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뤘다”며 “애 많이 썼고, 수고하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 이상 김씨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제 TBS 진행자가 아닌 만큼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애 많이 썼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연말 TBS 간판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하차하면서 “(오 시장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초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오 시장에게 “오세훈 땡큐”라는 음성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오 시장은 TBS 신임 대표로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을 2월 초 임명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 3명은 오필훈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 배재성 KBS 해설위원(전 스포츠국장)이다. 오 시장은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활발한 미래 비전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결국은 임직원들의 몫”이라며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 사회적 필요성 생긴 분야에 시간을 할애해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지는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군사 동원령을 내린 뒤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명은 11월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 간 총 2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도피했다.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를 좁게 인정하면서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 유무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어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랜 법적 상식”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해온 점도 언급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계획을 비판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계획이 없다”면서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요금을 낮춰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이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이에 가스공사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재차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가스공사는 이후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의 원료비 인상 신청을 이어갔으나 모조리 묵살당했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국제 시세는 10월 초가 되자 연초의 2.5배인 6.31달러까지 올랐다.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은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됐다. 2022년 1·2월엔 86%, 3월엔 71%를 올려줄 것을 각각 신청했다. 문 정부는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4월 처음 산업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했는데, 이는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던 직후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함께 오찬을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결혼한 이유 등 개인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한부모, 미혼모, 베이비박스 등 여성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2시간가량 오찬을 했다. 김영선·김정재·임이자·김미애·배현진·양금희·이인선·조은희·황보승희 의원 등 9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정치인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도운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해외순방 성과, 사회적 약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연애담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는 질문을 받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정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추운 날 얇고 다 해진 잠바를 입은 걸 보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 요리도 잘하고 마음이 여린 걸 보면서 진심이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저는 은연중에 ‘결혼을 못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윤 대통령)를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며 “제가 아니면 남편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었지 않겠냐”고 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칭찬을 하고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친화력을 보였으며,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김 여사에게 베이비박스,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야기를 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는 참석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한다. 참석자 중 한명은 김 여사에게 소록도에 생긴 병원 방문을 제안하기도 하고, 김 여사는 “안 그래도 예전에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역 문제로 못 갔다. 그게 괜찮으면 가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가 다녀온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대한 이야기도 화두였다. 참석자들이 김 여사에게 “여사님이 입은 옷이나 가방이 완판되니 국내 젊은 디자이너분들이 한 물건을 많이 들어달라”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참석 의원들에게 “향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말해달라”며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나 다른 정치 현안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자리는 김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인사하면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말하며 만들어졌다. 이날 참석자 외 다른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은 오는 30일 김 여사와 오찬 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에는 가재수프, 소고기, 칠리새우, 짜장면 등 퓨전양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 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서초동 서울지검으로 출두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당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대변인은 대통령 동선과 관련해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자, 김 대변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로 불만을 토로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 연휴 친지와의 대화에서 압도적 관심 주제는 단연 도시가스 요금이었다”며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들이 넘쳐났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겨울 난방비가 오르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가스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대출 이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대출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 가도 이자는 오히려 늘기만 한다는데, 저희 집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이어 “가스비 절감을 위해 창문 커튼을 치고, 보일러 가동 시간을 나름 조정하고, 잘 쓰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그는 등 소소한 일들을 하기로 했다”며 “또 전세금 대출 원금을 일부 갚고 지출 비용을 최대한 줄여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설 연휴 여론 밥상에 오른 핵심 이슈는 이재명의 대장동도, 북한의 무인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도 아닌 도시가스 요금, 대출이자 등 팍팍한 민생이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 삶에 허덕이는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대출 이자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한다고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대출이자 폭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도시가스 요금 폭탄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요금은 올 1분기는 동결됐으나,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주택 및 산업용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을 올리면서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각각 38.4%, 37.8% 늘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22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연간 미수금도 8조80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2분기 가스요금은 인상 대기 중에 있고, 인상액은 지난해보다 최소 1.5배에서 1.9배가량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방문 중 ‘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해 아크부대 장병들이 UAE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근무하란 취지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란의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대통령께서 아크부대 장병들이 UAE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방부도 이날 “대통령께서 UAE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직시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UAE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념을 버리고 실용외교의 새 지평을 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익을 버리고 정쟁을 일삼은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경제적 실용외교에 집중했다”며 “이념에 종속됐던 문재인 정권의 반쪽짜리 외교를 경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한 UAE의 300억 달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다보스포럼에서 홍보전을 편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두 윤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부른 나비효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로 집중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해외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플랜트, 방산 및 ICT 분야를 주목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올 한해 지향해야 할 핵심적 외교 가치”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윤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한 말이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외교 안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는 해외 비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