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1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삿짐에 넣어 훔쳐왔다는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소유권 및 출처의 증빙이 전혀 없다”며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의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또한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일련의 검찰수사 및 각종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훨씬 먼저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 진출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가 되었으며, 이러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인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결국 삭제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공식 유튜브에 2분41초 분량의 아태 마스터스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대화 참가 독려를 위해 기획부터 촬영까지 한달에 걸쳐 만들어진 이 영상은 한편의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을 보면 단 한번도 이성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중년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의 소개팅에서 거절당하고 어린 조카에게 ‘여자를 만나려면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후 이 남성은 용기를 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열살 차이 나는 소개팅 여성과 연애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을 맺는다. 영상 중간에 대회 일정과 종목 등을 소개하는 자막이 삽입됐지만, 주 내용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연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의 촬영은 전북도청 테니스장과 카페, 길거리 등에서 이뤄졌다. 제작비는 약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전북도는 공식 홍보영상이 아니며 ‘B급 감성’을 의도했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영상이 전 세계 생활체육인이 참여하는 국제대회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잠시 내렸다”며 “추후 보완 작업을 거쳐 영상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무게감 있게 만들면 조회 수가 잘 나오지 않아 가볍게 만드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12일부터 아흐레간 열리는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종합 생활체육 대회다. 2018년부터 전담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참가자 1만명 모집과 대회 부흥에 사활을 걸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로 여겨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대구의 민주당으로 도전하면 한번 영입을 고려해보겠다”고 제안하자 김씨는 “제가 민주당을 왜 가느냐”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김씨는 과거 양당으로부터 영입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15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임시 진행자를 맡은 김씨는 출연자인 이 전 대표에게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제가 당대표 하면 제가 진짜 말귀 잘 알아들을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김제동씨가 대구의 민주당으로 한 번 도전하시면 제가 영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내년 총선에서 호남과 서울 노원병 중 어디로 지역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물었고, 이 전 대표는 “호남을 왜 가냐. 지금 노원 병 가야지. 제가 호남 가면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말씀 잘하셨다. 제가 민주당을 왜 가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가 “대구 사람 아니냐”고 하자, 김씨는 “현재 (내가) 진행자인데 민주당에 왜 가겠냐. 국민의힘을 왜 가겠냐. 정의당을 왜 가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정당) 영입 제안받은 적 있지 않냐”고 물었고, 김씨는 “양당 다에서 다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당명을 밝히진 않았다. 김씨는 당시 제안에 “대통령 후보 시켜주면 하겠다 그랬다”며 “그랬더니 양당 전체에서 연락이 안 왔다. 거절 방법 이런 거 괜찮지 않겠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을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로 추대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명예 당대표라는 건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약간 이런 거 아니냐. 합참 의장인데 나 뭔가 명예 사단장도 하고 싶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잠잠한 거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딱히 뭐라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페이스북)의 기업 인수를 막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마존·MS·메타·애플·구글 등 ‘5대 빅테크’를 겨냥해 수년간 준비한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말 5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법안들이 미국 상원 통과에 실패한데 이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의장이 밀어붙인 메타 소송에서 패배해 빅테크 규제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플랫폼 규제에 나선 한국 정부도 “결국 미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기업 ‘위딘 언리미티드’(Within Unlimited) 인수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4년 창업한 위딘 언리미티드는 포브스 등이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히며 VR(가상현실) 기반 피트니스 콘텐츠 앱인 ‘슈퍼 내추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바 있다. 메타는 자사가 보유한 VR기기 오큘러스와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위딘 인수에 나섰지만, FTC가 지난해 7월 “메타는 경쟁을 해야지 독점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제동을 걸었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등 스타트업 인수로 SNS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것같이 VR 시장에서도 독점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자체 행정심사가 끝나기 전에 법원이 인수 진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해 말 재판에서 “이번 인수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WSJ는 “메타는 슈퍼 내추럴과 성격이 비슷한 피트니스 앱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독점 문제로 불거질 수 없었다”며 “법원은 오히려 메타가 VR 피트니스 앱에 필요한 피트니스 강사 보유 등 사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인 칸은 2021년 연방위원장 취임 이후 빅테크 기업에 각종 칼날을 겨눠왔다. 블룸버그는 “강성 규제론자인 리나 칸의 패배는 빅테크 규제에 큰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 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 주도로 수년간 추진한 핵심 반독점 법안 대부분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를 제한하는 ‘미국 온라인시장의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 경쟁 플랫폼 간 인수합병을 제한한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애플·구글을 겨냥해 자사앱 마켓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오픈 앱 마켓 법’ 등 5개 법안이 모조리 무산됐다. 