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면담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제268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1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 기재된 5분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전장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에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면담 방식을 놓고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면담 방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은 지난 20일부터 다시 지하철 탑승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안의 0.8%만 반영됐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당내 일각에서 친이(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의 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 대표에 대한 심정은 어떨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제가 제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마음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현 민주당 대표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을 거 같다”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매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다”며 “그게 하나의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두어번 이상 양산에서 두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던 것으로 안다”며 “그걸 보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케미(궁합), 혹은 관계가 가장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에 대한 일화도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양산에 대통령을 뵈러 갔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며 “전혀 엉뚱하시게도, 마지막 날 퇴임했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나가시는 날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이 청와대 입구부터 앞 분수대까지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퇴임 행사가 만들어졌다”며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임 시절 행사를) 1195개나 만들었는데 그중에는 하나도 안 고르시고 그걸 고르셨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웃어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의전에 대해 ‘평가 불가’라고 했던 데 대해서는 “외교행사는 사고가 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지지율이 올랐던 게 완벽하게 준비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는 해외에 나갔다가 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외교행사의 시스템이 붕괴했거나, 대통령 개인의 실수 연발이 문제”라며 “그 두가지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하거나 위임받고 있다. 그래서 여사의 일정들이나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해 주는 비서관실이 꼭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다”며 “결국 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김 여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밖에 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총선 출마 등 정치 계획에 대해서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정치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도 아니고, 매력이 없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설 연휴 기간 아파트에 놓인 명절 택배물을 훔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와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5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9분쯤 자신이 거주 중인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2층에 놓여있던 3만9000원 상당의 소갈비탕 아이스박스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40대 B씨 역시 이날 오후 5시30분쯤 가방을 메고 이 아파트 복도를 돌면서 사과와 음료수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 중이던 경찰은 ‘택배물이 자꾸 사라진다’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 주민 탐문과 잠복근무를 이어가다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지역 112 신고 건수는 모두 3943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3%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 만큼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벌여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아시아권 최대 명절인 설에 대해 ‘중국 설’(Chinese New Year) 대신 ‘음력 설’(Lunar New Year)로 표기하자는 캠페인에 나섰다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서 교수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서 교수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이 SNS로 몰려와 댓글로, 특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중국 설도 훔쳐 가는 한국’, ‘설은 중국인이 발명’, ‘한국인 죽어라’ 등 어처구니없는 말만 내뱉고 있다”며 “한국의 좋은 문화는 다 중국에서 유래했고, 한국에서 먼저 훔쳐 갔다는 억지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서 교수는 중국에서는 음력 설을 ‘춘제’(春節)로 부르고, 영어로 번역할 때 ‘Spring Festival’로 표현한다며 “춘제는 설날과는 유래부터 의미까지 아예 완전히 다른 명절”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고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축제에서 비롯됐다는 ‘춘제’는 사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개최 날짜도 자주 바뀌었다”며 “약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음력 1월1일로 고정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이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중국만의 문화인 양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며 “몇 년 안에 다 바꿀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앞서 지난 19일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중국 설’ 표기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제기구 유엔(U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행한 계묘년(癸卯年) 설 기념 우표에 ‘중국 음력’(Chinese Lunar Calendar)이라는 표현을 썼고, 브랜드 나이키와 애플도 온라인 계정에서 아시아권 최대 명절인 설을 ‘중국 설’(Chinese New Year)로 표기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난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 때 등장한 ‘Happy Chinese New Year’의 문구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며 “‘음력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Lunar New Year’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곳에 8년 거주했는데, 처음 본 금액이에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12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32평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있는 김씨네는 그간 적게는 20만원 중반대, 많아봤자 30만원을 넘지 않는 관리비를 내왔다. 이번달 나온 금액은 40만8930원.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김씨는 “난방비가 전달 대비 2배 이상 나온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주변에서 ‘난방비 폭탄’ 맞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 아껴쓴다고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번 겨울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가 10만원 이상 올랐다”, “이게 지금 우리 집 고지서가 맞느냐” 등 서로의 세부 관리비 내역을 공유하는 비슷한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글쓴이는 “난방도 22도 이상 돌린 적 없고, 낮에도 거의 안 트는데 10만원 이상이 더 나왔다”며 “이런 지출이 유지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에 육박한다는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원룸 1인 오피스텔 관리비가 33만원이 나왔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관리사무소에도 관리비 문의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각 세대의 관리비가 거의 모두 올랐다”며 “금액이 잘못된 줄 알고 관리사무소로 연락오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계량기 점검을 요청하거나 세대 방문을 요청하는 세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12월 관리비가 크게 오른 데에는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온수, 난방)이 4월, 7월, 10월에 걸쳐 약 38% 인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대비 128% 올랐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은 4639만4832t(톤)으로 전년(4593만1842t)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2021년 254억5278만달러(약 31조4494억원)에서 2022년 500억2218만달러(약 61조8174억원)으로 폭증했다. 수입 물량이 고작 1% 늘은데 비해, 지불한 돈은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온수, 난방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인상된 요금이 부과돼 관리비가 급등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2분기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LNG 수입액이 크게 늘어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도 같이 늘어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비 폭탄’이 지속될 전망을 보이자 일부 시민들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나섰다. 