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서 목숨 건 철벽 방어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2년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 검사였다”며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위치에 있던 윤 대통령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했다”며 “그 이후부터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2021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도 2년 내내 한 게 아니라 다섯달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유포 유감이다’ ‘매수를 유도당했고, 계좌가 활용됐다’라면서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 중태에 빠졌던 4살 아이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군이 숨졌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7시4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수영장 내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며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구조됐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량 화재 사고로 고려대 스키 동아리 회원으로 파악된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5시간 전인 전날 저녁 이들이 서울 소재 대학 스키 동아리 연합행사에 참석한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23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한 뒤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6명을 투입, 신고 기준 약 2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시45분쯤 모든 불길을 잡았지만 차량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5구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4명, 20대 여성 1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고려대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 스키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이 지난 1월2일부터 평창지역 A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5시간 전인 전날 저녁 8시쯤 스키 동아리 연합 행사에 참석한 마지막 동선을 확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가 행적을 파악 중이다. 당시 행사 현장에는 서울 소재 대학 등 스키동아리 연합 회원 1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회전교차로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연석과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았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화재는 엔진룸에서 시작돼 뒷좌석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차종은 휘발유 차량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아니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 문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정확한 신원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일 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CCTV와 사고 지점을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 측은 경찰에 숨진 학생들의 구체적인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 한 고교의 교감이 여학생에게 ‘남교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허위로 진술한 고등학생은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 A(6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C씨에게 주의시키려는데 말로만 하면 부인하니 경각심을 주려면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고 강요했다. B양이 거부하자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A씨의 지시로 쪽지를 쓴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학업 중단, 전학을 고민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관련 판결을 싸잡아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셀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우선 곽 전 의원에 대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윤 의원 사건을 두고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라며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고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11일(현지시간) 오후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11일 저녁 7시18분과 8시18분에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존자들은 17세 남성과 51세 여성으로 같은 건물에서 구조됐다. 구조된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여성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약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뛰어넘어 구조된 것이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이날 낮에도 65세 여성을 구조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 긴급구호대는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활동 첫날 70대 중반 남성, 40세 남성, 2세 여아, 35세 여성, 10세 여아 등 5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국 긴급구호대는 앞으로도 생존자 유력 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 및 구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 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경남 진주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던 2019년 10월15일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제기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라고 공격했다. 조 전 장관과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였으므로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전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재차 몰아붙이기도 했다. 조씨의 장학금을 집중 저격했던 곽 전 의원은 이후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직급에 맞지 않는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받은 돈일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8일 1심 선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독립 생계’를 이유로 50억 퇴직금이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등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나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무죄는 당연하다”며 “(화천대유)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노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노리고 그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일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재명 나홀로 검찰 출석 “민주공화국 권력, 국민 위해서만 쓰여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 측은 당 관계자발로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데 대해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당 관계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발설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종철 안철수 캠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예비경선 여론조사 투표율이 50% 넘지 않은 시점에서 한 인터넷 매체에서 책임 있는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중간 집계가 유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선거 중립 의무를 져버린 채 익명의 당직자를 인용해 익명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언론 보도를 가장한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며 “안 후보 경선 캠프는 국민의힘 선관위에 해당 발언자의 신원 확인과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사 결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중차대한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즉각적인 제명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대위와 선관위의 예외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재차 당부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8~9일 실시되는 컷오프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본경선 진출자 4명을 압축하기 위한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오는 1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당 선관위는 중간결과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도 당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시관 캠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캠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김 후보 캠프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운동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본인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그 기사의 출처를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기사를 내도록 발설한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허은아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떤 후보가 안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고 당이 깨진다’고 당원들을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첫날 그 ‘어떤 후보’가 ‘50% 득표에는 미달한 것 같다’는 당 관계자발 여론조사 내용이 유출됐다”며 “사실이건 아니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