 전날엔 100인분의 학식이 30분 만에 동난 데 이어 이날은 20분 만에 동이 났다. 행정학과 정의철(23)씨는 “어제도 일찍 나와 줄을 섰고 오늘도 1등으로 왔다”며 “새 학기 들어 이것저것 돈 나갈 일이 많은데 좋은 이벤트인 것 같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참여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기숙사에서 과제를 하다 아침 일찍 왔다는 김은선(22)씨는 “1000원이라길래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와봤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든든했다”며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8시~9시30분 하루에 100인분씩 총 1만2600인분을 소진 시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의 대면 수업이지만, 고물가 속에서 외부 활동이 잦아진 대학생들을 위해 식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한 아침밥으로 결식률을 줄이자는 취지다. 경희대는 정부가 1000원, 대학본부가 1500원, 생활협동조합이 500원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아침식사 가격을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학교 측은 행사 첫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끈 1000원의 아침밥 제공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원래 아침식사 인원이 50명도 안됐고,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없는 정도였다”며 “1000원의 아침밥에 학생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다음 주부터는 150~200명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희대뿐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도 농정원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한다. 고려대는 오는 20일부터 1000원 학식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부산외대는 사업 기간을 6월까지로 줄이는 대신 무료로 조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는 개딸이면서도 수박”이라며 갈라치기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YTN에 출연해 “저는 수박이라는 단어도 마뜩하지 않고, 개딸이라는 단어도 되게 불편하다”며 “이것이 자꾸 서로를 나누는 단어가 되고 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나는 친문(친문재인)이면서도 친명(친이재명)이고, 또 개딸이면서도 수박이라고 한다”고 했다. 개딸(개혁의 딸)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표현이며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고 최고위원은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갈라치기하려는 노력들을 할 테지만 저희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뭉쳐질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저희 당보다도 (국민의힘이) 훨씬 분열의 여지가 더 크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각 당이 누가 더 흐트러지지 않는 대오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경쟁을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늦여름,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도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가을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냐”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나가야 된다(고 답한 것)”이라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가을 정도 되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집권 초기다. 보통은 집권 초기에 여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야당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전면 쇄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화해로 종결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한화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롯데서비스가 2018년 8월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다. 지난해 4월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동주 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한화 약 47억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신 회장 측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판단이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쌍방에 화해를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화해 내용에는 신동주 회장 측 과실 등의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롯데서비스가 청구한 기타 청구도 포함되지 않아 1심 판결 인정 금액에 비춰봤을때 신동주 회장 측의 실질적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시간 롯데그룹에 공헌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화해금이라면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화해 합의는 양측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응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 여중생을 상대로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56)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어 지난달에도 춘천의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등 SNS 메시지를 보내 서울로 유인한 뒤 충주의 한 건물에서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