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한 데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복잡한 사건을 비유로 풀어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 장관에 대해 “기가 막히게 했다”며 “필요한 말만 딱딱했다. 그 덕도 많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한 장관 15분 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사건을 명확하게, 이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아듣기 쉽게 요약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를 두고 휴대폰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영업사원에 빗댄 것을 두고선 “주인은 유권자, 점원은 이 대표, 휴대폰 산 놈들은 대장동 일당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이 지난 노 의원 때는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하면서 약간 도를 넘었다”며 “굳이 저런 디테일까지 얘기하지 싶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 없이 필요한 부분만 연설했다”고 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138표)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161표)보다 적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려다 한 장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분이 의원이라고 하면 당장 나와도 아무 손색이 없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3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설명하면서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했다.

원룸텔의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원룸텔 내 관리실에서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 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 등 전단을 허가 없이 부착해왔다. 2년 전부터 전단을 붙여온 혜화역에서는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인 뒤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란 글자를 쓰겠다는 전장연 측과 공사 직원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또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데,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데다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전했다. 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소노동자의 고충을 알릴 계획이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등 20~30여명이 동원된다.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3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앞서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 13일 역내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이던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을 재물손괴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전장연은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권리당원 5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공세를 가하는 모양새다. 26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 4만9300여명이 동의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이 작성된 이후 올라온 청원에서 작성자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횡포이자, 정치검찰들의 공작이었음에도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 글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 관계자가 답글을 남겨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개딸을 중심으로 징계 청원 동의 독려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답 없는 메아리,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되어 주시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녕 이 대표께서 끝까지 부결을 고집하신다면 민주당을 살릴 방법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심뿐”이라며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 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과를 정할 수 있다.

김기현, ‘울산땅 의혹’ 수사 의뢰…“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 책방을 열고 책방지기로 근무할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단독주택은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책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달 초 주택 주변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고 작업자, 굴삭기가 주택 벽면 일부를 해체하며 리모델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리모델링 건축허가 상 공사 기간은 오는 3월1일까지다. 사저 관계자는 “책방 오픈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3월에 책방 문을 열려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는 성격에다 사저가 생기면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책방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까지 지붕 등 일부만 남기고 주택 벽면 전체를 튼 후 바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공사 기간은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며 책을 추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추천하며 “30년 동안 하나의 인문학적 주제로 20권까지 저술된 건 대단한 업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내달 중 책방이 문을 열면 문 전 대통령은 책방 일을 하면서 매일 사저와 책방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해 6번 처벌받은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6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점까지 알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정모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씨가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기록이 적시돼 있는데 어떻게 진학을 한 것이냐”는 의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아들 정씨는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며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을 취하고 피해자 쪽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전학을 취소해달라고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고, 정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 이듬해 정군은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씨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서울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아빠 찬스로 온 것 아니겠느냐’, ‘학폭 기록이 없다 해도 계속 재학이 가능한 것이냐’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 같은 의구심이 제기되자 정 변호사는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며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폭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정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정시 전형은 학폭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 선발했다. 다만 정씨처럼 학내·외 징계를 받은 경우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기재돼있다. 정씨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감점 요소로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점이 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높았을 경우 당락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년 전 이미 보도된 정씨의 학폭 관련 내용을 보면, 정씨는 피해 학생에게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등 지속적인 폭언을 했다. 또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정 변호사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그동안 함께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이 정씨와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불안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한다’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만원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회사는 논란이 일자 공고를 삭제했다. 24일 국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겼다. 근무 조건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획자 1명과 디자이너 1명을 구인하는 공고였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공고로 보이지만, 이 회사가 제시한 월급은 200만원이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공고에 나온 월급이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임금과 더불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이라는 문구도 논란이 됐다. 공고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지원 자격에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실 분’이라고 적혔다. 이와 함께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는 문구도 담겼다.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요즘 세상에 열정페이라니”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중소기업 취업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