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을 향해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35)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5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3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행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져 상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초등학생 3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은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남성 두 명 중 한 사람인 A씨가 저지른 걸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3명의 행인이 지나간 뒤 빌라 옥상에 있던 실외기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실외기는 빌라 옥상에 방치돼 있던 물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행인들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던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높은 곳에서 행인 등을 향해 물건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던 중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엔 “죽고 싶다”며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아령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의 사연을 다룬 방송에서 ‘칼빵’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방송인 전현무씨와 이를 그대로 송출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공식 사과와 프로그램 삭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경찰관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라는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에서는 2004년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등장했다. 제작진은 이 경장의 사진과 생시, 사망 시점만 제공한 뒤 출연진에게 사망 원인을 추리하도록 했다. 한 무속인은 “이분한테 붕대가 먼저 보였다”며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나. 칼 맞는 것도 보이고…”라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다. 그러자 MC를 맡은 전씨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죠?”라고 발언했다. 다른 패널인 가수 신동 역시 “(칼빵)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경찰직협은 “순직은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며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손실”이라며 “이를 범죄자들의 은어인 칼빵으로 묘사해 웃음을 유도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부적절한 발언에 동조하며 즐거워한 모습은 공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타인의 고귀한 희생마저 소모품으로 치부하는 방송 환경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구태”라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순직 공무원의 헌신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할 가치”라며 “14만 경찰 공무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사죄와 문제 회차의 즉각 삭제, 출연진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 및 자숙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명전쟁49는 49명의 운명술사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앞서 해당 회차에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교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도 등장해 유족이 반발하는 일도 빚어졌다. 당시 출연자들은 고인에 대해 “화마에 갇혀서 돌아가실 때 뭔가 세게 부딪혀서 어디에 깔리셨거나 뇌진탕이나 골절 같은 걸로 보여진다”, “압사, 답답하다는 느낌이 강했고 깔려서 숨도 못 쉬고 죽은 걸로 조금 더 느껴진다” 등 발언을 해 유족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초상 사용에 대해 유족의 동의를 얻었다고 대응했던 운명전쟁49 제작진은 비판이 커지자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2004년 8월1일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심재호 경위와 이 경장은 폭력 사건 피의자였던 이학만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 출동했다가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일동후디스는 ‘하이뮨 아미노포텐’ 앰배서더인 이시우 코치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코치는 SBS 골프 해설위원이자 국내 1위 베스트 교습가로 활동 중인 스타 골프 코치다. 이번 클래스는 하이뮨 아미노포텐과 이 코치가 함께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골프에 진심인 일반인 골퍼들에게 전문적인 코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포인트 레슨 클래스에서는 이 코치가 직접 스윙 교정 및 실전 테크닉을 지도하며, 참가자와의 Q&A를 통해 골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내 1등 단백질 하이뮨의 제품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식 이벤트와 럭키드로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오는 3월31일까지 ‘일동후디스 네이버 스토어’, ‘후디스 헬스케어 네이버 스토어’, ’후디스’몰 등에서 하이뮨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고, 별도의 응모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4월15일 추첨을 통해 총 15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일동후디스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1위 골프 교습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시우 코치와 함께 일반인 골퍼를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뚜기가 ‘제29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4월25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족요리대회다. 지금까지 총 3600여 가족, 1만35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소통하는 대표적인 가족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오뚜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단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자산인 ‘스위트홈’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의 경연 주제는 ‘부산 대표 식재료와 오뚜기가 만나 선보이는 부산만의 스위트홈 메뉴’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오뚜기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가족 요리를 선보이면 된다. 참가 가족은 총 100가족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월15일 오후 8시까지,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출한 요리 레시피와 신청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20일 발표된다. 요리대회 참가 가족은 3만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참가비는 한국심장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이번 대회는 총 1550만원 상당의 시상을 진행한다. 요리 부문에서는 △오뚜기상(1가족) 500만원(현금) △스위트홈상(2가족) 각 200만원(현금) △가족요리상(3가족) 각 100만원(오뚜기몰 마일리지)을 수여한다. 특별 부문에서는 △행복한 순간상(1가족) 300만 원 상당 홍콩 여행 상품권 △특별상(5가족) 각 10만원(오뚜기몰 마일리지)을 시상한다. 참가 가족 전원에게는 △키자니아 이용권(4인, 서울·부산 이용 가능) △웰컴 기프트 등 다양한 선물 등이 제공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지난 29년간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이어온 행사”라며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이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독도사랑운동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씨는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을 찾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현지 분위기를 촬영하려 했으나, 입국 불가를 통보받고 도착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관계자 역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사랑운동본부의 관계자는 “김창열 홍보대사는 1999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입국과 동시에 한국으로 퇴거당했다”며 “저는 5시간의 인터뷰와 짐 수색을 핑계로 억류당했지만 결국 독도 홍보 활동이라는 이유로 상륙을 불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다른 일본공항 방문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해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 보복이자 표적 심사”라며 “본부는 이런 비이성적인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을 