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反) 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맥시멈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7월 총파업 투쟁은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노동조합들이 노동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노총과 달리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노조 탄압’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만큼 모든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적극적으로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스토킹 혐의로 선고된 징역 9년을 포함해 전주환은 1심에서 총 징역 49년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살해했다”며 범행이 “실로 대담하고 과감하다”고 했다. 이어 “살해는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중형(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법원의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14일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검찰 조사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규정을 설명하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에 따르면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고 극히 이례적인 형벌이란 점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나이와 직업, 교육정도, 성장과정, 전과,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유무,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반성 태도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돼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260만 원)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로 활동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동을 후회·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씨가 사건에 앞서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심리분석 결과 감정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온 점, 스토킹 범죄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 선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부장판사는 주문을 모두 읽은 뒤 “피고인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유족에게 재판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 이후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활용해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달 전주환과 같은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외상을 안 해준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앙심을 품고 20분 만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쯤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만2000원어치의 물건을 고른 후 B씨에게 1만원을 건넸고, 나머지는 외상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A씨는 퇴거 조치됐다. 하지만 약 20분 후 A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너 XX, XX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그만 때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재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얼굴과 배를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의 조치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경찰관들한테 ‘나 절대 집 안가. 나 오늘 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저희는 거기 남아 있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SBS에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法 “도망 우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한번도 이분을 종북이라고 공격할 생각은 안 했다”고 밝혔다. “종북 좌파가 안 의원을 띄운다”며 안 의원을 저격한 친윤계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분(안철수 의원)은 종북 아니다. 이분의 문제는 좌파도 제대로 안 하고 우파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문제를 제대로 짚어라”며 친윤계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최근 안 의원을 향해 ‘반윤(반윤석열) 세력’이라고 비판한 친윤(친윤석열)는 이후 ‘종북 세력’이라고 지적에 나섰다. 친윤 진영의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 좌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반윤 세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해 안 의원을 띄우고 있다”며 “대통령과 당의 화합을 깨기 위해 안 의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일 안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7·8월에 (이준석 전 대표 논란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 안 대표님께서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하는데 몰입했다. 거기서 유불리를 따졌다”며 “윤심팔이”라고 저격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나경원 전 의원과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4일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전날 자신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지휘자’로 지목하며 공개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내가 공개적으로 아무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사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 엄격하다.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고 그 한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분”이라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하는 것은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핵관이 간신이면 우리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인데, 유능한 군주 앞에 간신이 어떻게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안 후보는 자꾸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고 하는데, 직접 말하면 믿겠나”라며 “대통령이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어조로 말하지 않겠나. 나는 대통령이 정계 입문하기 전부터 2년 내내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 의원은 안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근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윤핵관들은 대통령 안위는 안중에 없다’고 했는데, 인수위원장 시절 ‘가출’을 한 사람이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것인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귀가하게 한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핵관이 자신만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소위 윤핵관이 모여서 사람을 쳐내고 아성을 구축했다면 유능한 군주가 제어하고 꾸짖고 하지 말아라 할 것 아닌가”라며 “안 후보 주장은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서,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 한다며 대통령을 지칭하고 직접 공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친윤’(친윤석열)이니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니 하는 게 문제”라면서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당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서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하고 이익 집단화되는 모습들을 국민이 제일 싫어한다”고도 발언했다. 한편 장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김장연대‘ 불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차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직을 포함해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닫았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달 고지서에 전기료도 만만찮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요금은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새 전기료는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증가했다.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작년 12월 기준 2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600원, 5만5590원으로 산출된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 가구는 월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교체 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대통령께선 단일화 정신에 입각해 안철수 후보에게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국정과제 선정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방기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운영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자신이 진윤(진짜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망정 몽니나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친윤팔이하면서 금도를 넘어 동지들을 공격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반윤 행태를 보이면서 당심을 사기 위해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니 ‘김·장(김기현·장제원) 균열’이니 하는 것은 당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당원들께선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함께 하는 동지들을 공격하고 갈라치며 분란을 야기하는 당대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우리당이 특정인의 대권가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이라며 “그는 대통령의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치열했던 우리당 대선 경선부터 본선 승리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도 침묵하는 당대표를 대신해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당무를 거부하고 가출해 몽니를 부리는 대표를 설득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불신임 카드로 제압해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 이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것이지 않나”라며 "“만약 가결될 경우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갯속에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당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게 우리 당으로선 좋은 것인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 당 대표가 쓰러지게 되면 민주당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또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는 4일 민주당이 열 예정인 ‘국민보고대회’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밖에 나가서 국민들과 공감하고 교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세력만으로는 사실은 어려우나 기존 보수세력과 합쳐지게 된다면 그거는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이라며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안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1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12월1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안 의원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3년간 뒤에서 안 의원을 도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안 의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 교수가 당적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안 의원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서도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안 의원과 김 교수가 동시에 당원이 돼 당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