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에 세워진 ‘아이서울유(I·SEOUL·U)’ 조형물이 3월 말이면 모두 철거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따라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기존 브랜드 아이서울유 조형물을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조형물은 고(故) 박원순 시장이 2015년 아이서울유를 서울의 상징으로 확정한 후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주요 공원, 박물관 등 총 29곳에 설치됐다. 시는 조형물을 철거한 뒤 새활용(업사이클링) 또는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 예술가, 새활용 전문가, 대학생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조형물은 스테인리스강과 목재 등 단일소재여서 재활용하기 쉽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이서울유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이었던 시절 만들었던 ‘하이 서울(Hi Seoul)’이 서울의 브랜드였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 직후 ‘제38대 시정 슬로건 제작 및 활용 계획’을 통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각종 상징에 아이서울유를 대신해 이를 사용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아이서울유를 대체할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최종 후보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과 ‘Seoul for you(서울 포 유)’ 2개를 추려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투표를 진행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등 고성을 지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약 4시간30분 동안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이재명 방북 비용’,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대납’ 등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자신에게 먼저 대북 사업을 제안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 역시 그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김 전 회장이 “가족과 친인척, 회사 관계자 등이 이미 10명 넘게 구속됐다”며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968년생인 김 전 회장은 1963년생인 이 전 부지사를 ‘형’이라 불렀다. 김 전 회장은 대질신문 내내 이 전 부지사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한편,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70세다” 등 호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질신문에 참석한 방용철 부회장과 안부수 회장 역시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대질신문 중단을 요청하고, 신문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질신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전 회장 사이에 전화 통화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열린 ‘한국 내 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다가 자신을 바꿔줬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경찰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B양이 발견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행복을 왜 뺏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천안까지 가서 온천 목욕하고,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를 갔다가 병천 순대에 소주 한 잔하고 하루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 호반도시 춘천에 가서 닭갈비에 막국수를 먹고 소주 한 잔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고 했다. 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한 걸 보니 지하철을 타니 3000억~400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며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회장은 “노인이 되고 싶어 노인이 되나. 세월이 떠미니까 노인이 됐다”며 “64살은 1년 후 노인이 되고, 63살은 2년 후에 노인이 된다. 서른 살 먹은 사람은 영원히 노인이 안 될 것 같아도, 35년 지나면 노인이 된다. 노인 문제는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16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후원회원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낸 상당수가 일시적인 후원자로, 후원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4개월’인데,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속보] ‘한동훈 스토킹 혐의’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전 관장은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A 전 관장은 이 과정에서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조사 결과 A 전 관장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직원에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봤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현 도예작가의 첫 개인전 ‘공허의 기억’(Memory of void)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팩토리2에서 열린다. 2021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도예 공부를 마친 뒤 그룹전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송 작가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유러피안 세라믹 워크 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쳤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달 MNJ문화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생애 첫 개인전을 연다. 송 작가는 지난해 라이징 스타 파이널리스트로 영국의 판햄에서 그룹전, 런던의 크롬웰 플레이스에서 영상작업 ‘공허의 초상’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0점의 조형 작업과 영상작업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송 작가는 “도자작업 뿐 아니라 영상과 사진을 아우르는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도자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점토라는 재료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파편, 사금파리’다. ‘사기그릇의 깨진 조각’이라는 의미의 사금파리는 쓸모를 잃었지만, 시간과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조각으로 존재한다는 게 송 작가의 설명이다. 송 작가는 전시 제목 ‘공허의 기억’에서와 같이 파손된 건축물의 잔해를 개인적 삶의 흔적이 담긴 하나의 상징적 조각으로 바라보고 깨진 도자 조각인 사금파리와 연결 지었다고 한다. 송 작가는 “그릇이 음식을 담아내듯 인류는 다양한 형태로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 왔고, 길수도 혹은 찰나일 수도 있는 개인의 인생을 반영하는 집 또한 그렇게 본다”며 “오랜 세월 지나 온 낡은 건물은 붕괴되고, 마치 깨진 청자 파편과 같이 그 안의 내부 구조를 드러낸다”고 부연했다. 송 작가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작업에 사용된 점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투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정착되나 싶었는데, 영국부터 네덜란드까지 계속해서 많이 옮겨 다녔다”며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라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보던 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점토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면에서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의 삶의 과정을 점토를 통해 표현했다”며 “자신을 보호해주는 공간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때로는 강박적인 애착을 느끼기도 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강제로 붕괴되는 경험을 작업으로 표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중 폐 일부를 잘라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한 환자의 폐 조직검사 도중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량만 채취하기로 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환자의 증상 원인은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소량 채취한 폐 조직만으로 병명을 확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절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 우상엽을 절제하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폐 우상엽 상실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벌금형으로 줄였다. A씨가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해 거액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2021년 대법원은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같이 활동해 알게 됐고 이후 2018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해 잘 아는 사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러한 관계였기에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 의원의 정 실장과 김 부위원장 접견 사실을 보도하며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긴 면회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접견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의 대화가 기록된다는 사실까지 고지 받고 면회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장소 변경 접견을 하더라도 녹음만 안 될 뿐 같은 공간에서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개인적 접견과 명절을 앞둔 시기에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해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해 마치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은 정당이나 정파의 하수인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