법안이 무산되자 반독점 법안을 주도한 미국 백악관 팀 우(WU) 국가경제위원회대통령 기술경쟁정책특별보좌관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가 무산된 이유는 플랫폼이 주는 소비자 혜택이 독점으로 인한 폐해보다 더 크다는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마존은 협력사들에게 빅테크 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나섰고, 구글과 애플은 “혁신을 막고 막대한 보안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들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가입한 무역협회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를 통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행정부에서 빅테크 산업에 대한 탈규제와 일자리 지원 진흥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밴더빌트대의 레베카 앨런스워스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미 행정부와 FTC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미국이 정권 초와 비교해 적극적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검색·광고·SNS 등 분야에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70~90%대 점유율을 확보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국내는 규모가 더 작을뿐더러 내수시장에 치중된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2021년 합산 매출은 1조3792억달러(1852조원)로,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1799조원)보다 크다.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IT기업집단으로 공시한 우리나라 7개 기업의 합산 매출은 미국 빅테크 기업 매출의 2.9%에 불과하다. 시장점유율 60%대를 넘보는 아마존과 달리, 국내 유통시장은 아직 독과점 사업자가 없다. 미국과 국내 사정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한국 정부는 수년 전 미국이 추진한 플랫폼 규제의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등을 규제하는 심사지침을 올 초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상원에서 무산됐던 것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일반 심사로 전환해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는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으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고 있다. 앞으로는 인수합병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등이 우려되면 심사 절차를 강화해 ‘문어발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기업 인수합병 심사 강화는 자칫 메타의 위딘 인수합병 저지에 실패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독과점과 무관한데도 시장 질서 파괴를 우려한 무리한 인수합병 심사는 오히려 스타트업 M&A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미국의 플랫폼 규제론을 추종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 억제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플랫폼 독점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심사지침 등 행정규제와 별개로 플랫폼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플랫폼의 법적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는 ‘주가 조작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48건 활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 조종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 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들 주문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 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공판에서 김씨와 민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1명이 운영하던 투자 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 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고, 다른 자금 제공자들과 달리 1·2단계 주가 조작 모두에 연루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연루 의혹은 이번 1심 선고로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셈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모두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손모씨는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됐다. 이런 대규모의 거래가 시세 조종을 위한 통정매매나 의도적인 고가 매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손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두 15~16세인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4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시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C군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와 B(51·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2분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스키 동아리 학생 5명이 지난 12일 새벽 강원 평창군에서 차량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13일 고대 학내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이용자가 해당 사고와 관련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자 다른 학생들도 댓글로 애도를 이어갔다. 한 학생은 “오늘 용평리조트 가는 길에 사고가 크게 나서 교통 통제하고 과학수사대 차량도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특히 전날 오전까진 고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 이후에서야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한 재학생은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 교우였다니 더 충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동문 역시 “스키 동호회 게시판에 (사고 소식이) 올라와서 설마설마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정황과 원인 등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 동문은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알려서 못 나온 것 같다”며 “진짜 끔찍하다”고 적었다. 다른 동문 역시 “저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고려대 측은 전날 입장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깊이 애도하며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학에 등록된 중앙동아리가 아닌,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한국대학생스키연맹 소속이라고 고려대 측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23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한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고려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된 20대 남성 4명, 2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차 문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사망자 중 1명의 부모님 소유 차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이 사고 5시간 전인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스키 동아리 연합 행사에 참석한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고 추가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정확한 신원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일 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폐쇄회로(CC)TV와 사고 지점을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서울 대형 병원장이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사진)을 수사 중이다. 박 병원장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A 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수로 인해 운영되는 진료보조인력이지만 국내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왔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 업무를 정확히 알리려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 명칭을 썼을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