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2일 “공정과 상식이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의원과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발의 조건이 있으니 협의해야 하지만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야 떠나 국민적 공분이 있는 부분이니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제안하고 이끌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특권층에 대한 비리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정쟁에 휘말려 사라지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제일 우려된다”며 “대통령 부인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지는 우려를 어떻게 같이 풀지, 문제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평창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불이 나 20대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5명이 숨졌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회전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들로부터 “차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전소된 차 안에서는 남성 4명, 여성 1명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자들이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대학 스키 동아리 20대 회원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사망자 중 1명의 부모님 소유 차량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대관령 지역은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으나 빙판길은 아니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시신이 불에 탄 정도가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지점을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유치원 교사 등이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전면 철회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계획만 밝히고 교사 자격, 처우 등을 어떻게 통합할지 밝히지 않은 채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가 할 일은 졸속 유보통합 추진이 아니라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교육정책은 결국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2000명 이상의 유치원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가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인파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 2개 차로와 인도 절반이 통제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졸속행정 강행하는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 ‘교육은 없고 돌봄만 남은 유보통합 전면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라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단 2년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유아교육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별도 관리해온 운영 방식을 2025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30년 가까이 무산되거나 좌초됐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연령 통합 추진 방안은 교육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불분명해 교육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는 상황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주요 요구안으로 ▲유보통합추진위 해체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 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족이 다른 추모공간을 제안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 분향소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유가족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시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12일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통 역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 추모공간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에 답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달 7일에는 유족이 선호하는 대안적 추모공간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며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지난 4일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를 열어 녹사평역에서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었다. 서울시는 애초 유가족 측이 원했던 녹사평역 분향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유가족 측이 100일 추모제를 앞두고 돌연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에 대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지난 8일에서 오는 15일 오후 1시로 미룬 상태다. 시는 계획대로 오는 15일 오후 1시 이후 행정대집행을 거쳐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개되자 북한이 ‘주애’라는 동명이인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어제 정주시 안전부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들을 안전부로 불러내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내가 사는 인민반에도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12살 여자애가 있었는데, 안전부 주민등록과에서는 여자애 부모를 안전부로 호출해 딸의 이름을 바꾸고 출생증 교체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부 간부로부터 최근 최고 존엄의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선전되고 있는 딸의 이름이 주애이기 때문에 동명인을 없애라는 내적 지시가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도 “어제 평성시 안전부에서는 ‘주애’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여성들은 일주일 이내로 이름을 바꾸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를 각 인민반장을 통해 포치했다”며 “일반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김일성 시대에 ‘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일 시대에도 ‘정일’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바꾸도록 한 바 있다.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에도 ‘정은’이라는 동명인을 모두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일성, 정일, 정은, 설주’ 4개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12일 김기현 후보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한 데 대해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신평 변호사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김 후보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정신상태 길래 저런 망상을 하느냐”며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마도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민낯과 실력을 알 수 있다”며 “전쟁 중에 장수가 병사 앞에서 덜덜 떠는 모습 보이면 안 되듯, 당 대표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된다”고 적었다. 안 후보는 “저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사퇴는 신평 변호사 한 명이면 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는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전날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 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속보] 韓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서 생존자 2명 추가 구조

[속보]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완료… 심판 절차 시작

국내 상위 10개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 맘스터치가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장 많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성명문을 통해 “식품 위생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도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식약처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패스트푸드 상위 10개(매장수 기준) 브랜드 중 맘스터치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장 많은 18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패스트푸드 상위 10개 브랜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맘스터치에 이어 ▶롯데리아 128건 ▶맥도날드 91건 ▶서브웨이 49건 ▶KFC 25건 ▶버거킹 16건 ▶퀴즈노스 11건 ▶뉴욕버거 9건 ▶석봉토스트 9건 ▶뉴욕핫도그 5건 순이다. 맘스터치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51건, 2020년 34건, 2021년 36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17건으로 매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제재 사유는 각 식품마다 정해진 첨가물이나 세균 수 등 기준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기준 및 규격 위반’(67건)이다. 그 다음은 많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은 원료보관과 조리 공간 청결 상태 등을 지적받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자사 매장 수를 고려했을 때 매장당 적발 건수는 가장 많지 않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2019년 경영권 변경 이후 품질 개선 노력으로 행정처분 적발 건수가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에서 10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는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뿐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장수가 1314개인 맘스터치와 1342개인 롯데리아를 비교하면, 롯데리아의 매장당 적발률은 0.09건으로 0.14건인 맘스터치보다 훨씬 낮다”며 “행정처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말뿐인 약속으로는 더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장 수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관리 역량을 갖추는데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품질보증팀을 품질경영본부로 격상하고 ‘통합 품질위생 관리시스템(M-QMS)’을 도입하는 등 ‘품질 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논의 개입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당시 천공이 청와대 이전 TF 소속이었던 김용현 현 경호처장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 두 곳의 기자를 고발한 바 있다. 송 의원이 이 고발이 적절한 조치인지 묻자 한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을 통해 이 문제를 강제적 수사권이 있는 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두면, 강제적인 수사가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국민이 이해할 만큼 그런 결과를 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