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 대표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을 통해 이용했는데, 신청서에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이용 다음날 바로 청구서를 받았고 그에 맞춰 결제도 마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규상으로는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핵보유국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전쟁 양상이 매우 달리 전개되는 걸 보고 있다”며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핵 미보유국의 ‘심리적 열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금기시됐지만, 북한이 전술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성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십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얽매여 스스로 핵 개발하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내 여론이 점점 더 자체 핵무기 개발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처음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저항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메시지가 북한과 중국, 사실상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분명히 전달돼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유용한 메시지기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는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농장주가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가운데, 수사 당국이 농장 내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 노동자는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월급 대부분을 고국의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8일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수법 등은 상당 부분 파악된 상태이고 부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다른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폭넓게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 A씨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자백한 상태다. 당일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A씨는 시신을 유기했고 이때 아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천시 등 유관 기관은 이 농장의 공기 질 등 환경 상태와 고용 형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추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B(67)씨는 10여년간 돼지우리 한 귀퉁이에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러한 환경이 B씨 사망에 영향이 없었는지 당국은 살피고 있다. 2013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B씨는 줄곧 이 농장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월 100만원 초반대 급여를 받았으며 숨지기 직전에는 180만원 정도 받았다. 이중 담배와 커피값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 B씨는 이웃이나 다른 태국인 근로자와도 거의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서 키우는 돼지는 1000여마리로, 이 중에는 90여마리의 모돈(어미 돼지)이 있다. B씨는 돼지농장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 고된 일부터 밤낮으로 모돈을 돌보고 출산 등을 관리하는 까다로운 일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B씨 가족에게도 사망 소식이 전달됐으며, 가족이 시신 수습을 위해 한국에 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농장주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와 아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잇달아 시신으로 발견된 인천에서 60대 취약계층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9시쯤 인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6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밑반찬 지원 대상자인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세대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뇌 병변 장애 등을 앓아 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온 생계급여 수급자였으며 지난해 12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센터는 최근 홀로 생활하는 A씨를 위해 추가로 월 2회 밑반찬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7일 60대 남성 2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이었다. 이 남성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받아오던 중 주거지를 찾은 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번식장 등에서 개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 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200여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씨가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온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김 대표의 수락연설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46만1313명중 24만4163명)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다. 안 의원은 이날 23.37%(10만7803표)를 얻어 2위에 그쳤다. 1위와 2위간 13만여표로 많은 차이가 났다. 안 의원은 오후 5시20분쯤 김 대표가 수락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떠났다. 보통 전당대회에서 선거에 진 후보들은 당선자의 수락연설을 듣는 게 관례로 여겨진다. 안 의원은 주먹을 쥔 채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갔다. 이후 안 의원은 행사장 밖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안 의원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안철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안 의원도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순간 울컥한 표정을 보였으나 별다른 말없이 차에 탑승했다. 김영우 안철수캠프 선대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더 발휘했어야 했다”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아니에요”라고 외쳤다. 김 선대위원장도 목이 멘 듯한 목소리로 “안 후보님이 앞으로도 큰일을 할 수 있으니 많은 응원부탁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과 달리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옆에 서서 김 대표의 수락연설을 끝까지 경청했다. 다만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연설 당시 행사장을 나선 것에 대해 “진행자의 안내를 따랐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당심 지지도 1위를 달리기도 했으나,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정체를 보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국면 초반 안 의원의 ‘안윤(안철수-윤석열)연대’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 김기현 대표를 향해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관계자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 카카오톡방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선출…‘과반 득표’ 당선 확정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크라프(Krab) 자주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3년여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날 시위에서 윤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적극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은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25일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며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며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도(重度·증상이 심한) 학생을 지원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 도중 교육부에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희귀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미 의료기관과 협업해 간호사를 학교에 파견 받기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으로 올해 14개 교육청에 예산 16억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라며 “학교와 병원 간 연계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 안정적 체계를 마련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일각에선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병원 입원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돕는 병원학교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돕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교사의 경우 전교생 대상 교육과 건강관리를 1~2명이 맡아야 하므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과 학교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