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친구들과 놀고 있던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 B(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C(18)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다시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폭행하면서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린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친구를 만나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인 B씨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한편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송강’ 사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풍산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풍산개 곰이·송강 보도와 관련해 1억50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예산안 상정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시는 “풍산개 곰이·송강만을 위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실내견사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우치공원의 견사가 열악해 향후 어떻게 보호할 지 내부 계획 단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곰이·송강 등 풍산개 치료장비와 실내 사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총 1억5000만원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 중 진료장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000만원 상당으로 세부 품목별로는 혈액분석기 2500만원, 치과장비 및 엑스레이 2200만원, 미생물 배양기 3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억원은 곰이와 송강 등 풍산개를 한데 모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는 비용을 포함해 실내 환기장치 및 CCTV 설치, 모래·잔디 놀이터 조성, 구름다리·터널허들 등 마련에 쓰일 예정이었다. 광주시가 의료장비 외에 1억원 상당의 실내 사육시설 예산을 배정한 배경에는 곰이와 송강의 도난 우려가 작용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곰이·송강 등 풍산개에 대한 억대 예산안 상정 계획이 알려진 이후 논란이 일자 “시는(예산담당관) 추경을 위해 부서에 추경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는 상황으로 추경에 대한 예산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광주시의 추경 예산 반영 철회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간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14개월 여자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은 피해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19일 JTBC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4개월 아기를 돌보며 욕설을 하고 꼬집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살던 맞벌이 부부는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나 만난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거나 욕설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은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면서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고 폭언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영상을 본 뒤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면서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발을 묶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합동점검 결과 많은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GTX 공사에 활용될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라며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각각 유형별로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GTX-C 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된 비용은 증빙서류 부족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행정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전공노)는 17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련 “공권력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표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를 두고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말단 현장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주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직접적인 ‘권한 주체’”라며 “진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당일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뗀 것을 두고 “전단을 떼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긴급사안도 아닌 것을 긴급하게 처리할 것을 용산구청 당직실에 1차 강요했고, 이를 당직실이 거절하자 이후 누군가 용산구 윗선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태원 참사 당일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철거하라고 한 책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5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구 집무실까지 승용차로 출근할 때 경찰이 근무 시간 전에 서초구청에 전화를 걸어 민주노총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과 경호가 시민 안전이나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독립적 진상 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야당 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다”며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할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돼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돼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종전 7일에서 10일 연장된 국조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청문회 참석자 등에 대한 고발에도 반대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퇴장했고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20억원이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 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전날까지였던 당첨금 마감 기한이 지나면서 당첨금 전액은 국고로 들어갔다. 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제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해 1월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내달 2일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화요일인 17일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가량 더 낮아져 춥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내일까지, 일부 충북북부와 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2도, 제주 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5도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빗방울(산지 눈 날림)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먼바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중부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2·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그의 전 남 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씨와 그의 전 남자 친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윤모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며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탓에 피해를 본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A(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