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별검사제법’과 관련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참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며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검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대통령실, 한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 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연히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한다.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인가”라며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야 시간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술에 취해 잠든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A(4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0시25분쯤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하고 한 달 동안 잠복한 끝에 지난달 24일 오후 10시30분쯤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과 11월24일 밤에도 각각 지하철 2호선 열차 안과 5호선 신길역 승강장에서 잠든 승객의 웃옷을 덮어주는 척하는 등 눈치를 살피다가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3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며 학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일 한국해양대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 통학버스 탑승 문제를 두고 직원과 학생 간 갈등이 빚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탑승하자 한 직원이 “학생을 왜 태우냐”며 버스기사에게 화를 냈다는 게 이 학교 학생들의 전언이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양대는 영도 근처 조도라는 섬에 위치해 있으며 방파제 등으로 길이 연결돼 있다. 지리적 요인상 학교로 가는 교통편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해양대 재학생 A씨는 “스쿨버스라는 게 학생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현재 1교시 출석 시간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학교에서는 최종 목적지에 가까운 영도에서부터 탈 수 있다고 안내해오고 있지만, 아침 시간엔 학교 직원들이 모두 타고 있어 학생들은 사실상 탈 수 없다”면서 “최근에는 학교 직원이 버스에 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양대 측은 “일부 직원의 반응으로 추정된다”며 “향후에는 버스 이용 수칙 및 이용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대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가 열악해 학생, 직원 등의 버스 이용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해양대는 지난 2015년부터 당초 교직원 통근 지원 등으로 이용했던 통학버스를 학생 통학 지원까지 확대해 운행하고 있다. 교직원 출퇴근 시에도 학생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3년여간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정보 공유가 미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대 관계자는 “대면 수업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서 최근 특정 시간대 이용자 쏠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 전용 선호노선 버스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고, 퇴근 운행 시에만 교직원 우선 탑승을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총학생회와 직원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있는 김주애의 모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자제분(김주애)의 모습을 눈여겨본 주민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니다”며 “그런데 (김주애의)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의 얼굴에다 화려한 옷차림이 텔레비죤(TV)으로 자주 방영되니 밸이(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도 “25일 사랑하는 자제분(김주애)이 또다시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등장해 최고존엄과 첫 삽을 뜨는 모습이 텔레비죤으로 방영됐다”며 “주민들은 곱지 않은 눈길로 이를 바라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은 선전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자제분의 하얗고 포동포동한 얼굴을 보면서 식량이 부족해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는 서민 자식의 깡마른 얼굴과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며 화가 치민다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지난 열병식(8일)에는 어린 자제분이 긴 머리에 서양식 검은 모자를 쓰고 나오더니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는 고급외투에 가죽장갑을 끼고 등장한 모습이 보도됐다”며 “당국은 자본주의 문화를 척결한다며 10대 여학생들이 머리를 길러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이색적인 옷차림을 하는 것을 통제하더니 저 (김주애의) 옷차림은 뭐냐. 일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과 너무도 판이한 모습에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공식 석상에 나온 김주애 모습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 때부터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ICBM 발사 참관을 보도하며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분과 함께 몸소 나오셨다”고 보도했다. 이달까지 김주애 모습이 보도된 것은 지난 25일 공개된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식 현장을 포함해 총 7번으로 집계됐다고 RFA는 전했다.

