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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엄마가 이해해주길”…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에 무기징역 구형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족 사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천륜과 도의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며 “엄마랑 살던 그 거짓말 같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28일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9일 그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어머니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금전 문제 해결을 질책받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03.03 23:34:42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확인 후 감점했지만 합격선 넘어”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해 입학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씨가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3일 전했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교육위의 서면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학교폭력으로 2019년 전학 조치된 뒤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겨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다. 전학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서울대가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얼마나 감점했는지가 쟁점이다.
2023.03.03 18:04:05
방 침대서 놀던 3·6세 남매 창문 밖 추락사…엄마 식사 준비하던 사이 참변
서울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어린 남매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쿵 소리가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건물 옆 골목에 쓰러져 있는 3세, 6세 두 남매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남매는 오피스텔 6층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당시 집에는 어머니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없고 침실 창문 방충망이 함께 밑으로 떨어진 점 등으로 미뤄 창문 옆 침대 위에서 놀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3.03 14:54:04
‘두살 아들 방치해 사망’ 20대 친모, 1년에 60차례 외박…술 마시거나 PC방서 게임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1년간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91시간 동안 홀로 방임해온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로써 A씨가 지난 1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을 총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홀로 방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홀로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상습유기 및 방임죄에 이어 송치 당시 적용 죄명인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외출했을 때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검찰은 B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위기아동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방치된 탓에 심각할 정도로 B군의 발육이 부진했다”며 “사망 직전에도 60시간 동안 계속 방치됐고 탈수와 영양결핍 등이 사인”이라고 전했다.
2023.02.27 23:19:15
“학폭 가해자가 동문? 퇴학시켜달라”…정순신 아들 논란에 서울대생들 뿔났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정모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정씨의 퇴학을 촉구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씨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외에도 “부끄러운 동문”, “아버지 지위를 믿고 가해해도 되느냐”,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서울대 학생은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의 폐해”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진짜 서울대생이 맞느냐”며 “동문이라면 퇴학 처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려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학폭한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다”며 “고등학교 동문들도 모두 벼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은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지위와 법 기술을 활용해 학폭 징계를 무력화하고 대학에 진학시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식은 엇나갈 수 있지만 강제전학 조치에도 법적 지식과 힘을 활용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자식 입시를 위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정씨 판결문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를 두고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씨는 이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시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한다. 학내외 징계는 감점 사유이지만 수능성적을 포함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을 경우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7 18:59:36
[속보]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꼴”
[속보]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꼴”
2023.02.27 14:50:55
윤희근 경찰청장,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깝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신임 본부장 인사가 검증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추천권자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향후 국수본부장 재선발 방식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긴 이르다”며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재추천 시점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예전 (재)공모가 한 50여일 정도 걸렸던데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초대 국수본부장 공모 당시 판사 및 변호사 경력을 갖춘 법조인, 경찰 출신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경찰청은 50여일 만인 2월 말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남구준 전 본부장을 새로 추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외부 공모가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인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신임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검찰 재직 중이었다.
2023.02.27 10:02:01
“악귀야 물러나라”…이재명 체포 동의 표결 이틀 앞두고 ‘尹 퇴진’ 집회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에 맞서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및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영장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한편에선 윤 대통령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는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가 진행한 해당 이벤트는 ‘액운아 물러가라! 부적 붙이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판에 빨간색 펜으로 부적을 작성해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적 용지에는 ‘윤석열 악귀야 물러가라’,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글들이 가득 적혔다. 다른 부스에서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스승의 얼굴 사진이 붙은 공기 샌드백이 설치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뻗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강득구·김남국·장경태 의원도 함께했다. 장경태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마친 후 명동 입구와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최근 주말 집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각종 퍼포먼스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붙여진 샌드백에 주먹을 날리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11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가 설치됐다가 관련 단체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과 신자유연대는 숭례문 인근과 용산 삼각지역에서 각각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세종대로에서는 두 진영의 대열이 겹치는 구간도 있었다. 길을 사이에 두고 한 쪽에서는 ‘정치검찰 독재정권’을 외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치며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2023.02.25 23:37:54
커피 원두서 ‘곰팡이 독소’ 검출…프랜차이즈 카페 메가커피 ‘비상’
최근 국내에 판매된 커피원두에서 곰팡이 독소로 불리는 오크라톡신A가 검출되자 커피 업계는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이중 일부 물량은 시중에 유통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회수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커피전문점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두 유통회사 ‘블레스빈’과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 측이 문제가 된 에티오피아산 생두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자 커피전문점 컴포즈커피는 지난 20일 생두 안정성 정기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3가지 품목 모두 오크라톡신A 불검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또한 지난 17일 “메가MGC커피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는 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블레스빈이 수입한 물량의 일부는 시중에 유통돼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메가커피 측이 수입한 물량은 다행히 국내에 들어온 뒤 창고 보관 중이어서 시중에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메가커피 측이 에티오피아 생두 38.4t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의 2배 가까운 7.93~9.36㎍/㎏가 검출됐다는 식약처 발표에도 수일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혼선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커피 측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태를 회피하려는 듯한 공지를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상에서 일부 고객들은 “오크라톡신A 검출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 마치 자신들이 수입한 생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들린다”며 “식약처 검사에서 걸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수입하려던 생두에서 위험 물질이 나온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곰팡이 독소 원두를 수입한 업체별 수입물량은 롯데제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제과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내추럴 G4 등급’인 생두 72.8t를 수입했는데, 식약처 검사결과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 이하)보다 2배가 넘는 13.94~16.6㎍/㎍이 검출됐다. 그리고 블레스빈이 수입한 물량 가운데 판매됐던 3.84t도 전량 회수돼 반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생두에서는 오크라톡신 A가 12.5~13.6㎍/㎏가 검출됐다. 오크라톡신은 누룩곰팡이 및 푸른곰팡이 속 일부 곰팡이들이 생산한 독소로 신경, 순환, 호흡기 질환 유발과 신장 등에 암 발병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손상 및 기형아 출산 등 위험도 유발한다. 이는 식품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독소이다. 오크라톡신 A·B·C 중 가장 흔하지만 독성 강한 게 오크라톡신 A이다. 다른 것보다 1000배 높은 독소를 지녔다. 열에도 강해 일반적인 가열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커피 시장이 계속 성장하며 수없이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곰팡이 독소 이슈로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다”며 “원두 구입, 관리, 로스팅 그리고 원재료 시험검사 여부 등을 깐깐하게 따지는 커피 소비로 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4 23:14:12
진중권 “민주,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면 ‘호남당’ 전락할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3일 유튜브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했다. 진 교수는 우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꼭지’를 못 땄다”고 말했다. 비명(비 이재명)계가 찬성표를 던질만한 이유가 체포동의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가 보기에는 별 게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국 민주당에는 족쇄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진 교수는 “백현동, 대북송금, 정자동 등 사건이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은 살라미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계속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결시킬 건가. 검찰도 비판을 받겠지만, 더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혐의가 너무 많다”며 “보통 사람이면 하나에 전 인생을 바쳐도 힘들 정도”라고 짚었다. 진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결과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2월3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도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30%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검찰도 비판받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저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민주당이 ‘이재명 딜레마’에 빠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권을 쥔) 이 대표를 지켜야만 하는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다. 총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대표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음 총선까지 그것(체포동의안 부결)만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구도가 총선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023.02.24 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