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 등의 뇌물 공여 정황을 보여주는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완전히 남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이) 정말 중요한 고리”라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수년 동안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한다’고 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상황 등이 담겼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용에게 (돈을) 준 것은 이재명을 보고 준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측근들에게 준 것들이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라는 논리로 (검찰이)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뇌물)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대표와 측근들의 관계가)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되냐”고 반문했다. 부자 간에도 뇌물 혐의가 입증이 안 됐는데,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완전히 남이다. 상관없다고 팔팔 뛰고 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이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냐.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사실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 권력자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검찰의 선택적 무능”이라며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걸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다”며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은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는 소송 중 출산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은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민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친부는 A씨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며 설득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시에서 (양육시설 위탁을 위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서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장 의원은 역술인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서로 상대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각자의 질의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장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선 직후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이 정법을 공부하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씩 정리하자”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전에 청담 (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셨잖느냐”며 “사과하실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항상 사람 말을 안 들으시나”라며 “천공 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악 아니냐”고 재차 질문은 이어갔다. 유튜브에서 정법 강의를 하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등 의혹을 거듭 거론했다. 한 장관 역시 장 의원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 1명, 제보자 1명 연락 받으면 그냥 틀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TF(태스크포스) 하잖느냐”라며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면 입 싹 씻고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데 왜 질문하지 못 하나”라며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었느냐”고 한 장관의 말을 맞받았다. 한 장관이 “(장) 의원님이 예를 들어 어디 이상한 데 갔었다는 걸 제가 한마디 듣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모욕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장 의원은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서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사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의원들 의석에서는 불만 섞인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카카오톡을 330여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에는 청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이후 장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용을 열거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수사할 때 이미 확보된 자료를 공판에서 증거 과정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도 이에 맞서며 수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채널A 사건’ 조사 과정 등을 지적하며 한 장관과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을 수사 받을 때 한 장관이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조사를 거부했다”며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수사 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잘못 보신 것 같고, 저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수사 거부를) 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정치인 지지도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일 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장관은 ‘이름을 빼는 게 더 호들갑’이라고 했다”며 “판단이 다른 이유는 소신 때문인가, 아니면 결국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운명적 예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에 대한 과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이 ‘검사정보공개’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며 “나아가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 법안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근거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지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순 없다면서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600만원의 장학금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학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는데 실제 곽 전 의원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라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돈벌이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 “팩트가 틀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제가 청담동 의혹을 제기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며 “한 장관이 저를 형사고발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형사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라며 “그 순서가 다르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땡큐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특히 한 장관이 ‘돈벌이’, ‘남는 장사’ 등의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정치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치활동을 하라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정치후원금 아닌가”라며 “그 돈은 다 정책개발비라든지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1원 한푼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독특한, 고유한 표현법이라 생각한다”고 한 장관 발언 방식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이어 지금은 청담동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첼리스트가 경찰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니냐”며 “국감에서 처음 의혹 제기할 때도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단정 짓고 질문을 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라기보다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체크를 다 해 봤는데,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종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 측은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했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가슴 졸이며 숨 한 번 똑바로 못 쉬고 지켜봤는데 너무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을 향해 “159명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내려왔어야 했다”며 “스스로 내려오려 해도 윤 대통령이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면 소방과 경찰이 우왕좌왕하면서 이태원 찬 바닥에 100명 이상 누워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당연히 내려와야 할 자리임에도 (이상민 장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탄핵안이 가결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민주당에 앞으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국회가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가족에게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라며 “(유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공동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신업 변호사가 3일 같은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내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다. 수사기관은 당시 두 사람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했다. 강 후보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는 “안 후보는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도 비판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됐으나, 50분 후 다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7분쯤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함께 오후 2시1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투신을 시도한 A씨는 작은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소방은 오후 2시30분쯤 재투신의 위험이 없다고 보고 모두 철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하며 그를 진정시켰다. 당시 거실에는 A씨의 딸과 다른 경찰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55분쯤 A씨가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더 자극하는 것이 안 좋다고 판단,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계속 지켜봤다. 다른 경찰관은 A씨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A씨는 갑자기 문을 닫아 잠근 뒤 곧바로 방 안 베란다를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급히 이쑤시개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지만 이미 투신한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어린 딸이 혼자 있어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입원시키기보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뒤 매뉴얼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 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고 본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