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울산 남구의 법원 사거리 등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여개가 내걸렸다. 이는 법원 판결에 반박한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이 자비를 들어 제작한 현수막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냐”며 “법은 우리를 버렸다”고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손 위원장이 언급한 ‘버스기사 800원 유죄’ 사건은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법원에 가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 대법관은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상근 민주당 상근 부대변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의 무죄가 검찰 수사의 부실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구속했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이날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전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엔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있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짤막한 두 문장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6일(현지 시각)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자녀를 잃은 부모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7일(현지시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망연자실 앉아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포착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진 속 아버지는 튀르키예 남동부 카라만마라슈에 사는 메수트 한세르로, 그는 무너져내린 아파트의 폐허 더미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15세 딸 이르마크 한세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지진 발생 당시 침대에 누워 있던 이르마크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창문, 벽돌 등 잔해에 깔려 그대로 숨졌다고 한다. 구조 당국과 시민 여러 명이 이르마크를 비롯한 잔해 속 희생자를 빼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구조대가 들어올 도로가 파괴된 데다 악천후까지 덮쳐 생존자들은 잔해 속 가족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진 속 안타까운 부녀의 모습만큼 카라만마라슈의 고통을 잘 드러내는 건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카라만마라슈는 이번 지진의 진앙 부근인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북쪽으로 불과 약 80㎞ 떨어져 있다. 튀르키예와 함께 지진 피해를 본 시리아에서도 지진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북서부 알레포주 아프린시 잔다리스 마을에서 한 시리아인 아버지가 이미 숨진 아기를 품에 안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AFP 사진에 담겼다. 아프린시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해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붉은색 담요로 아기를 감싼 채 폐허가 된 건물 잔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숨진 이들은 8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집계한 수치로 수색·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벌금 8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입시 비리 논란 등에 대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힌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과거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조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했다. 참고로 몇해 전 조국은 트위터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고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자 트위터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고 적었다. 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가 인용한 판결문 내용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였다. 진 교수는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의) 그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그가 왜 반성도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소리를 계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그 궤변에 지친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한 조씨는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다”며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1만6000건을 돌파했다. 판례 축적과 예방적 분쟁 조정 노력으로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부당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났는데,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 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동위원회는 이월 포함 1만811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525건) 감소했지만, 부당해고(징벌 포함)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5.8%(741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처리사건이 전년 대비 1.4%(216건) 늘었다. 집단분쟁 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 1150건, 부당노동행위 786건, 복수노조 535건, 교원노조 사건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노조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교원노조 사건과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2021년과 엇비슷했지만 부당노동행위(27.4%·296건↓)와 복수노조(26.0%·188건↓)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위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분쟁 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중앙노동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가량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은 노동위 판정이 수용돼 노동위 판정에 무게감이 실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다만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등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권리의식 신장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처리건수 기준 총 1만3528건 중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 포함된 부당해고 사건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괴롭힘, 성희롱 사유 제외 징계(2017건·15.3%)와 해고 존재여부(1608건·12.2%)를 다투는 사건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 명령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순이었다. 이중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240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155건 대비 54.8%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가 적극적으로 구제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한 장관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선공을 날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했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놓고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거 및 구속기소 된 일들을 연월별로 열거했다. 당시 윤 총장 사퇴 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말했다. 이후 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망설임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에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되물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당황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서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읽힌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곳곳에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며 “그럼에도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질문은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며 “이 사안은 5년 내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이 있을 텐데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그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게 대통령을 독재하실 것이 아닌 거면 어쨌든 5년 안에는 내려오셔야 한다”며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좀 밝히는 데 협조하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정권이 바뀐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계속 촉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뭉개기로 일관했다”며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천공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정도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진행한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설적으로 매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내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저는 원내를 문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며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셔서 뭐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해결하고 싸워야 할 쟁점 법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든 매번 대표 이름만 거론을 하니까 별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대통령님의 참모들인 것 같다”며 “참모들의 입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발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격 자체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은 맞지만, 김기현의 사람은 아니다”라며 “김기현도 안철수도 나경원도 이준석도 다 끌고 가고 끌어안아야 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참모들은 어떻게든 그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발언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격을 자꾸 떨어트리는 것 같아서 혼나지 않으실까 오히려 그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시절) 제가 부대변인, 대변인 하던 시절을 복기해 보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어떻게든 국회 여의도에서 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면서 당과의 관계를 섞이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장관 “청보호 실종자 대부분 선체에서 이탈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