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 검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 60%가 동의하는 사안이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을 두고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관련 의혹 재판은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를 기존 검찰은 못 밝히는 것 같으니 특검으로 밝히자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를 단순 ‘전주(錢主)’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직접 증권사 직원에 전화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가 조작을 지시한 선수가 매수한 건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전주’는 큰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속어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대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것을 두고는 “팩트를 지적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 보도를 토대로) 본인의 주관적 견해와 판단을 한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다”면서도 “특검법의 문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속되는 문제다. 국민 60%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부를 놓고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면서도 “정치검찰로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는 일들, 연일 터져 나오는 소위 피의사실 공표, 언론 플레이, 이런 걸 보면서 의원들이 많이 격앙돼 있고 이렇게 그냥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탄핵 또는 특검법 발의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들이 꽤 모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합리적 대안과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있는 50대 주취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할 관서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에는 내부 현안 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경찰이 위험에 처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 청장이 서둘러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속보] 유승민,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새로운 길 개척해 가겠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인터넷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이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했는지를 표기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뒤 대한민국 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포털 뉴스 댓글 작성자 국적과 VPN(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사용 여부 등을 표기하도록 한 이 개정안을 두고 ‘포털 국민여론 수호법’이라 명명한 바 있다. 외국계 댓글 부대가 포털과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려 여론을 왜곡·조작한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당시에도 설명했었다. 김 의원 측은 뉴시스에 “대한민국 여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7일에도 블로그에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 및 VPN 접속 차단 발언은 왜?’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포털뿐 아니라 SNS, 대형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기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접속 위치표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며 “포털 댓글 VPN 접속 차단은 오로지 댓글 작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외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VPN을 사용해서 외국인이 한국인인 척 댓글을 남기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호주 사례만 보아도 그러하다”며 “이것은 통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8전당대회와 관련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당무 개입에 대해 “제가 삭발까지 하며 저항했던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대는 국회의원들을 줄이나 세우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자유주의적 전대, 당원들을 줄 세우고 룰 변경 과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는 비민주적인 전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폭력적’ 방식으로 쟁취하고 있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조차 씨가 말라버린 게 지금 보수정당의 모습”이라며 “상대를 배려하고 품위를 지키며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명 가까운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특정 후보를 집단 린치하는 모습은 흡사 중국 문혁 당시 홍위병들을 연상케 한다”며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당 내홍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친소관계나 호불호를 떠나 이준석에 이어 유승민, 나경원 등 권력에 의한 찍어내기와 광기어린 홍위병적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며 자유와 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마구 침해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과거 제가 삭발까지 하며 민주당 문파들의 ‘우리 이니 마음대로’식 맹목적 추종과 반대의견자에 대한 문자폭탄 던져 괴롭히기식 전체주의적 분위기는 이제 국민의힘에도 가득하다”며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제 대놓고 행해진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제가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표든, 최고의원이든 이번 전대에 나가 앞장서 싸우는 게 마땅하다는 요청들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미 보수의 가치나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동력 자체가 미미하여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기 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 전대의 프레임 자체가 윤심 쟁탈전이 돼버린 현실에서 정당개혁이나 쇄신의 주장은 양념일 뿐 실질적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무엇인가를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는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직접 신문에 나서 정 변호사에게 “2021년 2월4일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나, 유동규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나가있으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흡연실에 갔다”고 진술했고, 흡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다는 남 변호사의 설명에도 동의했다. 정 변호사는 “흡연실에서 ‘김용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말한 사실을 듣지 않았냐”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서 나가며) 뭘 들고 나간 것까진 기억나지만 종이가방인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신문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해 삭제하겠다”고 밝혀 정씨의 증언은 효력을 얻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정 변호사의 이 같은 증언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질의응답은 전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금품 수수 시점은 이 대표의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로,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대해 “그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급된 여러 대안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지도 못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허울뿐인 대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중앙재난컨트롤타워와 일선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고려하고 반영했어야만 한다”며 “무엇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의 설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알맹이 없는 종합대책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난 참사를 막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재난안전 주무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가족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은 이 장관을 감싸기만 하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만일 또다시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 분위기 봐서는 탄핵을 가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며 “탄핵이 지난한 과정이긴 한데 이태원 참사는 159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이 이미 장관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보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1000년 고찰 경남 합천 해인사가 최근 주지 스님의 성추문 논란에 이어 설 연휴 당시 현금이 오간 윷놀이 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인사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인사는 26일 총무원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후임 주지의 신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해인사 측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스님은 선용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을 통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해인총림의 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방장스님은 이번 해인총림의 일로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부장 스님의 전언과 기획실장 스님의 조계종 입장문이 종단과 해인사를 위한 뜻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황의 추이가 단순히 해인사의 일에 끝나지 않고 종단과 불교 전체에도 장기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인사 주지였던 현응 스님은 성추문에 휩싸여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6일 임회에서 ‘산문출송’(사찰에서 내쫓김)됐다. 이외에도 해인사에서 거액의 윷판이 벌어졌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해인사 방장과 대중의 진정한 참회를 재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나, 원타 스님 주도 하에 방장스님과 산중 한주, 종무소, 원타스님 등이 각 백만원씩 각출해 음력 섣달그믐날에 선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윷놀이를 했다”며 “임회 당시 선원 대중이 폭력 행사에 동원된 대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응 스님의 사직서를 보류하고 16일 현응 스님 성추문 의혹, 임회 중 발생한 폭행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인사는 후임 주지의 신속한 임명을 요청하고 있다. 해인사 측은 “총림법에 따라 후임주지 추천에 필요한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해인사 중진 원타스님을 후임주지로 추천했다”며 “후임주지 임명과 현응스님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징계문제는 분리해서 처리돼야 종단과 불교계의 문제로까지 비화한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 관계자는 현금이 오간 윷놀이판에 대해서는 “윷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천만원 현금이 오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으로 유족의 항의를 받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20명은 26일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5조 등을 들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 의원은 지난 1월17일 참사와 하등 상관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다”며 “조 의원이 이처럼 상식 밖의 발언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유가족이 요청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유가족 마음을 찢어놓으면서까지 참사 책임자들을 감싸야 ‘윤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특위 위원임에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과 같이 윤심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조 의원의 징계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담동 술자리’ 발언 등 국정조사 특위에서 불거진 조 의원의 2차 가해성 발언과 관련해 야당과 함께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장혜영·강은미·류호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의원의 징계사유로 ▲국회법 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품위유지) 위반을 들었다. 국회법 157조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다”며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는 오열하며 결과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야 3당의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말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이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는 “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야당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한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폄훼해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 위증과 불출석에 대한 고발, 국회 차원 추모제 실시 등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기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