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은행업 과점 폐해 크다…예대마진 축소 필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최근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제주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심하다”고 직격에 나섰다. 진 교수는 14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색깔을 빼야지, 지금 그걸 들이대면 어떡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는 3·1 운동도 김일성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북에서 배운 걸 왜 믿나”라며 “말도 안 되는 거다. 4·3사건 본질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거기에 남로당 가담하고 저쪽도 이용하고 해서 좌와 우가 정말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저렇게 몰아가는 건 굉장히 극우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태 후보를 향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면서 “좌우 모두 책임이 있어 국가가 사과까지 했던 사건인데, 이걸 북한에서 배운 교과서 들이대면서 이따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 후보는 지난 12일 4.3 사건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태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제주 4·3 유가족이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제가 한 행보와 발언 중 어느 부분을 반발하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며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폭동을 결정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있는 북한 드라마엔 제주 4·3 주동자가 제주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제주 4·3 사건을 들여다볼 때 무조건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틀리다’는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팩트 체크로 역사 전후 흐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 후보의 발언은 “왜곡”, “망언”이라며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후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1년간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해왔던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한 40대 남성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대전에 연고가 없는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근무 끝에 2시간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30분쯤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쯤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씨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외모나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 위조 신분증으로 타인을 쉽게 속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이어간 버스기사 탓에 탑승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나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A씨는 “유튜브 등 영상도 보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며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서는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날 뻔 하기도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당시 버스엔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었는데 1시간가량 위험천만한 운행이 이어졌다는 게 A씨 전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속보] 검찰 “금명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58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자마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 인근에서 A(28)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오후 2시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후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쳐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했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B(32)씨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쯤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는 4분 뒤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그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B씨는 170㎝에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B씨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넸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씨의 매수·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