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 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들 주문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 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 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모두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손모씨는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됐다. 이런 대규모의 거래가 시세 조종을 위한 통정매매나 의도적인 고가 매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손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3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 국내 작가가 그린 애도와 연대의 그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그림을 본 튀르키예 국민들은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명민호 작가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튀르키예 강진 애도 그림은 사흘 만인 13일 현재 ‘좋아요’ 34만회를 받으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튀르키예 현지인들을 포함해 1만2000여개의 감사와 응원 댓글도 달렸다. 튀르키예를 비롯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그림 몇 장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용사인데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으셨다”, “같은 인종이 아니어도 형제 같은 우리”, “이것이 내가 한국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 등의 메시지를 댓글로 전했다. 첫 번째 그림에는 6·25 전쟁 당시 기와집과 초가집 폐허 앞에 선 한국인 소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수통을 건네는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이 담겼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어린 소녀는 갓 받은 듯한 초콜릿을 쥔 채로 튀르키예군을 바라보고 있다. 튀르키예군은 소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총은 내려둔 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웃고 있다. 두 번째 그림에는 산산이 부서진 건물 앞에서 재투성이가 된 소녀가 한국 긴급구호대가 건네는 물을 마시는 모습이 같은 구도로 그려졌다. 건물 잔해에서 구조된 듯 맨발 상태인 어린이에게 한국 긴급구호대원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물을 먹이고 있다. 명 작가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나마 전한다”며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본다”라는 글도 함께 남겼다. 이 두 장의 그림은 각각 흑백과 컬러로 표현됐다. 70년 전 6·25 전쟁 당시에 튀르키예가 한국을 위해 싸웠고, 오늘날 한국이 이번 구조 활동을 통해 보답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 중 한 나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명이 전사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튀르키예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지리적, 문화적으로 접점이 없음에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려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KOICA(한국국제협력단) 6명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9일(현지시간) 구호 활동에 돌입한 한국 긴급구호대는 첫날 70대 남성, 2세 여아, 40세 남성, 35세 여성, 10세 여아 등 5명을 구조한 데 이어 11일 오후 65세 여성, 17세 남성, 51세 여성 등 3명을 추가로 구조하는 등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속보]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정의당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느니 단순 전주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느니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없다”며 “한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 지휘권으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바로 명하라. 앞 다르고 뒤 다른 법무부 장관인지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동안 김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 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 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쏘아붙였다. 특검 추진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며 “일단은 지금은 한 장관과 검찰에게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을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 논리뿐”이라며 “자기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 보겠다는 태도다. 끔찍한 진영논리부터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 운운한 자격 없다”며 “모든 일엔 순서 있다.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영장 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보수단체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며 ‘김나연대’를 공고히 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 전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 사실상 화해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에 함께 참석했다. 두 사람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난 7일 입장 발표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나 전 의원을 거듭 치켜세웠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나 전 의원을 향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웃으며 적극 동조했다. 나 전 의원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던 대통령실도 이에 합류했다.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축사에서 “이 자리에 우리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모인 것 같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나 전 의원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축사를 통해 “당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잘 모아서 한 목소리를 만들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통 보수 우파를 계속해서 이끌고 오셨고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드는 데 온 몸을 던져 희생한 나 전 의원 같은 분이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년 정치 생활 동안 나 전 의원과 코드를 잘 맞춰서 지금까지 손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 전 만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합의봤는데 잘 했지 않나”라며 “앞으로 나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정통 보수 뿌리를 잘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데 앞장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존경하는 나 전 의원이 이 자리 있기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나. 정말 마음 아파서 제가 한마디 했다”며 “나 전 의원 존경스럽다. 정말로 큰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 자리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힘 우파에 희망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후보들이 자신을 거론할 때마다 자리에서 목례로 화답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나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고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이 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당도 함께해서 많은 국민께 사랑받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나경원은 영원한 당원으로 어디서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많은 후보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대통령과 힘을 합쳐 같이하도록 저도 든든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7일 입장 발표 당시 표정이 어두워 여러 해석이 나온 데 대해 “다양한 해석들을 했나 보다”라며 “여러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라며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소의보다는 더 큰 대의, 결국 윤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가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나 전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벌써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며 “김기현과 나경원은 이미 손에 손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 함께하기로 서로 합의봤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9일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숨진 아들을 향해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며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고 적었다. A군 유가족에 따르면 친부 C(40)씨는 B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다. 친모 B씨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C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요청했으나 C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하게 됐다. 그러나 C씨는 이후 A군을 보고 싶다는 친모의 요청에 욕설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더 적응을 못 한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B씨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A군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전화가 친모에게 걸려오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며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지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다. 숨진 A군의 시신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다. B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나는 천하람의 빠니보틀 역할”이라며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한편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역랑엔 의문을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친이준석계 정치인인 천 위원장이 ‘이준석 그늘에 가려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천 후보는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4월 탄핵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내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빠니보틀’은 구독자 152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로, 또 다른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빠니보틀 채널에 게스트 형식으로 출연하다 독립해 구독자 136만명의 여행 유튜버로 성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빠니보틀이 살살 꼬셔서 곽튜브가 유튜브 따로 하기 시작했지 않았느냐”며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더 잘 나간다. 제가 빠니보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선 “대구 지역에서만 출마하시던 분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수도권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며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두고는 “그 분이 선거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좀 어렵다”며 “그분은 자금력은 화끈한 분인데 그 돈으로 선거 캠프를 잘 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가 가장 박력 있고 또 정치적으로 상품성이 높았을 때가 저랑 붙었던 총선(2016년 20대 총선) 때였다”면서도 “그때도 사실 구도 싸움에 가까웠지 선거 캠페인을 딱히 잘했던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 대표가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탓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툭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직접 이야기해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제도 변화 조짐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며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되묻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이어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 특정 연령을 건너뛰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노인복지법 보면 65세 이상에 지하철 무료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나이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나이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김 회장 주장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65세를 포함한 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무임)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70세로 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면서 “겉보기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 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1000회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2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금을 받았고,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그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종업원을 늘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적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다”며 “범행 전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수 남성 등 460여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교사와 군인, 공무원 등 공직자 37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업소에서 근무하며 155회 성매매를 한 여성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선배 의사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이냐”며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히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인터뷰했으나 당시는 목소리만 공개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다만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조씨의 발언들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씨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발언을 정조준했다. 임 회장은 “의사 생활 몇 십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답니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뻔뻔함의 유전자 힘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며 “학점 1.13에 장학금도 받는 의사 자질 충분하신 분”이라며 비꼬았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SNS를 통해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과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고 한다”며 2019년 9월 논란 당시 의사들이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당시 성명을 통해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조민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냐’는 진행자 질문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