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펑크’ 낸 데 대해 “선거 기간 강행군 중에 어제 심야 방송 일정을 마치고 늦게 귀가해서 (휴대전화) 무음 해제를 못 하고 잤다가 라디오 방송 시간을 못 맞췄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작진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연해 오늘 못 전한 내용까지 두 배 밀도로 방송해서 갚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걱정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중삼중 기상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KBS 라디오에 출연하려 했으나 제작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이 전 대표 대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가 대신 인터뷰에 응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10시50분부터 진행된 KBS ‘더라이브’에 출연했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이 전 대표는 빅 스피커, 킹메이커, 이슈메이커,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름도 있는데 오늘 ‘최강시사’에 트러블메이커가 됐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이에 대신 출연한 천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어제 KBS에 출연을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된 일”이라며 “이 전 대표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센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35세의 허모씨에게 210만동(약 11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공항에 도착한 허씨는 당초 ‘그랩’을 사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호텔로 태워다주겠다는 다른 택시 기사의 말에 예약을 취소했다. 호텔에 도착한 뒤 기사는 허씨에게 210만동을 청구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거리는 4.5㎞로,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 1㎞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에 불과하다. 이에 허씨는 이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기사는 자신이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다낭에서는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택시 기사가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속보] 환노위 안건조정위, 野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정차 통과,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15시간 동안 고립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한한 점, 장애계 활동가들과 그들의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특별 보고관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전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의 각 특별 보고관은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18일에도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속보]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서울시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다. 주차장 이용대상을 여성에 한정 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되며 남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운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내달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향후 민간 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 7억9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도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민주당이 전당대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국민의힘보다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제도는 썩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에 천하람 같이 당대표에 출마할 청년들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봤다”며 “정확히 해야 한다. 민주당에 그러한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대선 직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처럼 당원들이 투표하는 경선 시스템이 있었다면 박지현이 당대표급이 될 수나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지현이란 사람을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에서 박지현에게 절대 권력을 주고 이용하려다가 망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 못 하고 왕좌에 앉힌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펴낸 책과 관련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박지현이란 사람이 밑바닥부터 한 단계씩 올라왔다면 지금 북콘서트에 저런 의원들이 갔을까”라며 “현재 민주당의 기초·광역 의원직에 있는 청년들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북콘서트를 연다면 저런 의원들이 단체로 갔을까. 이거야말로 ‘웃기고 있네’다”라고 했다. 당시 북콘서트에는 민주당 이원욱·김영진·조응천·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한 의원이 북콘서트에서 “빚을 갚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기회도 못 받은 99.99%의 청년들에게는 빚이 없느냐”며 “바닥에서부터 애쓰고 있는 청년들은 함께할 대상이 아니고 본인들 선거 때 이용할 수단에 불과한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부대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당대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인재 영입, 이런 시스템이라면 민주당의 미래는 국민의힘보다 못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박 전 비대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자신의 저서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586 정치인의 험지 출마와 폭력적 팬덤을 끊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민주당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한판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저에게 여의도는 엘리스의 토끼굴처럼 이상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는 50~60대 남성들의 천국 같았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 ‘왜 우리 정치인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남 탓만 할까. 상대를 죽이려고만 하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586 용퇴론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수도권 양지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은 험지로 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내달 23일까지 재차 유보했다. 장애인권리예산 등 요구안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달 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 보기 운동’은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달라’는 뜻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시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등 4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대한 법안 소위 논의가 진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달 23~24일은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전국집중 지하철 행동’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 변화에 따라 1박2일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버틴 30대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사흘간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옹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며 “‘윤미향 위로 글’이라는데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일관해 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며 “특히 ‘죄지음’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한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회복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었다”며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