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콘셉트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시드니 접근 중 콴타스항공 여객기 구난신호 발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시위자 측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시위자 A씨 측 변호인은 1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구두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불공정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씨 시위로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구성에서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을 증인 심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하자 A씨 변호인은 “고소 당사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위자 측 지지자 20명 정도 중 일부가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치고 거친 말을 내뱉어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의 지난해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가입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보수적’ 인식을 지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중 보도했다. 최근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2%로,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 연속 최악을 기록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해 남녀 노동자들의 연봉 중간값을 비교한 것이다. 여성이 남성의 68.9% 정도만 받으며 일한 셈으로, 남성의 임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여성은 68만8800원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이 같은 노동 환경 실태를 전하며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 이슈와 엮고 구조적 성차별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데 특히 주목했다.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보수적 인식을 윤 대통령이 지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고 FT는 전했다. 이어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이 “한국의 문화는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인 상태”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충분히 유능하지 않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재계에서 여성 임원들을 잇따라 발탁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실태라고 FT는 지적했다. 기업정보제공업체 ‘CEO Scor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 500대 기업 CEO 중 여성은 11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이 중 3명은 오너 일가 출신이다. 한국 상장기업의 포용적 고용 관행에 대해 연구한 영국 셰필드대의 피터 마탄레 선임강사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여성들의 교육 성취도가 가장 높지만 핵심 및 관리직 고용에 있어 기회의 보장성은 가장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이러한 관행은 재능과 지식의 엄청난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서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그에 앞서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000여만원 증액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3일 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소송의 2차 조정안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청구액은 2021년 말 소송 제기 당시 청구한 3000만원보다 2145만원 늘었다.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장연이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열차운행 불능 손실(운임수입 감소분) 2808만원, 현장 지원 인건비 250만원, 열차 지연에 따른 고객 반환금 28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 측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휴전’과 ‘냉각기’ 기간에도 적군을 무찌르듯이 민·형사소송으로 폭탄을 던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란다”며 “전장연은 적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30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 진행 중에 ‘법원 조정결정문’ 수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11일에는 민사소송 청구액이 총 5145만2145원으로 2145만2045원을 증액한 소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다른 장애인 단체도 배석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갈라치기 위해 다른 단체를 끼워넣기보다 기획재정부를 오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낸 바 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거부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군이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브랜드 신발과 기능성 속옷을 보급한다. 취향을 고려해 전투식도 치킨과 파스타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의식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계획이 담겼다. 우선 장병 선호도와 트렌드를 반영해 브랜드 신발과 기능성 팬티·언더셔츠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적용해 방탄 기능과 활동성이 강화된 방탄 헬멧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국방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신형 방탄 헬멧은 미국 등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 동등 이상 성능으로 평가됐다. 신형 방탄복 개발도 내년에 완료된다. 전투식량도 장병들의 입맛을 고려해 다양해진다. 현재 11개 전투식단을 올해까지 34개 식단으로 늘려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야전 훈련 중에 치킨데리야키볶음밥, 핫치킨소스를 곁들인 푸실리 파스타, 갈릭·새우볶음밥 등을 메인메뉴로 즐길 수 있다. 병영생활관이 현재의 9인실 기준에서 2~4인실 구조로 개선되면서 1인당 면적이 6.3㎡에서 10.78㎡로 넓어진다. 의료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응급 환자를 후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닥터헬기)를 2027년까지 4대 추가 도입해 11대로 늘리고, 백령도와 속초에 닥터헬기 거점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군외상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외상환자로 환자군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병원과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소를 확대하고 함정에도 원격의료체계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진료 중 전역하는 군인에게 군 병원 무상진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전장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이 지난 9일 장애인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다. 지하철 지연 행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오 시장을 향해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무정차를 멈춰달라”며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와 함께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에 대한 두번의 약속 위반 사과 ▲지하철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 세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오 시장과의 면담 자리가 진지한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가 무정차로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공사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에는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면담 일정은 잡히지 못했다.

방역당국이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에게 침대와 온수가 제공되는 호텔 객실을 임시 재택 격리 시설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국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들을 암실에 가두고 격리소엔 침대·온수도 없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격리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에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별도의 기자단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최대 205명이 입실 가능한 3개 호텔을 격리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며 “호텔 객실은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하는 객실로, 모두 깨끗한 침대가 비치돼 있고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식사는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한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도 제공하고 있다”며 객실과 도시락, 의약품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밖에도 격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전문 통역사, 이불·수건·개인용품 요청 시 즉시 교체, 해열제·감기약·소독약과 같은 안전 상비의약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은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이후 현지에서 그릇된 오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자국 누리꾼을 인용해 한국의 방역 조치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한국인을 포함해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에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도착 즉시 검사를 받고 확진 시 임시 격리시설에 머무는 반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재택격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엔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출발한 다른 국적자도 포함하며, 이들 중에도 한국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보증하는 경우엔 재택격리하게 된다. 이날 환구시보는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것이 ‘중국인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한국 방역당국은 “공항검사센터로 가는 길 안내를 위해 노란색 목걸이를 이용하며, 이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방역당국은 실제로 이날 공항에서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건 한 영국 국적 중국발 입국자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발표할 때도 출발지를 기준으로 발표할 뿐 국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마련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은 최대 205명이 입실 가능한 호텔 3곳으로, 10일 기준 86명이 머물고 있고, 32명이 7일 격리를 마치고 퇴소했다.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김주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퍼지고 있는 일부 악성 루머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대부분 호텔에서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텔 3곳은 평소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며 “이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고도 했다.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전날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이어 이날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울로 달아나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아내를 만나 함께 묵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오후 12시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받겠다는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