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 테러를 한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동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래커를 칠하고 농약·살충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중식당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용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숙소, 동선 등을 파악했으나 이미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이들은 서울 성동구 숙소에 들렀다가 3명은 같은 날 오전, 나머지 1명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 요청하는 조처다. 다만 중국이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당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중식당은 래커 테러 이후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제기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한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 전액을 환수하는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재무·지배구조 관련 조치로 자사 지분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이 관련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 최종 325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쉰들러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액의 국고 유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등 글로벌 자본과의 소송전에 이어 이번 쉰들러 분쟁까지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느끼해진 입맛을 달래줄 얼큰하고 매콤한 메뉴가 눈길을 끈다. 전과 갈비찜, 각종 부침류 등 기름을 사용하거나 양념이 진한 음식 대신 칼칼한 국물이나 매운 양념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가정간편식(HMR)도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짬뽕과 김치찌개 등 국물 요리부터 불향을 살린 직화 메뉴까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약 3분 만에 조리할 수 있는 냉동면 밀키트 ‘고기짬뽕’과 ‘해물짬뽕’을 출시했다. 면과 소스, 고명을 한 팩에 담아 집에서도 간편하게 짬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제품에는 다가수 숙성과 연타 제면 방식을 적용한 중화면을 사용했다. 면을 삶은 직후 빠르게 냉동해 식감을 유지하고, 동봉된 채소와 고명, 소스를 센 불에 볶아 불향을 살렸다. 고기짬뽕에는 돼지고기와 6가지 채소를, 해물짬뽕에는 주꾸미·새우·오징어 등 해산물을 넣었다. 얼큰한 국물 요리도 간편식으로 즐길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의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는 묵은지와 국내산 한돈을 활용한 냉동 국물 요리 ‘두툼 한돈 김치찌개’를 선보였다. 사골 육수에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묵은지와 큼직하게 썬 한돈 앞다리살을 넣었다. 해동 후 냄비에 끓이거나 봉지째 끓는 물에 데우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도 냉동 국·탕 간편식 ‘마스터컬렉션 남해마늘 부대찌개’를 판매 중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냉동실 보관 공간을 줄일 수 있도록 콤팩트형 포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간편식 수요를 고려해 조리뿐 아니라 보관 편의성까지 높였다. 매운 양념과 불향을 살린 직화 메뉴도 있다. 농협목우촌의 ‘직화양념곱창’과 ‘직화무뼈닭발’은 매콤한 특제 양념을 입혀 참숯에 구워낸 간편식이다. 직화양념곱창은 곱창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매운 양념을 더했으며, 직화무뼈닭발은 뼈를 제거해 먹기 편하도록 구성했다. 한편 명절 상차림에서도 간편식 활용이 늘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명절 대표 음식을 간편식으로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완자·전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 7~20일 비비고 완자류 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403%, 적전류는 72% 증가했다. 오뚜기의 잡채·동그랑땡 등 명절 간편식 8종도 지난 1~20일 누적 출고량이 평월인 6월 한달 출고량과 비교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진 9월 넷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9)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시에선 연휴 기간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 수면제 비대면 처방 후 대리수령…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약식 기소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씨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봉사하던 母子 사망…안성 나눔장터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 등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해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추석 연휴 안산서 노모 살해한 50대 딸 구속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와 어머니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귀가한 어머니와 평소 생활 태도 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오후 들어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10분, 목포 7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2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10분이다. 주요 노선별 상행선 정체도 극심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옥산 나들목∼청주 휴게소 부근(15㎞ 구간), 달래내 부근∼반포 등이 두루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포∼몽탄1터널 부근, 당진∼행담도 휴게소 부근(13㎞ 구간) 등에서 혼잡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역시 감곡 부근∼여주분기점(14㎞ 구간) 등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한 뒤, 다음 날인 27일 새벽 2∼3시쯤 완전히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이날 서울 출발 기준 주요 도시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50분, 울산 5시간30분, 대구 4시간50분, 목포 4시간20분, 광주 3시간40분, 강릉 3시간10분, 대전 1시간50분 등이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4∼5시쯤까지 일부 이어지다가 오후 7∼8시쯤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국 총 교통량은 590만대가량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남성을 포함하면서 조사명을 ‘성별 기반 폭력 실태조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을 조사할 경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첫 통합 예비조사에 ‘성별 기반 폭력’이라는 가칭을 사용한 뒤 내년 본조사의 최종 명칭을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한 달여간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성별 기반 폭력 실태조사’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는 내년 통합 본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과 문항, 표본 설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통합 대상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성폭력안전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 등 4개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별도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사 대상 확대다. 기존 여성에 한해 실시했던 조사가 올해 예비조사를 거쳐 내년 본조사부터 남성까지 확대된다. 앞서 2021년과 2024년에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명이 대상이었다. 정부가 남성을 새로 포함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폭력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통계로 비교하기 위해서다. 남성이 경험한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스토킹 등의 피해를 파악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이후 대응 등도 들여다본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성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를 파악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추진의 필요성과 과제’를 보면 성별에 따라 젠더폭력의 발생 양상과 특성, 피해 이후 대응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심각한 젠더폭력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 여성 응답자를 과표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이번 예비조사에서도 여성과 남성 표본 비율은 3 대 1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예비조사 단계의 설계로, 내년 본조사의 표본 규모와 성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남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통합조사의 명칭도 쟁점이 됐다. 기존 ‘여성폭력’을 비롯해 ‘젠더 기반 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 및 성폭력 안전’ 등 여러 표현이 검토됐으나, 정부는 우선 이번 예비조사에서 성별 기반 폭력 실태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부터 남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라고 하면 남성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연구진 의견이 있었고, 부처에서도 그런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 폭력’은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젠더를 쉽게 풀어 ‘성별 기반 폭력’으로 우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친밀한 관계 폭력 및 성폭력 안전’처럼 조사 내용을 직접 드러내는 안도 나왔으나 다소 길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비조사를 통해 새로운 명칭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명에 대한 선호나 만족도를 직접 묻는 별도의 설문 문항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문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응답자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에 따라 내년 본조사 명칭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본조사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확대와 함께 분산돼 있던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도 하나로 합쳐진다. 그간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안전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는 모두 여성폭력 관련 조사임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실시돼 왔다. 유사한 성격의 조사가 별도로 시행되면서 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국무조정실의 행정조사 정비 과제에도 해당 실태조사의 통합 검토가 포함됐으며, 당시 통계청에서도 관련 실태조사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24년 3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연구에서는 여러 폭력 유형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기존 조사를 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예비조사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첫 통합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통합에 따라 조사 표본은 2만5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관계성 범죄 등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속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9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숨진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들통 났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영하 32도로 설정해서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발견됐는데도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B씨와 유족에게 속죄한다고 말하면서도 누적된 스트레스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범행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시체를 은닉해 둔 상황이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A씨는 B씨를 사칭하며 ‘나 없이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유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씨는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5월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는 국내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를 운영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한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승인·기각 여부를 내리게 된다.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업은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한다. 한번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사는 간이 심사로 단기간에 승인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4시1분쯤 풀려난 김 전 시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4시14분쯤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두 사람을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