세탁 전문 기업의 한 지점에서 재세탁을 요청하는 고객의 세탁물에 ‘진상 손님’이라고 적힌 용지를 붙여놔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본사 차원에서 사후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크린토피아에 따르면 논란이 된 가맹점에는 절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며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 근처의 한 크린토피아 지점에 20여벌의 세탁물을 맡기면서 생일 기념 쿠폰을 사용하려 했지만 업주는 오히려 추가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접 본사 측에 문의해 요구받은 가격을 수정했고, 이후 세탁이 완료된 옷을 확인해보니 코트 한 벌에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점주에게 코트를 다시 세탁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그 코트를 받아왔다. 얼마 뒤 이 코트를 입고 지인과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A씨는 옷을 벗으면서 코트 안감에 붙어있는 재세탁 요구서 용지를 확인하게 됐다. 이 용지 의견란에는 ‘진상 손님’이라는 글씨가 수기로 적혀있었다.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됐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당시 일이 다시 떠올라 업체 측에 연락했으나 본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에서 한차례 연락이 오긴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으며 추후 확인해보니 홈페이지에는 ‘처리 완료’로 표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고객에게 유선 통화를 한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연락처와 함께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오랜 시간 연락이 없어 문의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상 손님’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선 “실수한 가맹점에는 절차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다른 가맹점을 대상으로도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안내와 함께 주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천공, 어떤 국정운영에도 일절 관여 사실 없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8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숨기려 한 사실도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유가족들이 떳떳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유족들 의견에 따라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 권리로만 언급하고, 특별법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 간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 그런 것들을 비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와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계기로 발표한 ‘SM 3.0’ 전략을 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영진이 신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2100억원에 SM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다고 발표하자 이 전 프로듀서 측이 보유 지분 14.8%를 업계 라이벌 하이브에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하이브 vs 카카오엔터 치열한 갑론을박 이 전 프로듀서와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 측이 문제삼는 대목은 SM과 카카오가 지분 획득을 전제로 맺은 사업협력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이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 대표도 경영권 분쟁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27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프로듀서 측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인 지난 22일 SM이 사업협력 계약을 통해 상당수 사업권을 카카오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SM 3.0 매출 계획은 비즈니스 형태를 하이브와 같이 지식재산권(IP) 로열티, 관련 사업 및 유통 수익까지 모두 내재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해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 지불은 모두 중단했고, 굿즈 사업을 하는 SM브랜드마케팅과 공연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드림메이커를 내재화하기로 했다. “고수익 핵심 사업을 외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실제로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 드림메이커가 단독으로 계약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로 수익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활동 아티스트(가수) 수 21팀 이상, 연간 음반 출시 횟수 40개 이상, 연간 음반 판매량 2700만장 이상, 연간 공연 횟수 400회 이상으로 늘려 별도 기준 매출 1조2274억원, 영업이익 4296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공개한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2.4배, 영업이익은 4.3배에 각각 달하는 규모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하이브는 카카오의 사업 협력계약을 근거로 SM 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으로 공시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가 상승을 위해 공시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고도 지적한다. 공시 당시 증권가 몇몇 애널리스트도 SM 측 설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계약서에는 ▲카카오엔터가 SM 국내·외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 획득 ▲카카오엔터가 북·남미에서 SM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카카오엔터에서 공연·팬 미팅 유통 총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와 비교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의 음반을 생산하고,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들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건설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활용한다는 정도가 SM이 받아낸 사업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전략적 제휴’라는 명목 아래 카카오로부터 2100억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1년 매출액이 3000억 규모인 음반·음원 유통권을 사실상 넘겼다는 얘기다. 유통권을 넘겨받은 카카오 측 임원을 ‘SM 글로벌 음원 유통 총괄’ 직무 미등기 집행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계약 내용 또한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넘긴 증거라고 덧붙였다. 잘 알려진 대로 음반과 음원, 티켓 유통은 엔터 회사의 현금 수입원이다. 해외 음반과 유통권, 심지어 공연 팬미팅 티켓까지 카카오 계열사에 둔다면 SM으로선 주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을 모두 카카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전 프로듀서와 하이브 측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글로벌 지명도가 있는 SM에 비해 카카오는 멜론을 통한 국내 음원 유통이 강점이고 해외에선 경쟁력이 확실하게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양사 협력이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M의 IP를 이용한 2차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통 채널을 사실상 카카오에 한정하는 이번 협력 모델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게 이 전 프로듀서 측과 하이브의 공통된 시각이다. SM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유통시킬 채널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카카오 계열사와 꼭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SM과 카카오가 세계 시장의 핵심 지역에서 통합 법인을 운영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구상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조 부사장은 “길게는 20년 넘게 짧게는 15년 동안 SM 재팬(Japan)과 SM 유에스에이(USA)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쌓아 온 일본, 미국 시장에 대한 경영전략, 노하우, 네트워크 밸류, 현지 정보 등을 카카오에 50대 50의 합작을 통해 이전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 측 “주주가치 훼손” 법적 대응 예고 SM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 측은 SM과 하이브의 이 같은 계약에 대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며 “일반 주주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터 산업에서 음반과 음원은 회사의 주 수익원으로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며 “SM은 이번 계약으로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조목조목 반박 나선 카카오 측 “하이브 주장 사실과 달라” 카카오 측도 반격에 나섰다.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SM 3사가 보유한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수평적 시너지와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세부 조항은 사업별 협의를 통하여 각 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정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 협상권 역시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3사의 사업협력 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3사의 사업협력 계약에 대해 지난 21일 카카오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24일 돌연 SM 경영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 결정을 모두 중단하라고 번복했다”며 “SM과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조사위는 다만 A씨가 작성한 칼럼 중 “대장동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위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지만, A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 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한 한겨레의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관한 별도의 취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사위는 구성원의 언론윤리 의식을 재점검하고 언론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한겨레에 제언했으며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비판받은 법조기자단에 관해서는 “한겨레를 넘어 전체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윤리의식 바로잡고 쇄신하겠습니다’는 사고를 1면에 실어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취재 시스템과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