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전장연이 20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플랫폼에서 ‘오이도역 사고 2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오이도역 참사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이도역 사고’는 2001년 1월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로, 장애인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불발되자 한동안 중단했던 시위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장연 회원 8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휠체어 6대를 동원, 오이도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시위임을 알리고 철도경찰 50여명 등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경찰은 오이도역에 5개 중대 인원 350여명을 배치했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9시쯤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도 “오늘부터 다시 지하철 행동을 하겠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공개’ 면담도 재차 요청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는 기재부가 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하철을 타려고 했던 춥고 부상당한 장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장의 퇴거 요청이 계속됐으나 전장연은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역에서도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들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이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 내용과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탈시설 의제를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합동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단독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전장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날 오후 4시 양측 면담은 결국 불발됐다.

신라면세점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명품 시계를 빼돌려 전당포에 맡긴 입점업체 판매 직원을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서울점 입점업체 판매 직원 A씨는 명품 시계 12점을 횡령해 전당포에 맡겼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포에 맡긴 명품 시계 12점의 가격은 약 44만달러(약 5억4200만원)에 이른다. 전당포에 맡긴 시계 12점은 모두 회수됐고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신라면세점은 설명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17일 재고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은 경찰조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동거녀가 맞아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자신의 범행 관련 시신 발견 여부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살인 범행과 시신을 유기하고 숨긴 것 말고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1억여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3일부터 10월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천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22일 사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5840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다.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쯤에는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B씨 살인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1732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2~23일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속보] 검찰 “이기영 동거녀, 계획살해 정황… 독극물 수차례 검색”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한 ‘뉴스공장’이 TBS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6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6월23일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김씨 역시 지난해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면 심사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TBS에서 하차하고 이튿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다. 김씨는 지난 9일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 신장식 변호사가 “(TBS 스튜디오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고 말하자,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굳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아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제230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제18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김씨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김씨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사실상 부당이익”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뉴스공장 명칭을 사용하며 심각한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아 TBS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락 사고가 난 네팔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명은 40대 아버지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사고 여객기 한국인 탑승자 2명이 모두 ‘유(Yoo)’씨 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40대 남성 유모(45)씨와 아들 유모(15)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상사인 아버지 유씨는 지난 14일 그의 아들과 방학을 맞아 여행차 네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여객기 탑승 전까지 모바일 메신저로 가족과 연락을 했으나, 이후 도착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는 15일 오전 10시30분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했다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해 총 72명이 탑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네팔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타스통신은 예티항공 대변인인 펨바 셰르파를 인용해 “탑승자 72명 전원이 사망했다. 생존자가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사고 현장에 우리 교민인 영사 협력원을 급파했고,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 외교부에 우리 국민 피해 파악 및 신속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뒤 현지 대사와 통화해 “우리 대책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필요한 가족 지원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과 네팔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인 생존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며, 향후 사고자 가족 지원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네팔 군인과 경찰 등 구조인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사고 비행기의 잔해가 가파른 산비탈과 협곡 등에 흩어진 상태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중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부는 아직 협곡 등에 남아 있으며 상당수는 훼손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첫 설날 선물 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장했다. 13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 대통령의 설날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압도적 최저가 19만원 포장 미개봉’이란 글을 올린 한 판매자는 “작년 추석에는 선물을 받아 부모님께 드렸는데 모두 받으시고 좋아하셨다. 명절선물로 필요하신 분께 의미 있게 사용하시라고 판매한다”며 포장도 뜯지 않은 상품을 올렸다. 이처럼 다수의 판매자들이 ‘대통령 설 선물세트’라며 “받자마자 바로 올렸다”, “주변 귀한 분들께 선물하기 좋다” 등의 글과 함께 제품 사진을 올려 판매했다. 윤 대통령이 설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힌 날은 지난 12일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중고 매물로 올라온 것이다. 거래 희망 가격은 미개봉 상품 기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일부 상품은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설을 맞아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만5000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날 선물 세트와 연하장을 전달했다. 선물은 경북 의성의 떡국떡, 전남 신안의 곱창 김, 충남 청양의 표고채, 강원 인제의 황태채, 인천 옹진의 홍새우, 경남 통영의 멸치 등 각지 특산물 6종으로 구성됐다. 설 선물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다.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운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 따뜻한 설 보내길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가 받은 윤 대통령의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떡국 한 그릇 세트’로 전해졌다. ‘떡국 한 그릇 세트’는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 지역 특산물로 이뤄졌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를 요청하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 의약품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2일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20년부터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총 14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출범시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치료제 개발사는 대웅제약·셀트리온·동화약품·GC녹십자·샤페론 등 5개사였다. 또한 백신 개발사는 진원생명과학·셀리드·에스티팜·유바이오로직스·SK바이오사이언스·제넥신·큐라티스·HK이노엔·아이진 등 9개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료제 1552억원과 백신 2575억원 등 총 4127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679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식약처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을 놓고 전 정권 대상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권의 대표적 지원 사업인 ‘방역’으로 사정 칼날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사표 수리 대신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