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2일 전날보다 기온이 최대 10도가량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전날(최저 -5~6도, 최고 1~12도)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1~8도)과 비교하면 통상의 2월 초순 추위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10도, 강릉 –4도, 대전 –6도, 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1도, 제주 2도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5도, 대전 4도, 대구 6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 9도, 제주 6도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쪽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전 해상 먼바다에서 35~65㎞/h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울릉도·독도에선 2일까지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2~7㎝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게 대부분 해소돼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 전쟁기념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8시59분쯤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올렸다. 이 지시를 받은 용산구청 비서실장은 곧바로 구청 당직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있는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당직사령은 마침 20분 전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결국 박 구청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당직실 직원들은 전단지 수거 업무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또 박 구청장은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 A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기도 했다. 박 구청장에게 제출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 11시쯤 비상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돼 있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 조치한 바 없이 오후 11시23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다. 상황 보고 당시에는 정작 재난안전법 및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경보 발령이나 피난 권고, 소관부서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유관기관에 대한 교통·출입 통제 협조 당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 장관은 용산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2020년 4월 당시 그의 정책특보로 일한 적이 있다. 박 구청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재난 등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북 장수군의 농협에서 결혼 3개월 차 30대 남성 직원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직접 자세한 내막을 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직원 고(故) 이모씨의 동생 이진씨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인터뷰에서 “2022년 권모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됐고 지난해 9월27일 1차 극단적 선택(시도) 사건이 있었다”며 “(결국 형은) 본인의 근무지였던 농협의 자재 창고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2009년 농협에 입사한 이씨는 지난해 1월 간부 권씨가 부임한 이후 권씨 등 상사 2명에게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결혼을 2주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농협 측은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조사를 벌였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고, 결국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동생 이씨는 형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격 모독과 그냥 조롱 등은 기본이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등 (행위를 했다).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면서 “유언장에 의하면 (형은 상사들에게) ‘너희 집이 잘 사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고, 실제로 전북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직접 가서 사비로 사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형이 대장·항문 질환이 있었는데 (상사들이) CCTV로 개인 동선을 파악,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며 “사생활마저 없었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과 더불어 괴롭힘을 방관하고 묵인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노동부와 농협 중앙회 감사실에 제출한 상태다. 동생 이씨는 “형은 순진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뭐든지 퍼주려 하고 본인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며 “군대에 가선 열심히 하다 다쳐 국가유공자가 됐다. 초중고 땐 레슬링을 해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많이 땄다. 대학에선 과 대표까지 하는 등 리더십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항상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직장에서도 권 센터장 부임 전까지는 직원들이 집에 와서 같이 놀고 부모님께도 소개해주는 등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했다”면서 “(문제 발생 후 농협 측은) 정식 인사 발령을 낼 수 있음에도 구조적인 지시만 했다. 사망 2주 전부터 가해자들과 어떠한 분리도 되지 않았다. 평소 카카오톡을 보면 형은 그분들의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온몸이 떨린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조사에 참여한 노무사가 가해자와 지인 사이라면서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생 이씨는 “형이 확실한 증거를 위해 본인 업무용 PC에 그들의 행동·말투를 시간·날짜와 함께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일기장이 있었다”며 “노무사를 믿고 다 모두 이야기했는데, 유급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 컴퓨터가 모두 폐기 처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협 측은 이와 관련해 노무사와 가해자의 관계를 모르고 선임했고,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노무사도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제가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농협 측은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씨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크고 작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저희 형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심하다. 이번 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확실하게 개정돼 모든 사람이 피해 보지 않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동부는 27일 해당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전혀 안철수 의원을 지원하거나 연대할 계획이 없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안 의원과의 연대설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전망한 기사 링크와 함께 “축사 내용을 실제로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기사를 내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안 의원은 그간 ‘정치적 앙숙’으로 지내왔으나 지난 26일 펜앤드마이크 5주년 후원자 대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며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당시 축사에서 담론 위주의 기사 배열, 국제 뉴스 비율 증가, 글로벌 시각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는데, 당시 이 전 대표는 “축사로 안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그 틀 안에서 누구나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난방비 폭등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정책적 실수”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나치게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소비 부문에까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 가스 가격의)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공사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원료 가격에 해당되는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정부가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가스공사가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가 가격 인상도 직접 통제하는 상황이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가스공사가 (적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것”이라며 “단기에 누적된 적자를 근거로 가스비를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비 인상 폭과 시점을 감안할 때 경제 체계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다.