단열재 후기를 서로 공유하는가 하면,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쓰면 효율적이다’, ‘도시가스 계량기를 중간중간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도 전해지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더 과하게 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를 향해 “스스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1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이 야비하다’부터 시작해 ‘과도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며 “김정숙 여사님을 가까이 봤던 제 입장에서는 (공격의 강도가) 비슷하다. 혹은 김정숙 여사가 더 과하게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되풀이하는 건 발전적이지 않다”고 덧붙엿다.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함께 하며 단독 일정을 소화하는 등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선 “퍼스트레이디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애매하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도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그래서 저는 그 처지를 약간 이해는 한다. 김정숙 여사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느 때 어디까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관리를 1부속실에서 하고 있다. 어떤 지시가 왔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영부인의 지시인지 모호해지는 것”이라며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 부부의 아크부대 방문 사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사진 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진은 메시지다. 그거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화제가 된 문 전 대통령의 ‘북카페’에 대해서는 “제가 (문 전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여는 시점으로) 2, 3월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라며 “그 서점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책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퇴임한 대통령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서점을 낸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공간에 책 갖다 놓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이렇게 두려워하시나. 소박하게 잘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가 두 사람의 친분설에 대해 “회사에서 돌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 사업을 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는 소문이 돌던 얘기를 들은 것”이라며 “검찰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 친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의미다. A씨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취지로 답했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A씨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친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변인 진술 등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설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려는 용돈은 30만원이 적당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화생명은 자사 및 계열사 임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설 부모에게 드릴 용돈으로 3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36.2%로 최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20만원(26.6%), 50만원(23.5%), 50만원 초과(9.7%), 10만원 이하(1.9%) 순이었다.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 올해 세뱃돈 적정 금액은 초등학생 이하는 3만원, 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10만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세뱃돈을 직접 관리하는 연령은 중학생부터라는 답변이 전체의 37%로 최다였고, 세뱃돈 관리 시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이 전체의 72.3%로 압도적이었다.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가 사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1.9%였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계획으로 가족 모임 및 방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57%였고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이가 28%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데 대해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진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수사관 등은 오전 9시쯤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책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다가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일부 수사관들이 오전 9시55분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국정원 수사관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고성이 오가며 대치 중이다. 민주노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압수수색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이 막무가내 식으로 사무실로 밀고 들어온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조합원들과 같이 저지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무리 사유지더라도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떡볶이 명소로 유명했던 가게를 비롯 서울 중구 명동에 있던 7개의 노점들이 심야에 기습 철거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명동 거리 초입에 있는 한성화교소학교 인근 골목에서 중구청 공무원 30여명과 작업자들이 골목에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판자와 식기구, 식자재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50여m 거리에 쌓인 폐기물은 5톤 트럭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랐다. 이날 나온 폐기물은 20톤이 넘었다. 노점상들은 이를 망연자실 바라만 볼 뿐이었다. 이 골목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자리 잡았던 노점들의 잔해물로, 전날 새벽 1시쯤 한성소학교 측 리모델링 업체가 강제 철거했다. 이 학교는 철거된 7개의 노점들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이 노점들을 철거했다고 한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한성소학교 측은 4년여 전부터 학교 부지 내 건물 두 채를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건물 뒤편 벽면에 노점상 7곳이 맞닿은 상태로 영업을 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노점상들은 학교 부지 일부와 명동4길 일대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해 매년 5000만원가량의 도로 변상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정리는 마무리돼 골목은 깨끗해졌으나 기존에 자리했던 상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다. 철거된 노점상 자리에는 철제로 된 높은 회색 울타리가 세워졌다. 철거 직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던 노점상들은 허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에서 수십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김모씨는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점 측은 “학교나 구청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 학교 리모델링 사설 업체에서 가게 쪽으로 건물 입구를 낸다고 철거하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철거 시기는 조율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은 “수년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고, 8개월 전부터는 구체적으로 철거 요청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노점들이 무단으로 땅을 사유화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점 측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가 없었다며 학교와 리모델링 업체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점상들은 “매년 50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해왔다”며 “우리가 학교에 보상금을 요구했다는데 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의 영업은 불법으로, 상인들이 거론한 자릿세는 무단 점유한 곳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명동의 실명제 노점 외에는 합법적 운영의 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노점과 학교 간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사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은 사유지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학교 측에서 임의로 철거를 진행 후 도로에 잔해물을 그대로 놔둬 이를 정리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시민들 통행을 위해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화교소학교는 1909년 9월 개교한 대만계 외국인 학교로,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로 문을 연 화교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