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을 두고 “모든 게 지금 무당 공화국, 점쟁이 공화국 같은 착시현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천공 관련 의혹에 “깜짝 놀랐다”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것, 이 자체가 무당 공화국으로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아니라며 또 고발하겠다 하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의혹만 제기하면 고발한다고 한다”며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는 공갈 협박보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손가락에 메모를 해놓은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손바닥에다가 임금 왕(王) 자 써서 나오면 대통령 되고, 손가락에다 그걸 써서 나오면 대표 되는 거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설사 그렇게 순수하게 거기에 메모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왜 손가락에다 쓰느냐”며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이게 무슨 천공 스승 나와서 이런 걸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때는 손바닥에다 왕자 써서, 당 대표 후보 때는 손가락에다 쓰니까 모든 게 지금 무당 공화국, 점쟁이 공화국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중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를 적고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웃 주민이 응원 차원에서 손바닥에 적어준 글자라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건진법사 등 무속인과의 연관성을 의심케하는 일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 정권”이라고 규탄하며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했다고 맞서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9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10만명, 주최 측 추산은 30만명이 참여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 종식시켰고 촛불을 높이 들어 국정 농단으로부터 민주 공화정을 회복시킨 바로 그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나”라며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퇴행과 퇴보가 이뤄졌다”고 외쳤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여대는 정치 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며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 정부에서 법무 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그 배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분연히 일어나 이제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반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싸움을 시작해나가자”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우리는 누군가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고 외쳤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원 여러분, 내년에 윤석열 반드시 끝장냅시다!”라며 윤 정권 퇴진운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당원들”이라며 “이명박 정권도 무너뜨렸고 박근혜 정권도 무너뜨렸고 이제 내년에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을 100만 당원과 함께 굳건히 맹세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자고 이성도 양심도 상실했다”며 맹공에 나섰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포기대회”라고 밝혔다. 양 수석 대변인은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것에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독재, 폭주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야말로 이성도, 양심도 상실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 지키자고 국민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만나겠다고 한다”면서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장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뒤집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광분에 국민의 속만 뒤집어졌다”며 “오늘 길거리를 덮은 파란색이 국민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당권주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후보는 “비리 수사를 막겠다고 우르르 몰려가 ‘범죄공동체를 자처해야 하는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넘어 분노를 느낄 뿐”이라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이 대표 살리기에 줄 서기보다 민생 살리기에 줄 서라”며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 잡기를 접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이 아스팔트 좌파로 극단화될수록 국민은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 방문…“위대한 미래 이어가겠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공문에는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했으며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하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룸카페가 구체적인 영업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마사지업소,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가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후와 신학기, 여름 휴가철, 5월 청소년의 달에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해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DVD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의 한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3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보좌관이 당시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의원 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 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해 왔고,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등 ‘성남·경기라인 핵심 라인’으로 꼽힌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26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던 음성 녹취를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육군 당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1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냈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2021년 10월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이 지난 2021년 3월3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사망 일자를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이전인 2021년 2월27일로 결론지었다. 그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육군의 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고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부산에서 차가운 겨울 바다로 들어간 모녀를 경찰이 설득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48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모녀가 바다에 들어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고승현 경장은 곧바로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 30m 정도를 이동해 어머니 A씨를 설득한 뒤 구조했다. 뒤이어 바다에 뛰어든 전형일 경위도 어머니 인근에 있던 딸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들 모녀는 수년 전 남편과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모녀가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알아챈 경찰은 모녀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 극단적 선택 우려 등으로 모녀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현재 모녀는 특별한 외상없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검찰에 가겠다”

전국에 연일 한파가 지속되면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겨울 지난 27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모두 345명(사망 11명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8명)보다 65.9%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69명, 서울 47명, 강원 46명, 충남 30명, 충북 23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희망기관, 관할 보건소 등과 함께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월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올겨울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이미 지난 겨울 전체(사망 9명 포함 총 300명)를 넘어섰다. 특히 갑작스럽게 추위가 닥칠 땐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4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하루 동안 전국에서 41명이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너무 추운 날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는 게 좋으며, 외출 시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있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갖춰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해야 한다.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등 증상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발언을 듣는 순간 ‘아, 큰일 났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 나라 대통령은 참 현지 사정을 왜 이렇게 모르지’라는, 굳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빈으로 방문한 손님인 외국의 원수(윤 대통령)가 주적을 정해준 경우가 됐다”며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수니파 시아파가 달라도 이슬람교도의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서들이 있다. 우리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연대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이 제재 하에 있다 하더라도 UAE를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다”면서 “UAE는 실용적이고 자기 국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매우 실용적인 국가인데 한국 대통령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정무적으로 가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며 “이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특사는 아니더라도 외교부 고위관료가 테헤란에 가서 정성을 보여주는 외교행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최 교수는 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배상 대책에 대해선 “일본이 원했던 정답”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 배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분노했다”며 “역사적인 방향성과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전시에 인권이 유린된 상황이었으니, 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니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였는데,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나왔던 발표를 보니 일본이 원했던 정답과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