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했다. 조주빈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일명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최근 주택용 가스요금이 급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분기에도)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2분기 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MB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추후 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누적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설 연휴 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비가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행자에게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등의 난방비도 2배에서 8배까지 올랐다. 대부분이 그렇다”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원가 인상에 맞춰)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단순 가스 요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에 나온 가스 요금은 지난해 12월분”이라며 “11월보다 12월이 유독 춥다 보니 난방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도 있다. 11월이 조금 따뜻했고 12월이 추웠지 않나. 그러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 물론 요금 인상도 작용했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것에 대해 묻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세계 가스 가격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 정도로 많이 누적됐다. 그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 동절기 요금은 앞서 동결한 바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혜택 등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톤(t)당 893달러에서 지난해 12월 1,255달러로 40.5% 뛰었다. 정부는 LNG 수입가에 맞춰 같은 기간 가스요금을 약 38% 올렸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온갖 추한 짓은 다 해놓고 ‘한다, 안 한다’ 한참 뜸들이다가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전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이 사과를 했는데 저게 사과인가 싶었다”며 “나경원 의원 욕심 많은 건 같이 일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이멜다, ‘돼멜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민낯이 이번 사건으로 그 바닥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것도 본인의 걷잡을 수 없는 탐욕으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 어딜 가도 ‘힘 센 사람’을 눈으로 쫓아 그 옆자리에 앉는다”며 “때로는 ‘자리 좀 바꿔 달라’고 웃으며 말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게도 요구한 적 있다”며 “나경원은 늘 ‘곁불정치’였다. 그래서 ‘자가 발전’ 이준돌(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도 2% 모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나경원의 진정성은 ‘당권잡기’에 있다”며 “공천권과 언감생심 대권까지, 오로지 ‘나의 부귀영화’ 이게 나경원의 진정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선거 때도 시종일관 지금처럼 짜증나게 간봤다”며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장고에 장고’”라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준 장관급 예산 요모조모 들여다보고 사람, 기름값, 활동비로 전 지구당을 누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며 “‘장관 시켜준 은인’ 격인 장제원 의원을 안면몰수하고 ‘진박 감별사’ 누명을 씌우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준돌이표 이간질한다”고도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며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앞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저출산위 부위원장직만 사임하자 대통령실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까지 모두 해임조치했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은 자신이 해임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나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영향으로 ‘세뱃돈 물가’까지 함께 오르자 이번 설 연휴 이곳저곳에서 ‘허리가 휜다’는 불만이 적잖게 쏟아졌다. 오랜만에 모인 조카들이지만 5만원을 쥐여주긴 부담스럽고, 1만원을 주기엔 ‘좀스러워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3만원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가수 이적(본명 이동준)씨의 글이 재조명 받으며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지폐’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1만원권에서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1만원짜리 세 장이면 되지 않냐고? 글쎄,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 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엔 “대환영이다. 중간이 필요했다”, “5만원권이 나온 뒤 이게 기준이 돼버려 힘들었다”, “조카 아홉인 사람으로서 격렬히 지지한다” 등의 공감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실제 세뱃돈 물가는 10년 전과 비교해 2~3배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생명이 자사 및 계열사 임직원 20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뱃돈으로 적정한 금액을 묻는 질문엔 초등학생 이하에는 3만원(50%), 중학생 5만원(53%), 고등학생(62%)과 대학생(41%)에겐 10만원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이하엔 1만원, 중학생은 3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설 당일인 22일 이씨의 글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이적씨의 3만원권 발행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은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 해당되고 공감을 받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보겠다”며 “연휴가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인 22일 낮 귀경길 정체가 본격화되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10분, 울산 7시간40분, 대구 7시간, 광주 6시간20분, 강릉 3시간40분, 대전 4시간 등으로 예상된다.

설 당일인 22일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 4곳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1분쯤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불이 난 데 이어 17분 뒤에는 황학동의 상가 건물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2시5분쯤 종로구 창신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2시31분쯤에는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건물 외벽 또는 인근에 쌓인 박스 등을 일부 태우고 30~40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첫 신고가 들어온 신당역 인근 건물 3층 주민 3명이 잠을 자다 급히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불과 1시간 사이 인접한 곳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설 당일인 22일 “눈물 날 만큼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모금액(100도)을 넘어 104도가 된 모습을 봤다”며 “경제가 어려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경동시장에서 상인분께 ‘장사하기 좀 어떠세요?’하고 물으니 엄지를 척 올리시며 ‘견딜 만합니다!’ 하셨다”며 “씩씩한 웃음에 저도 고맙고 힘이 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넉넉해서 도우신 것도, 힘들지 않아 견딜만하다 하신 것도 아닐 것”이라며 새해에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계묘년 새해, 광화문 토끼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큰절 올린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의 180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남욱·정영학·정민용씨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선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에 관해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유 전 본부장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정씨의 증언을 두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그분(정민용)이 뭘 알겠나”라며 “정민용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4호선 상행 20분째 멈춰

부산 중구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건설회사 실소유주로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부모는 19일 오전 부산 북구청사 앞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사고 건물의 건설회사 사장일 때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회사를 젊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후 내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오태원 북구청장”이라며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모는 사고 당시 현장에 공사 관계자 등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유족은 “일요일에 출근하라며 불러놓고 현장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은 정작 공사판에 없었다”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느닷없이 죽었고, 특히 발인인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라 마음이 무너진다”고 통곡했다. A씨 부모가 오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려 하자 구청 앞에서는 직원과 유족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유족이 도착하기 전 이미 청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 공사는 자신의 아들이 진행했으며 현재 회사를 그만둬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2분쯤 부산 중구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1.3t가량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져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시공사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