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당연한 부결로 자만했던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평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며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더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자극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의원들께서 부결을 던져주신 건 맞지만 기권하신 분들이 무효 포함해서 한 20명, 가결표를 던진 게 16, 17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며 “검찰에 끌려다녀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들이 표로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기는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현재 저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본다”며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번에 부결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것만큼은 명확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게 단 몇 명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런 자를 국수본부장에 앉히면 국민 모두가 ‘국폭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진중권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심까지 소송질 해놓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니”라며 “자기가 소송을 할 생각이었으니 변호사를 쓴 거지, 그 변호사가 무슨 인권변호사라서 하기 싫은 소송 무료 변론 해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 달라고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비가 얼마나 싸고돌았으면 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며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을 향해선 “그래, 너희 아빠 아는 사람 많아 좋겠다. 대통령도 알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라며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 하던 자랑 마저 해봐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친구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명문대 가서 좋니? 너 받아준 ‘명문대’가 대체 어디니”라며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으니 폭력이 아니라고? 그 말들도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상 공개해라. 안 때린다. 맥락 봐서 말로만 할게”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위기에 처하자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였으나 정 변호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 진술서를 직접 손봤다는 증언도 판결문에 담겼다. 26일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포함된 당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A씨를 ‘돼지XX’라고 지칭하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XX는 좌파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도 있다고 한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소송 대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정씨의 진술을 직접 지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사립고 교사는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은 정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국민의힘 3·8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26일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며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자신은 물론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당권 경쟁자들과 ‘진상조사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면에 김기현 잡겠다고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나와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풀풀 해대고, 조작이나 일삼는 ‘인간 실격’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만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후보 등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민주당 2중대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엉뚱하게도 나를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인 1998년 KTX 울산역 인근에 매입한 땅의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3만5000평인 이 땅 매입가가 2억860만원이었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세에 대해선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후보는 바로 옆 임야의 7년 전 매매가(평당 44만1000원)를 고려하면 현재 최소 155억원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민주당은 인근 역세권 도로 옆 자연녹지의 2020년 실거래가가 평당 183만원으로, 김 후보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 대비 1800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억울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영장실질심사를 한번이라도 받으라”고 조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동안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번 공약도 했으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좀 무도하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대표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인다”며 “국민에게 감동과 울림을 좀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또 “분당을 가서 떨어졌다면 그게 훨씬 더 감동을 주는 행동이지 않았겠나”라며 “계양 가서 배지 달고 또 아무리 압도적 지지라고 하지만 지금 대표가 돼서 보여주는 모습이 저래서 내년 총선 제대로 치르겠나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았다가 구속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되면 어떤가”라며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러지, 당당하게 가서 (구속이) 된들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적어도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면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 번 하는 모습, 그런 것을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꼭 단정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며 “꽤 많은 의원이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 전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구속 기소될 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할 가능성엔 “주어지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7월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등 부정확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7월6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주의’ 의견이 3명, ‘문제없음’ 의견이 2명이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옥시찬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으나 전력 예비율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중도 포기했다. 또 원전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이 없었다고 한 진행자 표현은 사실과 부합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맥락상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옥 위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문제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 역시 “탈원전이라 생각한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언론인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탈원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TBS의 뉴스공장 방송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TBS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두차례 수사망을 피해 도망갔던 상습 도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한 이 대표의 지난 14일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호언장담과 달리 이재명은 과거 구속을 피하려고 두차례 도주했다”며 “2017년 발간된 이 대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두차례 도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자서전을 인용해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피해 강원도 전역과 서울 여관을 전전했다”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도주했다”고 했다. 또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변호사 등은 성남시의회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재명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됐다”며 “고발되자마자 이재명 변호사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인 주민교회 지하로 숨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재명은 정성호 의원을 통해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면회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도주 우려? 자서전에 적어놓은 대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에 (이 대표를)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항변하지 말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감 됐나.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노조만 사라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느냐”고 일갈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조 탄압에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은 참모들에게 맡겨놓고 오직 노조 척결에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의 초강수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자료 제출의 근거로 노조법 규정을 들며 노조를 압박하지만, 이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질서위반규제법’을 꺼내 들며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겁박하는 것은 노조법마저 유린하는 폭거”라며 규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강경책 일변도로 몰아붙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며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등 정책적 혜택을 입었음에도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원 장관은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 속 생존을 이어왔다”며 “그런데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폭발적 항공 수요가 왔을 때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일리지는 경쟁 체제 속 고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아도 유럽연합(EU) 공정경쟁 당국에서 독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 항공 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독과점 폐해에 대해 걱정하는 마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라는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며 “대항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가르치는 자세로 나온다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1일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꾼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 구매 외 마일리지를 사용할 시 마일리지당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