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귀성길 정체 다소 풀려…서울→부산 4시간40분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 낙서를 몰래 그리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미국인 A(27)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A씨는 “왜 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를 그렸느냐. 공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몰래 들어간 뒤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 지하철 전동차에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알파벳 글자 ‘WORD’가 그려져 있었다. 인천 지하철 운영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와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또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씨와 남욱씨, 정영학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만배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으며,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이 취임 후 정진상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김용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유씨에게는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됐다고 봤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진상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치는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씨가 이후 남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 공소장에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12년 한 경제신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씨의 인터뷰가 실리게 다리를 놨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씰리 침대의 한 대리점이 본사 제품이 아닌 자체 제작한 침대 프레임을 판매해 고객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본사 측은 “씰리 브랜드와는 무관하다”며 “대리점의 자체 제작 판매는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씰리 측은 “우리의 주력 제품은 매트리스”라며 “다만 고객이 침대 프레임까지 함께 구매하고자 할 때 일부 대리점에서 자체 제작한 프레임을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의 자체 제작 판매 제품은 씰리 브랜드와는 무관하다”며 “대리점 자체 제작 제품임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침대 프레임 디자인은 더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리점 자체 제작 프레임 판매는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다른 구매 사례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대리점 측의 자체 제작이라는 말을 본사 자체 제작이라고 오인하여 반품을 요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소비자는 정품이 아니라는 판단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리점 측에서 거절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씰리 코리아는 올해부터 대리점 자체 상품 판매 정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오전 8시45분쯤 수갑을 찬 채 파란색 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에 “저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에서 소명하겠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라며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 없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송환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사촌 형인 양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이 대표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면서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도피 이후 행적 등을 추궁한 뒤 이르면 18일 늦은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되고 싶다’만 있었지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가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원래 할 줄 알던 것, 수사하고 압수하고 영장 치고 기소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다.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1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태 한 일이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 부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거 작업 두 개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제거하면 본인의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며 “그리고 현재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적이고 앞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라이벌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인 한 장관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사자들이 검찰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힘을 비열하게 쓰는 것”이라며 “그것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김 씨는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가 모른다는 거 아니냐”며 “(윤 대통령)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걸 그냥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약 6년4개월 동안 진행해오던 ‘뉴스공장’에서 지난해 말 하차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6년4개월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기 입장을 오해의 소지 없이 드러내고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건 편파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과정이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게 ‘뉴스공장’이고 뉴스 소비자들이 그런 방송에 목말라 왔다는 걸 청취율로 입증한 게 ‘뉴스공장’이다, 그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 방송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 조례를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말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도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다 김씨와 같은 시기에 하차, 이날부터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검찰이 소환장을 보낸 것은 “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는 비판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며 “국민들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강한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 죄 있는 자들은 방조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정치 단체라면 서초동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만 언론플레이가 이어진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당시에는 검찰이 당초 제안했던 날 출석을 거부하고, 이후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 성남FC 사건 소환 당시에는 검찰의 ‘야당 탄압’을 강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대표가 출석했지만,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가 역력한 만큼 이번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변호인에게 (소환 요청을)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통지서를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소환 요청) 과정에 대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처에 대한 사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이 불량하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무속인인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11월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건 하루 전날 피해자와 놀러갔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가 친누나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이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과도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잘못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딸이 무속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처 사망 사건)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절대 볼 수 없어 살인죄는 무죄를,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국회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풍자화가 포함된 ‘굿바이 망명작가전 인 서울’ 전시가 방송인 김어준씨 카페에 내걸렸다. 지난 13일 오후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카페에는 그림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그룹’에서 운영하는 매장으로, 유튜브 생방송 등도 이곳에서 진행한다. 그림을 보러 온 이들도 있었으나 김씨를 응원하기 위해 온 이들이 다수였다. 이들은 자유롭게 인증샷을 남기며 김씨를 응원하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김씨 방송 애청자라고 밝힌 한 50대 여성은 “국회보다 이곳이 더 가깝기도 하고, 무료로 전시한다길래 살펴보러 왔다”고 말했다. 전시돼 있는 그림들은 80여점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소재로 한 그림을 비롯해 각종 풍자화가 주를 이뤘다. 해당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주최, 12명 국회의원(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민형배·윤미향 등 무소속 의원 2명) 공동 주관으로 애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 실랑이 끝에 국회 사무처가 전시를 불허하면서 결국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5호를 전시 자진 철거 요구 근거로 들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 사무처는 전시 시작 전날이었던 지난 8일 밤 직접 철거했다. 이후 이들 작품은 고스란히 김씨 카페로 자리를 옮겨 예정대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전시에는 얼굴이 가려진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선 모습, 술병과 함께 누운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가 올라앉은 그림, 윤 대통령이 손에 든 경찰차를 품에 든 아기에게 선물하는 그림, ‘JULY堂(쥴리당)’이라 써진 커튼 아래 한 무당이 앉아있는 그림 등이 줄지어 걸렸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풍자화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들의 캐리커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이 적힌 그림 등도 걸렸다.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전시회가 끝나면 그림을 일반에 판매도 할 예정이다. 전시 공간 한쪽에는 ‘모든 작품은 판매 중입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 준비와 전시회를 기획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좌번호가 적혔다. 해당 전시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온라인에서도 선보인다. 민들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정치인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온라인 매체다. 민들레는 풍자화 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조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실행으로 여의도에서 쫓겨난 작가들은 졸지에 망명객이 됐다”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날것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