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하다 왼손 검지가 잘렸는데 일본인 감독관은 ‘웃기다’며 손가락을 공중으로 연신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울분이 남아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긴급히 마련했다. 김 할머니는 “일본에 사죄를 받으려 하는데 (지금은) 애먼 소리만 나오고 있다”며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심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역시 “(소학교) 교장선생이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미쓰비시에 가서 고생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가 고픈 게 힘들었다”며 “일본 여성들이 먹다 남긴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굳이 그것을 짓이겨 밟고 갈 때가 제일 서러웠다”고 떠올렸다. 두 할머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징용 해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인지 외교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중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외교부가 이들에게 ‘빠른 해결을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빠른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낸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주6일 기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바뀌어왔던 제도나 인식이 한순간에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새벽까지 근무한 후 주말에 ‘기절’하는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하는가 하면 “퇴사하고 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게 휴가 활성화 대책도 동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온라인에선 ‘69시간 근무표’ 이미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69시간 근무를 가정해 직장인의 일과를 그린 해당 이미지를 보면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한다. 퇴근 후 5시간 ‘취침’ 후 다시 근무가 반복되는데, 주말에는 ‘기절’하거나 병원, 집안일 등 개인 일정을 간신히 소화할 수 있다. 과로로 인해 기절하듯 잠만 자게 되거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업계에서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주 52시간으로 인해 퇴근 후 취미 생활도 하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며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며 “그런데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노예처럼 일하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이 된다니 역행해도 너무 역행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씨는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데 지금도 내 연차 쓸 때 상사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냐”며 “현재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결국 69시간 밤샘으로 일하고 휴가도 못 내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얘기는 좋은 말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의 삶을 유연화시켜서 ‘워라밸’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그동안 노력해온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OECD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가 확립됐다”며 “내가 언제 휴식을 취할지가 예측 가능했는데 일할 때 확 일하라는 것은 그것(예측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주 69시간은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30분인데 11시간 휴식과 4시간 마다 30분씩 쉬는 것을 빼면 딱 11시간30분”이라며 “6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며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장기휴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현장에서 의문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단기간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장시간 근로제’의 추진으로 규정하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공동 운영 후 서울광장 인근 이동” 제안

정부가 6일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도심으로 나와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를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며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사진과 이름이 표시된 명단 아래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사진을 붙이고 ‘강제동원 계묘5적’이란 스티커를 부착했다. 참가자들은 이 피켓에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올해 ‘계묘년(癸卯年)’에 이뤄진 친일행위나 다름없다는 의미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규탄 행동에 이어서 7일 국회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함께한다. 이어 오는 11일을 비롯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광장에서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9일 당선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집권하는 동안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며 “여야 간의 협의를 잘해서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더군다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심(尹心)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표 선출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1차 투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기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종전같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당이 되려면 현역 의원들이 그룹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험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 분당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사실 제3의 세력이 생기려면 금년 여름부터는 최소한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근 변호사가 임명돼 야권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범위한 사람에 대한 소위 (인사)주머니가 없다”며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검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속보] 바이든 “美 가장 가까운 동맹간 협력·파트너십 획기적 새 장”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무노조 사업장을 방문한 뒤 “감동받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다”며 “감동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노조가 없습니다”라며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균 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정도)”라고 부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다. 투자 협약과 노·사·민·정 상생 협정서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2019년 9월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했다. 김 위원장의 글은 노동조합도 없는 사업장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 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동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인천 현대시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5곳에 불을 질렀으나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진술했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A씨는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그릇가게 등 3곳에 불을 질렀다. 이후 그는 시장 밖으로 나와 길을 걸어가며 교회 앞에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질렀으며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경찰은 A씨가 모두 5곳에서 불을 지르는 데 10분가량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는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대시장 일대에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50여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추가로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화학적 거세와 성 충동 약물 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또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소 직전인 지난해 10월15일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다. 16년간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이고, 이게 왜 안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지난해 12월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1차 추돌 사고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가량 더 주행했고,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옆에 함께 타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했다. 운전자의 아들 이상훈씨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왜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사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사고 당시 당황스러워하며 다급하게 외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운전자와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차량에는 결함이 없는 쪽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후 제조사로부터도 어떤 연락이나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국과수로부터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는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검사 결과를 받았다”며 “짧은 순간이라 하면 오작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600m 거리를 손자 이름을 그렇게 다급히 외쳐가면서 계속 풀액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는 브레이크도 밟고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박스상에서 어머니 차량이 ‘레벨 2’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인데, 1차 사고 직전 ABS라고 긴급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어떤 경고음도 블랙박스에서 들을 수도 없었고, 사고 직전 큰 굉음이 났다”며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굉장히 다량의 액체를 분출했다는 것 자체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현재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이씨는 “손자를 8년 넘게 계속 케어하면서 죽으라고 운전을 한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상관없이 왜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를 넣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도 일부 밝혀졌지만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결국 운전자 실수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도 전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선 누워만 있어도 (소비자가)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못 하면 운전자와 합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열심히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6일 만인 지난달 28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