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놨다”며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체감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큰데, 소비가 실제 흔들리면 진짜 IMF 외환위기”라고도 했다. 이번 난방비 폭등이 소비 위축으로까지 연결되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IMF 외환위기가 소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정부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궁극적으로 ‘민영화’라는 목표를 위해 공기업의 적자 강조에 목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혜 사장이다.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라는 진행자 말에 동의하며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찾아왔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스요금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다”며 “만약 지금 가스요금 상승 원인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면 이 정책이 글로벌 가스시장을 타격해서 모든 세계의 가스 가격을 2배에서 4배로 올렸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난방은 외출 모드보다는 약 1~2도 정도 온도를 내려놓고 나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업종에서 20년 이상 일해왔다는 임성수 대표는 26일 YTN ‘뉴스큐’와의 인터뷰에서 난방 방식에 따른 난방비 절약 ‘꿀팁’을 전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임 대표는 우선 “난방은 개별난방, 지역난방, 중앙난방으로 나뉜다”며 “개별난방은 각 집집마다 가스보일러든, 기름보일러든 전기보일러든 보일러가 각각 있는 것이며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중앙난방은 각 세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난방 시설을 갖추고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 중에 개별난방 방식이 가장 많다”며 “개별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은 각 지하실이나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 요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또 “평수가 크면 클수록 난방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단열 상태와 온수 사용량”이라며 “꼭대기나 1층 집 등은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같은 실내 온도를 측정하더라도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난방비 절약 방법으로 많이 거론됐던 ‘외출 모드’가 난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지역난방은 외출 모드가 아닌 사용하는 온도보다 약 1~2도 내려놓고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개별난방은 외출 모드나 반복 타이머를 사용해 방바닥이 식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가스비가 적게 나온다”고 했다. 계속해서 “개별난방의 경우 반복 난방을 하면 귀가 후 적정 온도에 올라가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며 “보통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는 설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겨울철에는 20~22도 정도가 가장 적정한 (실내) 온도로 생각된다”며 “온도 설정을 5~6도 더 높게 한다고 해서 더 빨리 난방이 되는 건 아니다. 보일러 가동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간헐적 난방’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용할 때만 난방을 돌리는 방법이다. 다만 임 대표는 이에 대해 “가스비가 조금 적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한파 시에 동파의 우려가 있다”며 “동파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외출 모드나 평소 쓰는 온도보다 좀 낮게 해서라도 계속 켜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도꼭지 잠금을 냉수 방향으로 해둬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팁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수도꼭지는 냉수로 놓든 온수로 놓든 전혀 상관없다”며 “개별난방은 온수 방향으로 물을 틀면 그때 보일러가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냉수 방향으로 트는 습관만 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가습기 사용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적정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설정했을 때 (해당 온도에) 빨리 도달한다”고 했다. 또 단열이 취약한 부분으로 새시를 꼽으며 단열재를 붙일 때 새시 틀까지 같이 붙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가 손·발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숨져 있는 A(80대·여)씨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큰 아들인 B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경찰이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있었고, 경찰은 119에 대문 개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 잠시 후 A씨의 작은 아들이 직접 문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손과 발에 테이프가 묶여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의 머리에서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이 집에서 작은 아들과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결과 집안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찾았지만 혈액 반응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범행 추정 둔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공저 논문을 함께 쓴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의 처조카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6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전날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A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 장관의 처조카인 B씨가 2019년 한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당시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한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와 실험 사진, 이메일 등에 의하면 B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신저자로 참여해 부실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점 등은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 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부실 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연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역할을 다 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B씨가 논문 작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연세대는 A씨에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해당 논문이 부실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A씨가 투고 당시 해당 저널이 부실 학술지임을 알고 투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재벌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유전무죄’ 등의 낙서를 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 낙서를 했다. 진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진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 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