철폐해야 하며, 반드시 독도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 역시 일본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게 맞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도 문제없이 입국했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씨는 “독도 관련 활동이 문제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완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입국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정작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방문할 의도도 없었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한 뒤, 2006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2013년 이후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항의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설 연휴가 있었던 2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여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가 하면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도주한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 입건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출신 친부에게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 경찰, ‘모텔 살인’ 접촉인물 전수 조사…신상 비공개 방침 22일 서울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경찰은 우선 김씨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그가 접촉했던 인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세 번째 범행 직후 이미 의식을 잃은 20대 회사원 피해자에게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며 ‘알리바이용’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받았거나 김씨를 만난 뒤 기억이 끊긴 피해자가 있는지 경찰은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김씨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초등생 아들 때려 죽게 한 야구선수 출신 父…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자녀가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약 20~30회에 걸쳐 방망이로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자녀는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고객 금 3000돈 들고 사라져”…종로 금은방 ‘발칵’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1일 오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는 B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공해준다는 말에 금목걸이나 팔찌 등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객은 투자용으로 금괴를 사기 위해 현금 11억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YTN에 “B씨가 금을 받기 전 전액을 다 입금을 해야 주문이 가능하다고, 자기네 방침이 그렇다고 했다”며 “아기 돈(통장)도 깨고, 남편 돈 있던 거에서 1000만원, 제 돈 있던 거에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깼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B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돈으로 현재 시가로 30여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김 청장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모습도 포착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김 청장이 보행 신호에 사거리를 빠른 속도로 진입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모습, 깜짝 놀란 행인이 펄쩍 뛰어올라 다급하게 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청장은 이후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버스에 연달아 충돌했다. 사고는 비교적 경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추후 부상을 호소하는 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버스 승객 중 부상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으나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임명 전 자신을 스스로 산림청장에 추천하는 ‘셀프 추천’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주요 공직 후보자를 시민들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추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정책 자문을 한 경험 등을 내세워 산림녹지 분야 등의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청장은 김현지 라인이다. 자기를 셀프 추천해서 구설에 올랐었다”며 “인사를 강행해 놓고 중대 현행법령 위반이라며 직권면직하면 다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김 청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그 인사를 검증하고 임명한 권력에 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도 정부의 사과와 인사원칙 개선을 촉구했다. 산림청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과 산림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책임규명 및 결과 공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현장 직원 사기 회복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의결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18일) 적발 시 음주운전 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으나, 해당 공천룰에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압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은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미래’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로, 지금 국민의힘 백드롭 문구인 ‘함께 내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미래로’에도 등장한다.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하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2~18일 ‘당명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 }입니다’를 진행했다. 미래 외에도 ‘국민·자유·공화·새로운’ 등 키워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공화당, 다함께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공화 등도 여전히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당명 개정은 과거의 여러 부정적인 유산을 씻어내고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2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 대표로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회의적인 정치권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명확하게 절연하는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당명을 바꾸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명 후보 중 하나인 ‘미래연대’를 겨냥해 “줄이면 ‘미련당’”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6개월 만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바 있다. 당명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 9월 출범 이후 제1 보수 정당으로 사용돼 온 국민의힘은 두 차례 총선 패배와 20대 대선 승리, 탄핵과 21대 대선 패배를 기록으로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도 이례적인 엄벌의 근거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던 중 이 반려견이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에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시 반려견의 목줄은 풀린 상태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뛰어가는 반려견을 잡는다며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진료비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회당 진료비는 낮아지지만, 실손보험을 믿고 과도하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전날 공포·시행했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환자가 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진료가격(수가)을 책정했으나 앞으로 표준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앞서 동네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한달에 2조1019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5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보면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