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나쁜 선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90% 하향 조정, 안심전세 앱 출시,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전 임차인 고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북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 인접 부지 매입 관련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고 북구청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슬람 사원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돼지수육 파티’를 진행했다. 이날 비대위는 돼지수육과 소고기국밥 등 모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테이블을 10개가량 펼쳐놨다. 30~40명 넘는 주민들이 찾아와 테이블이 빼곡히 차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일전에 먹었던 돼지고기도 그냥 바비큐 행사였을 뿐”이라며 “오늘도 국민 잔치를 열어서 돼지고기 수육을 나눠 먹는 거지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월에도 사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인 바 있다. 이후 북구청은 지난 1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비대위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2년 만에 배광식 북구청장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택 부지 매입안”이라며 북구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한편 이슬람 문명권에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기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p) 확대된 수치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 5월(5.4%)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7·10월에 이어 올해 첫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달 0.94%p로 점점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물가는 외식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4.0%)보다 낮은 3.8% 상승률을 보였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6.1%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5.0% 올라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1%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전기·수도·가스의 (전체 물가) 기여도가 전기료 상승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17%p 상승했다”고 말했다.

난방 34%·전기 30%·가스 36% ‘급등’…통계 작성 이래 최대

설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까지 시도했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 내용은 숨긴 채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일반 변사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을 파악,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건 초기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행 전말을 밝혀낸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오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최근 유가족 측에게 ‘일정 중복’을 이유로 오는 4일 광화문 광장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용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유가족 측에 통보했다.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화문광장 남측 육조마당과 놀이마당에서 KBS의 방송 촬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광장 사용 허가 문제를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가족을 만나 면담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므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쪽에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부시장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의) 촬영 장소도 남측 이순신 동상 근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북측 광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어서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단체들은 추모제가 열리는 날까지 서울시에 다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오는 4일 세종대로 하위 3개 차선에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대책위 측은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이 내달 2일 단독 면담을 앞두고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만남의 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장연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오 시장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화에 임하는 자세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며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흘 전 BBC 방송을 보니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지나친 바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며 서울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이 런던, 뉴욕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런던, 뉴욕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71%라고 나온다.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5% 정도”라며 “내년까지는 전부 설치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의 경우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서울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더이상 용인돼서야 되겠나”라며 “이런 논리적 모순을 면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오 시장이 밝힌 근거가 왜곡됐다”며 “처음부터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허위보고에 따른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밝힌 입장은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이는 것이냐”며 “여전히 무관용과 무정차의 입장으로 대화를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쇼’ 대화 자리를 만들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회적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2일 예정된 전장연과 오 시장의 면담 일정은 한 달 가까운 공방 끝에 잡힌 바 있다. 지난달 전장연이 오 시장과의 면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면담을 위한 전장연과 서울시의 총 5차례(서울교통공사 4회·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회) 실무 접촉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고,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절하면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장연의 단독 면담을 시가 수락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한편 전장연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전까진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지 않는 선전전만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조례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오후 “헌법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 성·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본 조례는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또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진정 교육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는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신장을 이끌어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간 단체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과 관련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조례안에는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하며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번 의견제출은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